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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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
-우리의 소원은 내집, 꿈에도 소원은 내집-

이런 풍경 좋아하세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한창인 요즘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연출한 '런닝셔츠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불똥이 G20 정상회의에 까지 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볼 일을 마치고 양재대로를 지나치던 중 낮 익은 풍경이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풍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곳은 가끔씩 방문하는 구룡마을 입구 부터 주민자치회 마당 까지 널려있었습니다. 주민들 수백명이 모여 현수막을 만드는 등 서울시와 한판 전쟁(?)을 벌이기라도 할 태세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구룡마을 사람들을 뿔나게 했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관계자를 찾아가 들어 봤습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원한다는데 서울시가 주민들의 바람을 틀어 막으며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별로 좋지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기왕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1,200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룡마을 사람들을 뿔나게 한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구룡마을자치위원회 대외 홍보위원장(이강일)으로 부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구룡마을 사람들이 뿔이 날 만도 했습니다. 민영개발이 된다면 1,200여 세대가 20년만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공영개발이 된다면 기초연금수급자 60여명 밖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구룡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군들 뿔이 나지 않겠어요?

구룡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시(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하는 한편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건물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한편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서울시의 불합리한 조치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구룡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었고

20년 동안 집 없는 설움을 서울시로 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풍경을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집,꿈에도 소원은 내 집"이라는 현수막이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도시 빈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꿈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절망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반해 서울시가 밀어부치고자 하는 공영개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룡마을자치위원회(대외 홍보위원장)는 아직 보도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홈피에 접속하여 내용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홈피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랬죠.

http://www.dragony.or.kr/notice/h_notice_list.php?idx=263&mode=view

위 홈피 내용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문제점 전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의 부인이 구룡마을에서 야학을 지도했을 만큼 그 누구보다 구룡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자, 그 스스로 구룡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사실을 나 몰라라하고 서울시민에게 16조원의 빚을 떠 안긴 S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에 나서며 구룡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서울시는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구 난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구룡마을 사람들은 국민들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곳에 집을 갖는 기회가 잘못된 일입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이곳을 개발하여 얻는 이익으로 강남구에 기부하고 거주민들에게 살 집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잘 못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통해 빗어온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잘 못된 일입니까? 땅 소유주와 거주민과 강남구청이 삼위일체되어 민영개발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된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댔지만 모두 불법적인 일이 아니기에 뭐라 말은 못하고, 결정적으로 서울시 담당 국장이 불법거주민들에게 강남에 그런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라고 말이죠.

사정이 이러하면 처음 부터 오시장 등은 구룡마을 사람들에게 약조를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강남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이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구룡마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사실 처럼 '도시개발을 통해 빗어온 (잘못된)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든다는 등 이분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실을 만천하 공개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옳을 것입니다. 특히 구룡마을 사람들이 꿈 꿔 왔던 '내집 마련'이 졸지에 사라질 '공영개발'의 허와 실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 등에게 반드시 공표해야 마땅할 것이며, SH공사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떠 안게 된 16조원의 빚더미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치를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가로막고 나선 이유가 최소한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래서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된 슬픈 역사를 잠시 되돌아 봤습니다. 이랬지요.구룡마을은 1300가구의 판자촌(움막집)이 들어선 지역과 주변 구룡산과 대모산 중턱을 합쳐 120만㎡(36만평)쯤 됩니다. 이 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여만㎡(26만평)을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중원'의 대표 정모(66)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를 통해 1000억여원을 들여 구룡마을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원주인은 증시의 큰손으로 알려진 '광화문 곰' 고모씨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이었는데 한보는 1990년대 초반에 이 땅을 개발하려다 수서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씨는 땅을 매입하기 전인 1997년 판자촌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땅이 개발될 경우, 실공사비만 받고 25평형 아파트를 저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씨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2,500가구였던 판자촌 규모를 1,000가구로 줄여달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중원 관계자는 "3,000가구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1,000가구 정도 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2년엔 주민 400명에게 30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돈으로 구룡마을 중심지 땅 33㎡(10평)씩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정씨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법이었지만 20년 이상 마을을 '지배'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떠한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내다 봤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위한 '타협'이자 '당근'이었던 셈입니다.

주민들은 정씨의 제안대로 사망이나 이주 등으로 빈집이 생겨도 다른 빈민들을 받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개발 떡고물 챙기려고 각종 단체에서 마을에 들어오려 했으나 온몸으로 막았다. 전철연과도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가운데 특히 아줌마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민들 '노력'으로 현재 마을엔 10년 전 절반인 1,200가구 3000여명 정도만 남게 됐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구룡마을 아줌마들은 모두 격투기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깡패들일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구룡마을 사람들도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 등 도시개발에 나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주민들을 이용하는 동안 아줌마들이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 생존권을 지키려다 보니 놀랍게도 전과자를 100명 이상이나 둔 포악한 동네(?) 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땅도 내 땅이고 건축비도 내겠다는데 서울시는 왜 구룡마을을 민영개발에 맡기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구룡마을의 위치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며 서울시가 SH공사 등을 통해 이 땅을 헐값에 매수하여 주민들을 내 쫒아 이익을 보겠다는 속셈이 아닐까요.

관할 강남구청에서는 지난해 5월 중원이 내놓은 아파트 개발 계획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49만㎡(14만여평) 부지에 아파트 2,700가구를 짓는데, 1,500가구는 일반분양, 1200가구는 구룡마을 주민용으로 짓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룡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100% 수용되었고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지지하며 부푼꿈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원의 계획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개발업체나 마을 주민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구룡마을 주민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할 경우 다른 지역 빈민들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회신을 한 것도 서울시의 반대 논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개발 후 구룡마을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임대아파트가 아님)할 수 있다는 게 특혜일까요.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도시개발을 통해 원주민들이 살고있는 땅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모두 내쫒는 한편, 용산참사 사건과 같은 도시서민들이나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일과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정부나 여당이 스스로 도시개발특별법 등을 만들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 등을 위해 원주민들을 내쫒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며 친서민 경제살리기 모습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은 모르는 바가 아니겠지만 공영개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오 시장 스스로 지난 6.2 지방선거의 민의와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선거 직후 오 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부르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를 민선시장으로 다시 뽑아준 시민들 다수가 강남3구에서 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민의와 달리 강남3구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에는 구룡마을 외에도 아직 판자촌이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적지않은 시민들은 '강남지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촌이며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강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생활편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열악한 곳이며, 최소한 그곳을 2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서울시가 단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여명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벌써 부터 답답해 집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사람들은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는 서울시 등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 아닙니까? 정부나 서울시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지켜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시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니 말이죠. 주민자치회장 유모 씨는 "시가 공영개발한다면 다른 빈민에게 마을을 개방하겠다. 순식간에 가구 수가 5,000가구로 불어날 것"이라며 "땅주인과 우리가 좋다는데 시가 왜 사업을 막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이며, 강남구청 관계자도 "공영개발해서 땅을 강제 수용하면 오히려 덕 보는 사람은 땅주인"이라며 "구룡마을의 경우 민간 개발이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주인과 서울시 SH공사 등이 모종의 결탁을 한 것일까요. 구룡마을 관계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사람들의 실력행사가 막 시작되었고, 오는 G20정상회의에 때를 맞추어 구룡마을에서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때 맞춘(?) 런닝셔츠 퍼포먼스 등 결코 아름답지 못한 풍경을 서울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구룡마을 관련 소식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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