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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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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
-우리의 소원은 내집, 꿈에도 소원은 내집-


이런 풍경 좋아하세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한창인 요즘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연출한 '런닝셔츠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불똥이 G20 정상회의에 까지 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볼 일을 마치고 양재대로를 지나치던 중 낮 익은 풍경이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풍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곳은 가끔씩 방문하는 구룡마을 입구 부터 주민자치회 마당 까지 널려있었습니다. 주민들 수백명이 모여 현수막을 만드는 등 서울시와 한판 전쟁(?)을 벌이기라도 할 태세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구룡마을 사람들을 뿔나게 했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관계자를 찾아가 들어 봤습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원한다는데 서울시가 주민들의 바람을 틀어 막으며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별로 좋지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기왕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1,200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룡마을 사람들을 뿔나게 한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구룡마을자치위원회 대외 홍보위원장(이강일)으로 부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구룡마을 사람들이 뿔이 날 만도 했습니다. 민영개발이 된다면 1,200여 세대가 20년만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공영개발이 된다면 기초연금수급자 60여명 밖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구룡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군들 뿔이 나지 않겠어요?


구룡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시(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하는 한편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건물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한편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서울시의 불합리한 조치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구룡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었고


20년 동안 집 없는 설움을 서울시로 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풍경을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집,꿈에도 소원은 내 집"이라는 현수막이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도시 빈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꿈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절망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반해 서울시가 밀어부치고자 하는 공영개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룡마을자치위원회(대외 홍보위원장)는 아직 보도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홈피에 접속하여 내용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홈피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랬죠.

http://www.dragony.or.kr/notice/h_notice_list.php?idx=263&mode=view


위 홈피 내용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문제점 전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의 부인이 구룡마을에서 야학을 지도했을 만큼 그 누구보다 구룡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자, 그 스스로 구룡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사실을 나 몰라라하고 서울시민에게 16조원의 빚을 떠 안긴 S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에 나서며 구룡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서울시는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구 난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구룡마을 사람들은 국민들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곳에 집을 갖는 기회가 잘못된 일입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이곳을 개발하여 얻는 이익으로 강남구에 기부하고 거주민들에게 살 집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잘 못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통해 빗어온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잘 못된 일입니까? 땅 소유주와 거주민과 강남구청이 삼위일체되어 민영개발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된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댔지만 모두 불법적인 일이 아니기에 뭐라 말은 못하고, 결정적으로 서울시 담당 국장이 불법거주민들에게 강남에 그런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라고 말이죠.


사정이 이러하면 처음 부터 오시장 등은 구룡마을 사람들에게 약조를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강남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이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구룡마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사실 처럼 '도시개발을 통해 빗어온 (잘못된)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든다는 등 이분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실을 만천하 공개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옳을 것입니다. 특히 구룡마을 사람들이 꿈 꿔 왔던 '내집 마련'이 졸지에 사라질 '공영개발'의 허와 실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 등에게 반드시 공표해야 마땅할 것이며, SH공사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떠 안게 된 16조원의 빚더미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치를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가로막고 나선 이유가 최소한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래서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된 슬픈 역사를 잠시 되돌아 봤습니다. 이랬지요.구룡마을은 1300가구의 판자촌(움막집)이 들어선 지역과 주변 구룡산과 대모산 중턱을 합쳐 120만㎡(36만평)쯤 됩니다. 이 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여만㎡(26만평)을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중원'의 대표 정모(66)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를 통해 1000억여원을 들여 구룡마을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원주인은 증시의 큰손으로 알려진 '광화문 곰' 고모씨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이었는데 한보는 1990년대 초반에 이 땅을 개발하려다 수서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씨는 땅을 매입하기 전인 1997년 판자촌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땅이 개발될 경우, 실공사비만 받고 25평형 아파트를 저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씨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2,500가구였던 판자촌 규모를 1,000가구로 줄여달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중원 관계자는 "3,000가구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1,000가구 정도 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2년엔 주민 400명에게 30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돈으로 구룡마을 중심지 땅 33㎡(10평)씩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정씨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법이었지만 20년 이상 마을을 '지배'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떠한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내다 봤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위한 '타협'이자 '당근'이었던 셈입니다.


주민들은 정씨의 제안대로 사망이나 이주 등으로 빈집이 생겨도 다른 빈민들을 받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개발 떡고물 챙기려고 각종 단체에서 마을에 들어오려 했으나 온몸으로 막았다. 전철연과도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가운데 특히 아줌마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민들 '노력'으로 현재 마을엔 10년 전 절반인 1,200가구 3000여명 정도만 남게 됐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구룡마을 아줌마들은 모두 격투기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깡패들일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구룡마을 사람들도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 등 도시개발에 나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주민들을 이용하는 동안 아줌마들이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 생존권을 지키려다 보니 놀랍게도 전과자를 100명 이상이나 둔 포악한 동네(?) 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땅도 내 땅이고 건축비도 내겠다는데 서울시는 왜 구룡마을을 민영개발에 맡기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구룡마을의 위치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며 서울시가 SH공사 등을 통해 이 땅을 헐값에 매수하여 주민들을 내 쫒아 이익을 보겠다는 속셈이 아닐까요.


관할 강남구청에서는 지난해 5월 중원이 내놓은 아파트 개발 계획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49만㎡(14만여평) 부지에 아파트 2,700가구를 짓는데, 1,500가구는 일반분양, 1200가구는 구룡마을 주민용으로 짓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룡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100% 수용되었고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지지하며 부푼꿈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원의 계획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개발업체나 마을 주민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구룡마을 주민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할 경우 다른 지역 빈민들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회신을 한 것도 서울시의 반대 논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개발 후 구룡마을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임대아파트가 아님)할 수 있다는 게 특혜일까요.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도시개발을 통해 원주민들이 살고있는 땅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모두 내쫒는 한편, 용산참사 사건과 같은 도시서민들이나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일과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정부나 여당이 스스로 도시개발특별법 등을 만들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 등을 위해 원주민들을 내쫒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며 친서민 경제살리기 모습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은 모르는 바가 아니겠지만 공영개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오 시장 스스로 지난 6.2 지방선거의 민의와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선거 직후 오 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부르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를 민선시장으로 다시 뽑아준 시민들 다수가 강남3구에서 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민의와 달리 강남3구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에는 구룡마을 외에도 아직 판자촌이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적지않은 시민들은 '강남지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촌이며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강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생활편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열악한 곳이며, 최소한 그곳을 2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서울시가 단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여명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벌써 부터 답답해 집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사람들은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는 서울시 등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 아닙니까? 정부나 서울시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지켜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시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니 말이죠. 주민자치회장 유모 씨는 "시가 공영개발한다면 다른 빈민에게 마을을 개방하겠다. 순식간에 가구 수가 5,000가구로 불어날 것"이라며 "땅주인과 우리가 좋다는데 시가 왜 사업을 막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이며, 강남구청 관계자도 "공영개발해서 땅을 강제 수용하면 오히려 덕 보는 사람은 땅주인"이라며 "구룡마을의 경우 민간 개발이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주인과 서울시 SH공사 등이 모종의 결탁을 한 것일까요. 구룡마을 관계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사람들의 실력행사가 막 시작되었고, 오는 G20정상회의에 때를 맞추어 구룡마을에서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때 맞춘(?) 런닝셔츠 퍼포먼스 등 결코 아름답지 못한 풍경을 서울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구룡마을 관련 소식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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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크릿 2010.10.08 07:21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잘 보고 지적하셨습니다.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08:58 신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외면하고 장사속을 내 보인 게 금번 구룡마을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내집 마련을 위한 꿈이 꺽이기 일보작전인데 전운마저 감돌더군요.

  • BlogIcon You & @ 2010.10.08 07:52

    서울시가 잘했다라는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거같습니다. 다만 민영개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것을 공공에서 제재를걸었다는게 왠지 의아한데요?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08:56 신고

      공영개발이 되었던 민영개발이 되었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정을 계속하면 별 시정이 다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 2010.10.08 08:18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08:54 신고

      아 그랬었군요. 개설을 해 두었지만 사정상 아직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허용 등의 조치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없이 떠도는 글이 있다니 속상할 일이 틀림 없고요. 암튼 앞으로 많이 도와 두시고 블로거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BlogIcon 펨께 2010.10.08 08:23

    지역개발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의사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네요.

  • BlogIcon 입질의추억 2010.10.08 08:29

    여기가 길 하나두고 난민촌과 타워팰리스니 고층 호화 아파트가 있다던 그 곳인가봐요~ 에구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08:51 신고

      종종 사람들이 타워팰리스와 비교를 하지만, 도시속에서 버려진 삶을 사시던 분들의 소원을 가로막는 도시개발의 허와 실을 보며 서울시가 이들의 미래를 막는 모습은 차마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10.08 11:31

    제가 커나가면서 보던 철거민들의 모습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바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의 쓰레기같은 생각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야학 교사로 하고 저들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권력에 지고 부와 권력을 탐하는 모습들...
    G20정상회의에 저분들이 행여나 음향대포나 명박산성에 다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12:25 신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행복을 빼앗는 정치인들은 존재 의미나 가치가 전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 '인간 쓰레기'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도덕적 평가를 넘어선 뻔뻔스럽고 교만하며 질 나쁘자 상대해서는 곤란한 인간군상으로 남아 스스로 잘난 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터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룡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없기 바랍니다.

  • ddfs 2010.10.08 12:21

    공공성을 이유로 한국도 개인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길 ...
    법이 만들어지길...
    누구를 위한거란 말인지.

    • BlogIcon boramirang Boramirang 2010.10.08 13:45 신고

      공공의 이익이란 정치인들이 만든 '평균값'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평균값인데 그들만의 잣대로 만든 정치적 장애가 만든 시각이 오늘날 이런 불편부당한 모습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지요. 진정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 2010.10.08 20:40

    비밀댓글입니다

  • 주당데스 2010.10.08 20:42

    구룡마을 주민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디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격려부탁드립니다.
    http://cafe.naver.com/dragony9
    http://dragony.or.kr

  • BlogIcon mami5 2010.10.08 22:01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런 사정들이 있군요..
    주민들이 안타깝네요..

  • 구룡마을사람들 원래 2010.10.09 02:19

    구룡마을 사람들은 남의 땅에 멋대로 들어와 알박고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단 그게 오래 되어서 내보내기가 힘든게 된거죠. 님의 집이 오래동안 비어있었는데 누가 거기 와서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못나가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것과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사람들이 불쌍한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구룡마을 사람들은 남의 땅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네요.

  • 2010.10.27 21:16

    구룡마을사람들은 원래 불법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지네 이익에 금이 가니 그것도 막고요(저 땅에 개발하려는 기업과 세대수를 줄이기로 약속했다네요?ㅋㅋㅋ). 저사람들이 불쌍하다고요? ㅋㅋㅋㅋ 저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겁니다. 개인재산권 침해라닠ㅋㅋㅋ

  • 지나가다 2010.11.29 19:35

    주인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수십년간 싸워가며 지켜왔으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어떤 사람들이 북한산 기슭에 집을 짓고 그 곳에 수십년간 거주하면, 그랬다는 이유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 공정한 사회는 법이 옳바르게 적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잣대는 고소득층에 마땅히 적용되어야하나, 저소득층이라고 법의 예외나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들도 물론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가난과 투쟁하는 사람이 구룡마을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이 똑같이 돈없고 집없는 설움을 가진 빈민들을 물리력을 행사하며 쫓아낸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주인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저가공급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혹시 제도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지 적법하지 못한 방식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전 서울시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땅은 임대주택을 지어 돈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수익사업을 실시해 그 수익금을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1.01.10 15:38

    구룡마을 사람들의 재산권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치밀하게 계산에서 한 평씩 나누어 준거죠.. 그래야 민영 개발해서 수천 수조원을 챙기기 쉬우니까.. 그 사람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없는 사람을 위하면 아예 그 땅을 통째로 정부에 임대 단지로 기부하면 될 것을...-

    그냥 남의 땅에 밀고 들어가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곳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구룡마을 일대는 많은 부분이 사유지이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섞여 있죠. 사유지의 경우 원래 한보 그룹 소유였는데 지금은 무슨 부동산 회사의 소유죠. 그 부동산 회사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을 산 이유는 하나죠. 개발해서 대박을 터트리겠다는거 하나! 무슨 자선 사업 하는 사람처럼 미화하지 마십시오!

    그 부동산 회사가 구룡 마을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울 시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구룡마을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어도 일단 민영 개발이 되면 그 부동산 회사는 -지금은 그린벨트 지역(정확히는 공원 부지입니다)이라 쓸모 없는 땅이지만- 수천억대 잘만 하면 1조대의 대박을 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룡마을 사람들도 불법 점거자들이지만 그 부동산 회사가 입주권을 주기만 한다면 가구당 10억짜리 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역시 대박나는 것이죠.그러니까 양측이 다 민영 개발을 원하는 거구요.

    결국 구룡마을 주민들이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 정부에서 주겠다는 임대 주택으로는 성이 안찬다는 겁니다. 탐욕이죠... 땅 주인인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민영 개발을 하면 10억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수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이 눈앞에 있으니까그 땅주인인 부동산 회사는 결국 구룡마을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공영 개발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공지 지가 수백억도 안되는 땅에다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수조원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공영 개발을 하면 아무리 강남 요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중소형 평수의 서민이나 중산층 위주의 아파트를 짓게 될 것입니다.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판교처럼 무주택자들한테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영 개발이니 임대 아파트도 그곳에 짓게 될 것이고요...

    도대체 불법 거주자인 구룡 마을 주민과 그 땅 주인인 부동산 회사 대박 터트려 줄려고 그린 벨트 지역까지 회손하며 민영 개발을 해야 할까요? 그린 벨트를 꼭 회손 해야 한다면 당연히 공영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무주택자가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주거 단지로 개발할 때 민영개발이 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구룡 마을 주민도 탐욕을 버리고 임대 주택으로 만족하시죠. 어차피 지금도 남의 땅에 공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거 단지 재개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판에 그린벨트 개발에 민영개발이라니요..

    요새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쌩떼를 쓰면 통하는 그런 나라게 되어 가는 듯 합니다. 구룡 마을 사람들처럼 사유지나 국유지를 수십년 동안 공짜로 쓰면서도 대박을 노리고 생때를 쓰거나..

    명동이나 종로 등 시내 노점상들처럼 권리금이 몇억씩이나 하는 곳에서 장사하면서 그저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세금도 한푼 안내면서 스스로 소외계층이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 행인 2013.05.12 07:45

    현님//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다가 우연히 구룡마을을 알게 되어 한두번 그곳에 갔던 사람일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구룡마을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한달에 몇십만원씩(매월 40만원이상) 임대료를 내고 지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달 수입이 40만원이 안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달에 임대료 40만원에 관리비까지 매월50~60만원씩 내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돈이 어디 있나요?
    사진을 찍으러 그런 재개발 지구에 여기저기 몇번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어떤 할머님은 혼자서 사시는데 겨울에도 한달에 8만원으로 생활하신다더군요.
    그곳은 구룡마을은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모습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병들고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신 분들이죠.
    과연 그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오십평짜리 임대주택을 주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설령 오십평짜리를 주면 뭐하나요?
    그걸 지불하고 거기 살 능력이 안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결국 임대주택이니 팔아서 다른 더 작은 곳으로 가서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은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능력이 되지 못하니, 임대주택 신청도 못할 것이고 결국 길가로 내쫓기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물론 그중에는 몇몇 개발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분들을 구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일이구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사시는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가로 내 쫓겨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될 말이겠지요...;;;

    말씀하신대로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명동이나 종로의 권리금이 몇억씩 하는 일부 포장마차도 있을겁니다.
    과연 그것이 전체 포장마차중에 몇퍼센트나 될까요?
    그보다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서민형 포장마차가 훨씬 많을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형평에 맞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건 정부의 일입니다.
    몇몇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린다면 뭐하러 정부에 그 많은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돈없고 가난한 백성도 이나라의 백성입니다.
    몇몇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가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핑계가 될수는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