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민 볼모로 집장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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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민 볼모로 집장사 하나?
-G20 앞두고 긴장감 넘치는 구룡마을의 25시-

서울시 풍경 참 아름답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군 나라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닐 만큼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기적의 도시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도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나 나라나 다 똑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적의 도시 서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마 서울이 그런 곳일 줄 꿈엔들 몰랐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법한 일이 G20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서울이...G20 정상회의를 개최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면을 지니고 있는 두 얼굴의 도시라는 곳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빌딩들 속에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움막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며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장을 찾아 봤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성숙된 선진국 내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개도국일까요?    

제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을 연거푸 방문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가 막 지났을 때 입니다. 이미 관련 포스트를 보신분들은 구룡마을 사태에 대한 개략적이자 자세한 분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움막집에 살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서울 강남의 두 얼굴과 다름없는 구룡마을 사람들이며 도시개발의 뒤안길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오신 분들인 것이죠. 서울 강남이라면 으례히 '삐까 번쩍'한 빌딩과 사람들이 즐비한 곳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의 뒷전에서 이제나 저제나 도시개발을 통해 내 집 마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20년 째 기도하고 살고있었던 사람과 다름 없습니다.

아마도 적지않은 분들은 구룡마을이 부동산 투기꾼 등에 의해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도시빈민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 쓸어내리게 하는 저주와 다름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마을의 실태를 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법 한데 오죽하면 서울시장(오세훈) 부인이 이 마을에 야학을 지도할 정도였겠습니까.

겉으로는 마을 형태를 지닌 곳이지만 차마 인간이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게 만드는 곳이 구룡마을 입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제 블로그를 통해 일면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기가막힐 정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시정은 '디자인 서울' 내지 '하이 페스티벌'이라는 전시행정 등을 통해 축제를 벌이거나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음지를 제외하고 양지만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세계 어디로 가 본들 슬럼가가 있기 마련이고 빈민들이 즐비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 합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나라라면, 그에 걸맞는 복지국가의 전형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내지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 두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었거나 시민들을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20년 동안 방치해 둔 구룡마을의 개발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모습이거나 창의시정으로 대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부나 서울시가 SH공사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멀쩡한 녹지를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구룡마을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기왕에 시행되고 있었던 민영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꾸고자 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위한 정책 내지 특정 정권만을 위한 정책이 공영개발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 등을 통해 원주민들을 쫒아내고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룡마을을 연거푸 방문하여 민영개발이나 공영개발의 문제점 등 구룡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한과 바람 등 서울시나 정부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구룡마을 자치위원회장(63,유귀범)에게 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열어 볼까요?...     리얼 다큐, 주민자치기구가 말하는 구룡마을의 25시 www.tsori.net / http://www.youtube.com/watch?v=z6bNksl5r7E

영상에서 확인되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서울 한복판에 남은 구룡마을의 개발 문제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개발 화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권력을 앞 세워 뺏는자와 생존을 위해 뺏기지 않으려는 도시 빈민들 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도시개발의 롤모델 등을 위해 구룡마을의 25시를 다큐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구룡마을 자치위원장의 목소리를 옮겨볼 필요가 있네요. 이랬습니다.

"... 구룡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것은 하도 매스컴에 나와서 다 압니다. 올림픽(88 올림픽)을 전후해 갖고 도시 전반에 걸쳐있는 그 '하꼬방'을 뜨다 보니깐 이쪽으로 몰아진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 갖고 여기가 지금 88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부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도 등재시켜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20년간 이런 생활을 해 오는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대지주가 땅을 매입하는 관계에서 우리 주민들 한테 나와 같이 공생을 하게되면 여기 보금자리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10년이 이제 좀 넘었죠.
 
그 약속을 믿고 그대신 그분이 그때 약속을 할 때 이 마을에 더 이상 주민들이 많아지면 안되고, 투기를 제외한 실질적인 거주자들만 기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약속을 믿고 여기있는 주민들은 그때 부터 외부에서 영입되는 투기꾼이라던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벌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 대다수가 100여 명이 아마 전과자가 되었을 거 예요.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고 발금만 물어도 전과자거든요...그래서 100여명이 전과자 됐고, 그래서 시기가...

옛날에는 여기가 변두리였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깐 여기가 중심가가 돼 버립니다. 네곡동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만들어 지면서...근데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SH공사가 빚은 많이 졌다면서요. 한 16조원 정도 졌다고 뉴스에서 들어보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뺏어가서 빚진 거 갚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을 뺏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주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때 까지 행해 왔는데 지주는 이제 공영개발로 뺏아가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가다보니 땅 값이 상승되서 우리가 얼추 생각해 봐도 지주가 공영으로 간다고 해도 공시지가로 받는 금액만 해도 6,000억원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지주만 믿고 지켜온 우리 주민들은 뭐가 되느냐. 이건 억울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되고, 두번째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남의 땅에 무단 거주하면서 첨엔 들어와 살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젠 땅을 10평씩 가진 지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이런 지주가 됐으니깐 이런 지주들에게 그냥 달라는 게 아니예요. 정부로 부터 공짜로 달라면서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몇 천 세대가 늘어날 것을 막아 가면서 지탱해오고 지금 1,300 세대로 줄였거든요. 자체적으로 철거 시키고 없애고 해서 2,300세대 2,500세대 되던 것을 지금 1,300세대로 줄였어요. 주민자체 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부는 하나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도 그만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가 짓는 것을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건축비를 우리가 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돈이 없느니까 이것을 건축할 때 허가가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비가 나올 수 있답니다. 3년 거치 17년 상환에 분할 조건이 가능 하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쫒아버린다면 가난은 되물림 돼서 또 제2의 구룡마을을 만들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없는 사람이 집을 갖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부가 준 것도 아니고 개인 지주하고 여기있는 주민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꼭 공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남의 땅 95%가 넘는 사유지를 왜 공영을 주장 합니까. 과연 서울시가 이것을 공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가. 난 서울 도시계획 국장 송득범 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우리 한테 전부 오픈을 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해 주던지, 아무 대안도 없이 1년 전에 우리가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기다려라. 금방 한다. 몇 개월이면 한다" 하고 또 지금까지 묵인하고, 인제는 G20이 코 앞에 닥쳤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있어야 그사람들이 '이게 뭡니까'하면 이렇게 변해 갈 겁니다라는 설명이라도 하고, 앞에다 펜스를 치고 거기다 투시도 등을 그려서 '여기 바뀔 것입니다'라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남겨야지, 이걸 그대로 오픈해 가지고 나라도 망신 되고 우리도 그냥 대안 없고...그래서 우린 이런 기회에 뭔가 정부가 발표를 해서 그뒤로 오는 사람들 한테 여기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라는 설명도 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무리하게 공짜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다 대안은 마련돼 있어요. 땅도 갖고 있고 건축비도 내겠다는 것이고 다만, 공영으로 가지말고 민영으로 가서 사업주도 살고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살자는 것이지.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쫒아만 내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의 대물림 입니다..."      

아마도 영상을 통해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구룡마을의 사정이나 서울시 내지 정부의 사정 등에 어떤 차이점이나 모순점이 있는지 아시게 되었을 줄 압니다. 구룡마을 사람들이 최소한 10년 전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 부터 구룡마을의 대지주 등과 함께 약속한 사실 하나 만으로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움막집에서 기거하게 됐고, 기왕의 개발에 따라 민영개발로 그 꿈을 이루기 직전 까지 와 있었으나, 주지하다시피 서울시가 1년이 넘게 이 사업을 방치해 오다가 어느날 뜬금없는 공영개발 시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구룡마을을 다시 방문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가 막 넘었을 때 입니다. 구룡마을 입구는 누가봐도 살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시각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 간부들이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구룡마을의 요구사항 등을 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돌아올 시간 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송 모 국장 등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고, 무엇 보다 구룡마을 사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학수고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후 8시가 넘어 도착한 홍보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은 풀이 꺽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구룡마을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한 것일까요.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 위 영상을 통해 꼭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구룡마을에서 유일하게 반듯하게 지어진 가건물 속에서 구룡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푸념이 이어지는 동안, 서울시의 태도 등 때문에 구룡마을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휘말려 가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며 세계에 알려지는 동안 서울 한켠에서는 도시 빈민들의 고달프고 쥐어짜는 삶이 그 기적을 지탱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룡마을 사태를 전하는 '리얼 다큐, 구룡마을의 25시'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시나 정부 등의 억지 사업과 다름없는 도시재개발 정책 등, 서울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탈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사라질 때 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포스트 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

...한강의 기적은 도시 빈민 등 시민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일 뿐, 특정 정권의 정치인과 건설업자가 만든 산물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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