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이명박.오바마의 위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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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았다
-이명박.오바마의 위험한 거래-

6월 한달은 참 행복했다. 설램과 기대감으로 내일이 기다려진 것은 참 오랜만이었다. 아이들이 곧 다가올 학예회나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멀리 남아공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그러했다. 행복이란 별 거 아니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16강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8강행에 좌절하며 눈물을 흘렸어도 그건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며 패인을 분석하며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더 열심히 살아갈 게 분명했다. 결과는 달라도 예측 가능한 삶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삶의 모습이며 가치있는 도전이었다. 6월 한달 동안은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또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기도 했다. 행복하면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일까?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러하지 않았다. 지긋지긋 했다. 2년 반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절망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뭇다른 한 대통령 때문이었다. 물건은 마음에 들지않으면 갖다버릴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듯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사람은 처음봤고 그의 이름 조차 끄적인다는 게 소름돋는 일이었다. 우리 선수들이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오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오바마를 만나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선이 온통 월드컵에 향해 있는 동안 또 무슨 꿍꿍이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태생은 속이지 못했다. 물이 달라도 여간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노는 물도 다르고 물 색깔도 달랐다.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6월 한달 동안은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이 살 먹은 어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웃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며 이웃 나라를 속이며 세상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곧 사라질 이들의 행태를 닮지 않고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세계와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적지않은 사람들은 술수를 부리며 잠시 잠간 남을 속이며 사는 모습이 능력있는 삶이나 가치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속여왔던 삶 때문에 '더러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절망을 거듭하게될 것이다. 정정당당한 삶은 이웃의 눈물과 피를 요구하지 않는 삶이어서 맑은 물이라면 잠시 이웃의 눈을 속이며 부와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물과 구별되는 귀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미 소식을 통해서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만날 때 마다 최근 2년 반 동안은 우리에게 불행의 연속이었다. 민주정부 10년을 앗아간 것도 이명박과 부시의 만남에서 비롯되었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명박과 오바마의 만남 이후에 일어난 참사였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과 오바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남아공월드컵 당시 또 다른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일까?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40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할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겠다던 독재적발상에 이어 이번에는 나라의 주권을 미국에 담보하거나 팔아넘기는 조치와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3년 7개월 동안이나 연기하고 돌아온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등은 이를 통해서 정권유지나 연장의 빌미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질서나 세계의 질서를 감안하면 국운을 3년 7개월이나 뒤로 후퇴시키는 조치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무기수출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폭증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1년에 3천160억달러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6천930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가 말하듯이 미국의 재정상태는 제3세계와 치루는 전쟁 때문에 이미 파산지경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쟁은 고사하고 유지조차 힘든 게 뻔해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지에 미군의 주둔 분담금을 더 요구할 것은 분명한데 그때 비용들은 우리 군이 자주국방에 써야 할 비용 다수를 미군의 주둔비로 사용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우리군의 장비는 침몰한 천안함이나 동해에서 추락한 공군기 처럼 조종석 하나 바꾸지 못하는 바보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8년 동안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펴낸 '방위비 분담비 백서'에 따르면 "지난 18년 간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에게 총 8조555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해 왔고, 2008년 기준 분담금(7415억원)을 1991년(1073억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6.9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시기에 우리 국방비가 3.57배 증가(1991년 7조4524억원 -> 2008년 26조6490억원)한 것과 견줘보면 미군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폭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군지 이전 등 사정을 고려해도 누구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인지 정부나 우리 군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지않을까? 자국의 국민들은 급식비 조차도 쩔쩔매며 급식비가 선거의 이슈로 등장하는 마당에,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미군의 주둔 등을 위해 스테이크를 썰게 내버려 두며 낡은 초계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작전에 임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 등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전쟁집단인 미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와 다름없는 짓을 이명박이 오바마와 함께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 전작권연기 배경에는 뜬금없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결정된 것이어서 이명박이 정권유지나 연장 차원의 안보정국을 정권에 이용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추측이 든다. 천안함 사건은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이명박과 오바마, 그러니까 장로정권과 미국의 민주당에게 자칫 치명적인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치명적 이유 중에는 이른바 이명박.오바마 조작설로 대변되는 자작극시나리오가 이명박은 물론 대한민국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릴지도 모를 위험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오바마는 부시에 이은 짝퉁 진보주의자며 여전히 전쟁에 미처 날뛰는 정체불명의 프리메이슨 일당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당선 직전후 밝혔던 수많은 공약들은 이명박과 별로 다르지 않는 '속임수'가 정설로 되어있고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 등은 우리 후손들인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을 추악한 거래의 산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더러운 윗물들이 우리나라나 세계를 더럽히고 있는 가운데,  아랫물(?)은 남아공에서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과 함께 비가 오시는 날에도 열정적인 거리응원 등으로 정정당당함을 과시하며 모처럼 사람사는 맛을 느끼게 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6월은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더 썩을 곳도 없는 정치판 한구석에서는 더러운 물들이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질서는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내도 시원찮을 판국에, 1조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한 사실은 천안함 사건 결과가 드러날 시기 쯤 미국의 날개 속으로 도망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될 매국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 돈으로 우리 군의 장비를 첨단장비로 무장 시키는 게 너 낫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통일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인데 남북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사비용만 줄여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때는 바야흐로 이명박과 오바마의 위험한 거래로 한미간 동맹에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강물이 혼탁해 지는 것도 4대강 사업 때문이지만, 나라의 정서가 흐트러지는 것도 윗물이 더러워서 생기는 일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게,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6월이 준 교훈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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