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갔다 온 두 대통령의 닮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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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갔다 온 두 대통령의 닮은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구실을 한다는 말은 괜히 하는 소린지도 모른다. 군대를 갔다 온 내가 생각해 봐도 남자구실과 군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일 뿐이다. 군미필자들이 남자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다만,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된다. 라면 조차 끓이지 못하는 주제에 요리 래시피를 늘어놓는 허풍쟁이나 다름없다는 말인데 요즘 천안함 사건 해법을 보니 주제 넘게도 군미필자들이 '전쟁불사' 운운하며 국가안보 운운 하는 모습을 보니 허풍쟁이의 도를 지나쳐 시쳇말로 '뻥을 까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아마도 이런 모습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떠도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자연인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다. 누군지 아나? 천안함 사건의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다. 참 아이러니 하다.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합참의장도 아니고 국방부장관도 아니며 각군 참모총장도 아니었다. 바로 국군최고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었고 하필이면 이 두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란다. 한 사람은 태평양 건너에 살고 있는 이른바 무늬만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고, 또 한사람은 4대강 사업에 환장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다. 요즘 이 두사람의 형편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사람은 환장한 4대강 사업 때문에 경찰특공대를 만들어서라도 국민들 뜻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또 한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대를 동원해 가며 4대강 공사를 하는 대통령이나, 대공황 보다 300% 이상 나빠졌다고 하는 미국의 경제 때문에 어딘가에서 전쟁이라도 터뜨려 뱅기나 탱크나 무기 등을 팔아야 살 것 같은 미국의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면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악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자칫 천안함 사건은 두대통령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동맹관계를 크게 훼손할지도 모를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설이 바로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내지 조작설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중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이 두사람에 얽힌 공통점 내지 닮은점을 끄적여 보고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두사람의 공통점이며 군대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조차 닮은점이다. 잠시 살펴볼까?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좌초 이후 미국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신상철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주장은 요즘 언론 어디를 살펴봐도 찾아볼 길이 없다. 3월 26일 이후 언론들이 앵무새 처럼 합창을 하더니 어느순간 연주회가 끝났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합조단의 조사발표 이후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정부가 고소한 박선원 박사나 신상철 위원의 기소 소식조차 감감 무소식이다. 천안함 사건을 입에 담지않는 게 국익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마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명박 오바마 조작설 등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목말라 있는 적지않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현재 까지 드러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합조단의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부풀린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나 여당은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테면 국회국방위에서 '대북결의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는 모양새가 그렇다.

대북결의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는 모습은 당초 이명박이 공언한 북한의 소행에 대해 최소한 국내용으로로 써 먹어보자고 하는 변칙적인 방법일 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번 어뢰'를 신뢰조차 하지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 첫번째 신호탄은 러시아로 부터 나왔고, 우리 해군을 일컬어 '밥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밥통 국방부 밥통 정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게 천안함 사건의 모습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국제적으로는 '쪽팔리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국내 다수 우민들을 위해서는 '1번어뢰와 북한의 소행 및 전쟁불사' 등 천안함 사건을 조작설이나 충돌설 등으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감사원을 통해 군의 관련자를 1번어뢰에 맞추어 맞춤식 징계를 한 모습이고 포상 운운하는 모습이다. 이런 나라 처음 본다. 징계자 속에는 합참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침몰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최소한의 책임성 발언 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며 정부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얼토당토 하지않는 세종시 수정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발상이나 4대강 사업을 계속해 보겠다는 발상은 1번어뢰 보다 더 황당한 모습이자 이명박의 레임덕이 깊숙히 진행된 모습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정권유지를 위해서 40년을 직업군인으로 걸어온 이상의 합참의장을 강제로 전역 시키는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런 사정은 결국 이명박 오바마 자작설이나 잠수함 충돌설 등을 덮어 보겠다는 방편이며, 한미간 동맹관계를 유지해 보겠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게 늘 백전백승하는 게 아닐 텐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도 지켜야 하고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도 지켜야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일까? 이명박의 임기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년여의 짧은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천안함 사건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정권의 침몰은 물론 관련 당사자 모두는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에 준하는 책임을면할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무조건 '덮어 놓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이 부를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노태우가 처벌 받은 시점은 광주학살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더 넘은 시점에 처벌되었다는 점이다. 전두환 등의 처벌 시기에 대해 법학자들의 소급적용 등의 주장이 있긴 했지만 광주학살의 처벌에 관한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미미했다. 그만큼 쿠데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이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 등에 의하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지휘부를 좌지우지 하는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광주학살 처벌에는 군이 매우 잘못 처신한 결과에 따른 일이지만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달랐다. 어느날 갑자기 최초좌초에 의해 침몰했다는 천안함이 뜬금없는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 악용되는가 하면, 아직 무엇하나 제대로 밝히지 않은  침몰원인을 두고 군 지휘부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합참의 지휘라인을 통째로 바꾸는 모습 등은 천안함 해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의혹만 증폭 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미 장로정권이 미국의 짝퉁 진보주의자 오바마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로 추측되지만, 군대도 안 갔다 온 두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상식 이하의 해법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전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총 한번 제대로 쏴 보지못한 대통령의 사고발상이며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들이 남자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의 출구를 찾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던 오바마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과 30여분동안 비공개로 일대일 면담을 가진 뒤 로즈가든 성명을 통해 매크리스털의 경질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오바마의 결정은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주간지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병력증파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현안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말하는 등 오바마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비난했고,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하고 있지않지만, 아마도 매크리스털 사령관 입장에서는 지긋즈긋한 아프간 전쟁의 출구작전은 커녕 이렇다할 전략이 부재한 오바마 정부가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다. 군대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치인에 휘둘리고 있으니 참 답답했을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오바마는 결국 전쟁을 수행중인 지휘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챙기며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있는 지휘관을 잘라버린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덮어 보고자 애를 쓰며 이상의 합참의장을 강제 전역 시킨 모습이 금방 오버랩 되는 장면이다. 결국 오바마의 이같은 선택은 취임초기 아프간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떼겠다는 것과 거리가 먼 조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아프간전의 미래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으로 믿는다"고 오바마는 말했다. 정권의 안보 차원과 국가의 안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두 대통령의 선택이 남자구실을 하는 일인지 곧 밝혀질 전망이며 닮아도 너무 닮은 두대통령이자, 두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게 능력없고 겁없이 덤벼든 천안함 사건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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