나랏돈으로 PD수첩 '고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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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나랏돈으로 PD수첩 '고소'한 사람들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 뿐만 아니었다. 어제 뉴스를 모니터 하다가 해괴망측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이미 대한민국에 파다한 소식이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며,  민 전 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국가예산으로 해당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참 이상한 나라다. 반정부 활동 등 특정 정부나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국민이 있으면 국가예산으로 마음대로 고소해도 된다는 말일까.   관련 기사 http://www.newjinbo.org/xe/896630

관련기사에 따르면 진보신당은 28일 민 전 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국가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했다며 오는 29일 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은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에서 6천600만원, 항소심에서 4천400만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했다"며 "개인적인 고소사건의 변호사비를 국가 예산에서 쓴 것은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29일 서울중앙지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 이상한 나라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 등 특정 정부나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을 고소하는 참 어이없고 허탈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이쯤되면 마치 날강도에게 돈 빼앗기고 몸 빼앗기는 형국이자, 국 쏟고 엉덩이 데이는 격 아닌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상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 MBC <PD수첩> 정도되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이나 언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평범한 소시민들이 특정 정부나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코에 걸어' 시비를 걸고 고소라도 한다면, 줄줄이 형사범이 되어 철창 신세를 져야하는 일 아닌가.

반대로 국가공무원 등은 이를 악용하여 정책에 반대하는 반대파 등을 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예컨데 4대강 사업 예산을 함부로 날치기 하고 또 예산과 결산 과정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등 전용한 돈이 6천억원이 넘는데,나랏돈을 마음대로 주물럭 거린다면 그건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친서민 경제살리기>나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정부(?)에서 가능한 일인가. 참 이상한 나라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대법원 판례로 비춰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진보신당은 고발장에서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한편, 민동석 내정자와 정운찬 전 장관이 제기한 MBC < PD수첩 >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MBC < PD수첩 > 제작진 고소하라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셈일까. 자칫 민 내정자나 정 전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가 나면 비용은 물론 무고혐의로 피소되어 철창신세를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싫어한 미국산쇠고기 때문에 말이다. 참 이상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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