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만 새까맣게 모르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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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 이렇게 다를수가!
-서울시민만 새까맣게 모르는 진실?-

서울은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일까. 아마도 서울 시민들이 이 사진을 보는 즉시 적지않은 고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하늘이 온통 까만 스모그에 덮혀있는 모습인데 사흘전 오전 8시경 강남의 대모산 전망대에서 촬영한 모습이다. 그림을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위 그림은 아래 그림을 줌인해서 촬영한 모습이다.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의 모습이다. 마치 화산재나 연기가 서울을 뒤덮어 버린 모습이다. 나나 서울 시민들은 이런 하늘 밑에서 살고 있다.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풍경이며 서울시민만 모르는 풍경일까.

아마도 적지않은 시민들이 이런 빌딩 등지에 살고있는 서울시민을 부러워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그림에 보이는 주변의 건물이나 땅 값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비싼 돈들여 가며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지 말이다. 교육 인프라 등이 좋아서 제 아무리 최고의 학군으로 불리며 부동산 가치가 높아도 그렇지, 대기오염으로 시꺼멓게 변한 서울 하늘 아래서 자신의 건강을 야금야금 축내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시방 서울시(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고발하려고 한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자꾸 방치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시꺼먼 서울 하늘의 스모그 현상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 시정이 어떤지 몇자 끄적이고자 한다.  

대모산 전망대에 올라서면 매일 같이 먼곳에 있는 남산이 시꺼먼 스모그에 갇힌 모습은 아니다. 날씨나 기압의 영향 등에 따라서 시야가 가깝거나 멀어진다. 정말 서울 하늘이 매일 이러한 모습이라면 국가적 재난으로 불릴 것이며, 서울시민들은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며 하나 둘씩 보따리를 싸 지방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또 서울시나 정부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 서울 하늘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오염되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환경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건 아니나 대부분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거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를 테면 시내버스 몇대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를 사용한다던지 서울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모습이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1,000만 서울시민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을 감안하면 시내버스 몇대 또는 수백대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정책으로는 서울 하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 그렇다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지하철에만 이용하라고 할 수도 없다. 정부나 서울시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친환경녹색성장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워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가운데 4대강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에서 서울 또는 목포에서 서울 까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참 아름답고 멋진 발상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또한 전시행정이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다 아는 사실이다.

우선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날)를 실시해 봤지만 호응하는 시민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 한강변 또는 한강 지천에 만들어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 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양복을 입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당연하다. 서울 시내 전부가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자전거나 우마차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게 하는 울트라 초특급 법을 만들어 대통령이나 시장 부터 우선 모범을 보이면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사진 찍어봤자 그때 뿐이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이며 또다른 개발을 위해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정치쇼라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림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그림은 대모산 전망대 아래에 있는 구룡마을이다. 다른 그림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이어서 시야가 편해 보이지만 서울지역의 스모그 띠를 참조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기슭 주변에는 비교적 스모그 현상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을 끼고 있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숲이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도심의 빌딩은 스모그가 빠져나갈 공간 조차 만들지 못한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구룡마을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강남의 대치동이나 도곡동 역삼동 양재동 보다 시야가 깨끗해 보이는 것인가. 그러나 이 지역 주변이 재개발 몸살을 앓은 이후 다시금 서울시민들이 보다 많이 살게 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숲이 사라지고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 자동차는 비례해서 더 늘어날 것이며, 자동차가 내 뿜는 배기가스 등 제한된 도로 사정 때문에 배출가스는 증가할 게 뻔하다.    

그렇게 될 경우 서울의 하늘은 시꺼먼 스모그 현상을 가중시킬 게 뻔하며, 불행하게도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의사에 무관하게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 때문에 쾌적한 도시에서 살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정책이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케치프레이즈여서는 매우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서울의 하늘을 자료 사진을 통해 비교해 보며 서울시가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들에게 16조원의 빚더미를 안기고 환경조차 망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허와 실의 일면을 비교해 봤다.  

서울 하늘 이렇게 다를수가!

아래 그림은 서울의 하늘이 두얼굴을 한 모습이다. 맑게 개인 서울 하늘의 모습은 지난번 서울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 다음날, 대모산 전망대에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본 모습이다. 한 눈에 봐도 서울 하늘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다. 맑게 개인 서울 하늘의 모습은 오후 6시경에 촬영한 그림이고, 시꺼먼 스모그 현상으로 뒤덮힌 그림은 사흘전에 촬영한 사진이다.

두장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위 그림 중 아래 모습을 담은 서울의 전경을 담은 포스트<물폭탄 스친 서울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를 통해 서울의 하늘이 이토록 아름다웠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을까라며 스스로 반문하며 좋아했다. 그 때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비록 대책없는 하수처리 시설 등 때문에 물폭탄이 수많은 시민들을 수재민들로 만들긴 했지만, 반대로 물폭탄은 서울 하늘을 말끔히 청소하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수재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라고 했다. 비 피해를 본 다수 시민들은 대체로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다가 화를 입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급한 나머지 서울시의 반지하방을 없애겠다는 임기응변책을 내 놓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반지하방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하수구를 잘 정비할 생각이나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용산참사와 같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도시개발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일까.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정책은 도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히려 서민들을 도시에서 쫒아내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게 용산참사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긴 '보금자리주택'이 도시 서민들을 내 쫒거나 도시의 녹지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서울시가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분산 시키는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등 시민들이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에 살고있는 사람들 까지 서울로 불러들이며 교통대란을 부추기고, 자동차 매연을 더욱더 내 뿜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 모순된 모습인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몇 남지않은 노른자위 땅을 SH공사가 매입하여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이, 대모산 전망대 뒷편에 있는 녹지라면 정부나 서울시가 부르짖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타고 사진을 찍은 서울시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탤런트들이나 할 수 있는 쇼맨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한때 SH공사가 16조원의 빚은 떠 안기 전 까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강남권을 비롯해 총 4곳에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고 해 일반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SH 공사는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서민주택 브랜드로, 뉴플러스라고도 불리운다. 또 교통이 편리한 도심인근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지어지며 통상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6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이 절차를 4년 정도로 단축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1백5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시장에 재직중일 때 생긴 특별법이자, 이 법안으로 서울시가 16조원의 빚을 떠 안았다.

뿐만 아니다. SH공사가 말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인근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는 반드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에 9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며 그 중 그린벨트 내에 3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세곡지구만 해도 총 7천 가구 중 5,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교통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세곡지구에 최소한 5천 가구가 들어선다는 말은 자동차가 5천대 증가된다는 말이다. 그 자동차들은 어디로 출퇴근 해야 할까.

위 스카이뷰 속에 노란색 점선이 장차 세곡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 도심 방향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양재쪽 내지 대치동이나 역삼동 삼성동 방향 또는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강북 등지로 자동차로 출퇴근 하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이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며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이다. 또 도로를 더 넓힐래야 넓힐 수도 없는 곳이 이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SH공사가 교통이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고, 부동산 업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스트를 참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니,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하늘에 드리워진 검은 먹구름 같은 스모그 현상을 바라보면 이런 정책은 서울에서 더 이상 시행되지 말아야 하며, 과밀한 서울 인구나 매연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해야 옳은 일이었다. 그게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을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가며 억지로 스모그 현상을 더한다면, 그건 오직 공구리 업자들과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일 뿐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동산 업자 등은 세곡지구를 '도심 속 생태전원마을'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생전 전원마을을 구경조차 못해본 사람들 아닌가 싶다. 블로거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창의시정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참관해 본 시정은 매우 활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래서 창의시정을 보다 많이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 시민들의 알권리가 홍보부족으로 막히는 게 아쉬웠다는 말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서울 하늘이 먹장 구름 처럼 변한 스모그 현상을 뒤로 제쳐두고 자연을 훼손하는가 하면, 얼마남지 않은 녹지 까지도 훼손하며 스모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등이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또 다른 범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창의시정은 시장과 공무원 내지 서울시민들의 소통을 통한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등 때문에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열린광장'이 아니라 '폐쇄된 광장'으로 만드려는 오 시장의 비뚤어진 정치적 노력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멕시코시티에 있는 '소깔로 광장'은 1년 365일 동안 개방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곳이다. 소깔로 광장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인데, 어떻게 서울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확인해 놓고도 민의를 거부하며 모순된 친환경 녹색정책(?)을 펼치려 드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스모그 현상에 가려진 서울시청사에서 스모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대모산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권장해 드린다.

그때 서울은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인지 아닌지 또는 지금처럼 전시행정으로 시민들을 기망해 가며 임기만 채우려 해서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시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서울광장을 폐쇄하며 법적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선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생각의 프레임을 먼저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 오 시장의 자서전이 늘 외치던 말이니 말이다. 대모산 한 모퉁이의 녹지만 보존한다고 해서 서울의 하늘이 당장 맑아질 것은 아니겠지만, 녹지조성은 커녕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 조차 훼손하며 도시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은 서울 하늘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난 서울 하늘이 슬프도록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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