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원인규명 노력 4대강 사업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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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원인규명 노력 4대강 사업 원점으로

요즘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인듯 싶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7월 재보선 때문에 야당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 여당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 입을 잘못 열어 구설수에라도 오르면 악재로 작용할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입을 가장먼저 연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뚜껑을 열어보나 마나 였다. 전혀 기대할 수 조차 없고 기대해서도 안되는 소통불능의 대통령이다. 구제불능이라는 말이다. 말이 대통령이지 이미 사라진 대통령의 권위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참패한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한 탓도 있지만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뜻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걸 두고 '독 안에 든 쥐'라는 표현을 쓴다. 독안에 든 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시간만 보내다가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죽고 만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살림을 도맡아 살아야 할 정부와 여당이 독 안에 든 쥐 같은 형국이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사흘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어떻게 살고있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4대강 사업 밖에 없었고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상쇄시킬 세종시 수정문제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의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여 시작한 세종시 수정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며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인가?

애시당초 이명박 정부는 비비케이로 시작한 거짓말 정권이었으며 경제살리기는 뒷전이라는 게 집권 2년 반만에 드러나고 있다. 모두 민주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까 뭉게보자는 속셈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연설 중에 수차 삼차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쟁의 대상은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문제라는 말일까? 지방선거에서 조차 지자체의 이슈 전부를 천안함 사건으로 도배한 정부나 여당이 천안함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천안함 사건을 악용해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전혀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참패다. 특히 젊은층에서 대거 투표에 참여한 이유를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골의 촌부 조차도 천안함 사건은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말할 정도다. 안보정국을 만들어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다수 도시 서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나 여당의 속셈을 훤히 꽤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어물쩡 넘어 가고싶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세상에 파다한 천안한 침몰원인 중에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며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외신 모두 천안함 스모킹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며 합조단이 내 놓은 스모킹건 조차 조작되었다는 연구결과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과 박선원 박사 이재정 교수 그리고 최근에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 등 정부의 몰상식한 조작극을 파헤치려는 시도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로 부터 천안함의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거나 스모킹건에 대한 결정적 조작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테면 독 안에 든 쥐를 확인한 뒤 뚜껑을 덮으며 아사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정부나 여당 스스로 국민들의 바람을 꺽고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밀어부치기를 계속한 결과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나선 모습이라는 말이다. 그 어두운 독 안에서 천안함 사건을 감추어 보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들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침몰 한 이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줄곧 거짓말을 통해 스스로 의혹을 부풀리며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감추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세종시 수정문제 조차도 표결에 부쳐보겠다는 등 사생결단을 해 보겠다는 모습이다. 4대강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명박이 이토록 4대강에 광분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극우주의자나 그들의 추종자들이 정권유지를 위해 만든 사업에 불과하고, 이 사업을 통해 해방 이후 외세의 지배를 공고하게 만드는 사대주의적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해 보겠다는 속셈외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 속에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오바마 자작극이라는 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러했다. 세계의 패권을 겨루는 중국이나 미국이 확인해 준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불행하게도 우리의 안보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자주국방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않은 것이며 민주정부 당시 겨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 놓은 상태며 2012년에 그 시효가 완성된다. 해방 이후 주권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사시 등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군인들이 이명박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주권을 미국에 이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사흘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 전역지원서에 대한 불합리한 이유 등 국회질의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치군인 몇사람이나 국민적 지지기반도 없는 대통령 등이 스스로 미국의 속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내지 주권국을 향한 노력 등은 주한미군 존속을 위한 비용이나 4대강 사업에 들어갈 40조원에 이르는 돈만 있어도 최신 무기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낡은 초계함을 작전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이면서 남북한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 보다, 6.15 공동선언문 등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자주적 통일노력 등은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며 우리 민족들에게 크나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사람 등 수구보수 세력들은 아직도 주권국이 무엇인지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당치도 않는 전쟁놀음으로 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천안함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재차 삼차 거론하고 있는 주장이지만 천안함은 분명히 최초좌초라는 조난을 당하며 침몰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침몰이후 급작스럽게 침몰원인이 둔갑되고 있는 의혹 등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명박정권이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게 스모킹건 조작에 대한 실험결과다. 스모킹건 조작이 기정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오바마 자작극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이며 한미동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자작극으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은 이승만에 이어 전두환이나 노태우 처럼 처벌 받거나 정치적 망명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조작극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는 엄벌에 처해질 것은 당연해 보인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사전에 방지한 조치가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급조된 조사결과며, 그 결과에 따라 합참의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게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징계대상자가 전역지원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을 유야무야해 보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군 최고지휘부를 물갈이 하겠다는 모습은 천안한 사건을 묻어보고자 하는 계략이거나, 친미정부가 한미동맹에 입힐 수 있는 상처를 사전에 제거해 보자는 수순일 뿐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안보논리 운운하면서 군지휘부를 흔드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 경우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경우 백전백패하는 전술적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겨우 미국에 기대어 정치나 하는 이승만과 별로 다를바 없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쪽 팔리는 정부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대통령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일은 정부 스스로 합참의장을 자른거나 마찬가지 이므로 광주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전두환.노태우 처벌 당시 증언자로 나선 다수의 군인 등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것 처럼, 천안함 사건으로 억울한 징계 등을 당한 사람이나 생존하 천안함 승조원 등이 입을 열게되면 굳이 해외의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스모킹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을 믿고 합참의장도 잘랐으니 더 많은 군 지휘관을 잘라내 보라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묻어질런지 말이다. 서두에 언급한바 야당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는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천안함의 진실마저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으로 판단된다. 폭풍전야의 모습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선택은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문제 등의 강행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이 결실이 맺는 순간 4대상 사업은 고사하고 관련자 모두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때 다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몰상식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대통령이 스스로 4대강 사업 강행을 밝힌 이상 변화를 기대할 시간적 여유나 기회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삽질을 온 몸으로 막을 수 없다면 천안함 사건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 그 길만이 나라도 살리고 겨레도 살리며 정체불명의 정치세력을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못붙이게 만드는 일이다. 독 안에 든 쥐를 처리하는 일은 야권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일 밖에 없다.  
 

1번 어뢰가 조작되었다는 실험결과 등과 함께 합참의장이 전역지원서를 낸 이유가 천안함의 진실 규명에 더 빨리 다가 갈 수 있지않을까? 야권은 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 실력으로 천안함 원인규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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