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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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힘들게한 사진 한장, 공정한 사회 말하다
-수자원공사,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한 것일까? 개발붐이 하늘을 찌를듯 하던 용산의 한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공사장 한편 그늘에서 편히(?) 쉬고 있는 한 시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 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신문지 한 장을 콘크리트 바닥에 깔아 놓고 손을 벼게 삼아 누워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사진 한 장을 남겼다. 다리 한쪽은 깁스를 하여 거동도 불편하겠지만 보통의 노숙자들과 다른 차림으로 겉으로는 말쑥해 보였다. 이 분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것일까?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 분도 가족이 있을 것이나(물론 없을 수도 있다) 처지를 참조하면 그 어떤 벌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웃을 둘러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고 그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지에서 제공하는 노동이나 급식 등을 통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극빈자 내지 빈곤층 사람들이며 나라가 이들을 돕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한쪽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결산을 봤을 때 빈곤층 예산이 수천억씩 남아 돌았다"고 밝히며 "이것은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부지런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서 "정부 여당은 친서민 정책을 이벤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정한 친서민정책은 이런 빈곤층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2010년도 예산을 또다시 굴욕예산으로 남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뛰어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빈곤층에 사용해야 할 예산 수천억원이 남아 돌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의원의 지적 처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못한 결과 때문이었을까? 나라가 어떻게 될 모양인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자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나라돈은 먼저 빼 먹는 게 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경남이 김두관 지사 때문에 발전이 더디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장(53)이 지난 7일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인데,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해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이게 공무원이 해야 할 말인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자 쥐새끼 한테 쌀독 맡긴 격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신문지 한 장 깔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예산이 수천억원씩 남아돌았다고 하니, 혹시라도 집행하지 못한 빈곤층 예산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공무원 등으로 부터 야금야금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정한 사회며 친서민 정책의 모습인가? 나라 돈 먼저 못 빼 먹어 안달을 하며 도민들을 꼬드겨 4대강 사업이나 해 보자고 하는 장 본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오다가 지난 8월 경남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인사로 알려져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132 > 그러나 이건 약과다. 스크롤바를 한참 긁어 내려야 알 수 있는 인사들이 4대강에서 퍼 올린 모래와 자갈 만큼 많다. 글을 내려 보시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http://blog.daum.net/2007kdlp/604616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2007kdlp%2F6046161

스크롤바를 긁어 내려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 보다 국가 예산으로 키우는 인사들이 참 많았다. 아니 지천에 널려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일까? 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의해 밝혀진 '국토해양부 4급이상 퇴직자현황 및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표를 살펴보면 그저 말 문이 막힐 뿐이다. 국토해양부 4급이상 퇴직자현황 및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나타난 공무원들이 이 정도인데, 다른 부처 등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 자료를 보도한 민노당에 따르면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경제살리기를 외친 직후며 유명환이 딸의 특채로 보따리를 싸고 있을 즈음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청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모두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사람들인데 이들만 봐도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정한 사회라는 말은 그저 듣기좋으라고 한 소리며 뻥일 뿐이다. 이들 공무원 등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분열을 틈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전용한 의혹에 휩싸이며 감사원이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지 뭉기적 거리고 있는 것이다. 암행어사가 탐관오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일까?

사정이 이러하므로 국토부 사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마치 도둑놈 앞에 돈 보따리를 맡겨둔 격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등은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PD수첩 불방사태와 같이 정부의 부당한 외압이 개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 한편 "이번 감사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되어 발표도 하기 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발표까지 늦어지게 되면 국토부,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다거나 감사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감사원의 4대강사업 특별감사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이유는 이랬다.
 

감사원의 4대강사업 특별감사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

1. 4대강사업은 사업목적의 타당성 결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 2. 고유한 생태계를 훼손하는 환경파괴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 3. 급조된 부실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  4.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   5.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국회 예·결산 심의에 한계가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 6. 다수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통합적 감사가 필요하다.  7. 담합과 특혜, 비리 등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   8. 식수오염, 침수피해, 홍수위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9. 역대 최고의 예산전용사업인 4대강사업의 예산집행과 전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10. 운하를 준비하는 수심확보사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검증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 http://www.100in.com/blog/blogOpenView.html?idxno=13359

여기 까지 포스트를 읽어내려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총선이나 대선 등 크고 작은 선거에서 딴 나라를 기웃 거리면,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며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사람들이 아니겠나.

"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인데,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해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겁대가리 상실한 발언 뒤에는 이들을 지켜줄 든든한 '맹박줄'이 없다면 가능할 일인가? 이런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낸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며 분노 조차 사라지고 허탈해 하는 것이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며 친서민 정책이고 경제살리기 모습인가? 용산의 개발붐은 붐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리던 시정잡배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용산참사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용산은 물론 나라 전체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거짓말 잘 하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돈(경제)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우리는 다시 '공정한 사회'라는 허울좋은 구호에 또 속아 넘어가야 하나. 김진애 의원과 강기갑 의원 등이 국민들 앞에 내 보인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용산의 한 길거리에 누울 수 밖에 없는 시민의 모습이 우리 서민들이 절망한 모습으로 오버랩 된다. 국가예산은 먼저 빼 먹는 게 임자라고?...정말 기막힌 정부며 고위직 공무원들 모습이다.  

도시개발과 국토개발을 둘러싼 뒷면에는 이런 인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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