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신상철 위원 기소하면 의혹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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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신상철 위원 기소하면 의혹 해소될까?

어제 뉴스를 모니터 하다가 잠시 잊고 지내던 천안함 사건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었다. 관련 기사(검찰)에 따르면 "신 위원은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 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다. 또  "좌초설 외에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는 등의 신 위원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이미 천안함 사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 다수가 알고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관계자는 신 위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신 위원이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합조단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826141018694&p=yonhap

참 뜻 밖의 천안함 사건 관련 기소사건이었다. 별로 놀랄일도 아니었지만 이 기사를 보는 즉시 정부가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안보정국이 형성된 이후 마침내 공안정국으로 확산되는 느낌 말이다. 그래서 검찰이 언론에 내 보낸 사실 등에 대해 판단해 보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의 의혹에 대한 열쇠 대부분을 신 위원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전문가를 봉쇄하면서, 네티즌들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개연성이 짙어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신 위원을 기소하게 된 이유를 기사에서 인용하여 적시해 봤다.

①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② 신 위원은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 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③ 좌초설 외에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는 등의 신 위원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④ 신 위원이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합조단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

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대표 http://www.seoprise.com/index.php)의 불구속 기소 사유는 '합조단 위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명예훼손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② ③ ④호와 같은데 ②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 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와 같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관련 의혹인데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실은 신 위원이 합조단 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인양된 천안함을 직접 보고 판단한 자료 내지 언론 등지에 보도된 정부와 군 당국 등의 자료가 취합되어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 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 내용 때문에 검찰이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훼손 운운 하는 점은, 향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나 군 당국 내지 합조단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부분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재판과정에서 보다 널리 전파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금번 검찰의 신 위원 기소 사건으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보다 더 명확해 질 것 같은 판단이 드는 것이다. 

아울러 ③호의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검찰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나 아시아 안보포럼에서 조차 '1번 어뢰'의 정체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도 이른바 스모킹건에 대해 신뢰를 하지않고 있는 점을 참조하면 그저 '검찰 스스로의 판단'일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③호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신 위원은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금번 검찰의 신 위원에 대한 기소는 재판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관심사에서 비중있게 다룰 전망이고 보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자 어차피 앓아야 할 홍역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아킬래스건과 같은 존재가 스스로 수술대에 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④호에서 유추되는 것 처럼 검찰이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하고 있는 판단이 드는 만큼, 신 위원을 봉쇄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전부를 해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한 신 위원의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 이면에는, 이명박 정권이나 군 당국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들 스스로의 판단만 가지고 신 위원을 악의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와 군이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이 천안함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사건 직후 정부나 군 당국 등이 발표한 내용 등을 참조하면, 다수가 허위사실이자 사실을 숨기기에 바빳고 항적정보 등은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실 등으로 천안함 사건은 우리 사회를 거짓과 진실 게임과 같은 혼란에 빠뜨리며 정부를 불신하는 기폭제로 변하기도 했다는 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견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군이 허위사실을 말해도 국민들이 그 허위사실을 무조건 믿어야만 되며, 믿지않고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시간 현재 천안함 사건의 의혹은 그 어느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검찰이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면 누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해 옳은 판단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적시한 신 위원의 '허위사실' 등에 대해 모두 신뢰하고 있는 입장이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않을 텐데, 신 위원만 기소하면 천안함 사건의 의혹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제발 착한 국민들 투사로 만드는 검찰이 되지 말기를 당부한다. 중죄를 지었다 해도 이 정권이나 군 당국 만큼 지었겠나. 이명박 정권은 곧 퇴출될 것이며 천안함 사건 의혹 가운데 있는 군 당국자 등도 그때쯤 모두 사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 검찰이 스폰서 검사 내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 쓰며 '검찰개혁' 앞에서 무릎을 조아려서야 되겠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합조단 민간위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정권을 유지해 보고자 이명박 정권이 발악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정부와 군 당국이 저질렀고 사회불신을 조장하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든다. 정말 지긋지긋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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