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북한전 응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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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북한전 응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요? 얼마전 천안함 침몰 참사 등에 대해 정부가 침몰원인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친미 장로정권 다운 발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잘못된 믿음(?)을 차단하여 이른바 '1번어뢰'를 믿는자 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이상한 종교관 내지 국가관이 발동했다고나 할까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등 천안함 사건의 각종 의혹들은 군 당국이나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낸 유언비어 내지 허위사실과 다름없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족쳐보겠다는 발상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생각할 권리 조차 앗아보겠다는 소통불능의 통제정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시민들의 자유를 구속할 경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이유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악명높은 악법이 <국가보안법> 속의  '제7조 찬양.고무'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이 포스트를 마주 대한 여러분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 부터 ⑦까지 잘 준수하고 계시나요?...^^ **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한 봉은사 풍경,...봉은사 직영사찰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봉은사의 주지 명진 스님을 내쫒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음모와 다름없었다.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한나라당과 밀통야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유명한 곳이다.

아마도 국가가 특정 시민 내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마음만 먹으면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 바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 1번어뢰에 대해 믿음이 적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안다고 우기며(?)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는 것 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가 특정인을 국가보안법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찬양.고무.선전 등에 해당하는지 밝혀지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생업 중에 인터넷 등을 통해 괜히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이런 악법에 걸려들 위험도 없지않으니, 네티즌들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를 당하며 자유를 구속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봉은사 홈피에 공지한 남아공 월드컵 북한 VS 포르투갈 경기 광고 http://www.bongeunsa.org/ 

사정이 이러한데 봉은사에서는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로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통해 지방선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안보정국을 만들어 가며 주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갱상도 말로 '가마보이 클날 사람들' 같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유분수지 대형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신도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응원을 하겠다니 봉은사 신도 전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하든지, 주지 스님이신 명진 스님을 대표로 처벌하든지 해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 봉은사 홈피에서 켑쳐한 광고 처럼 북한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열리는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봉은사에 모인 신도들이 외치는 응원구호가 벌써 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응원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조~선민국!'이라고 외쳐보는 것도 어딘지 어색하기만 하네요. 응원구호 둘 다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봉은사 신도로 가장한 국정원 요원이 침투(?)하여 조~선민국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고 있다가 철커덕 수갑을 채우며 강제연행을 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북한을 찬양하는 모습 같거덩요.ㅋ...^^*

지난 주에 벌어진 북한과 브라질 경기를 통해 북한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브라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서 1:2로 선전을 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FIFA 랭킹 105위와 1위의 게임이었으니 대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북한의 견고한 수비와 함께 북한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스트라이커 정대세가 흘린 눈물이 화제가 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조선인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생각들을 도배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 봤습니다. 정대세는 우리 축구팬들에게 잘 알려진 선수고 정대세 선수도 박지성 선수를 존경하는 등 남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지닌 젊은이였습니다. 언론 등에 의해 보도된 사고가 경직되어 보이는 북한사람의 모습과 많이도 다른 모습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천안함 사건이 정부에 의해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되면서 한민족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보자는 목소리가 북한과 브라질 전을 통해서 많이도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민들을 통제해 보려는 수작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고, 천안함 사건 이후 불거진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등이 허술한 스모킹건 때문에 반미정서로 이어지면서 북한을 동정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정 정권은 일본과 친한 친일정권이 될 수도 있고, 이승만 장로정권 처럼 미국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친미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친일정권이든 친미정권이든 우리나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고방식 등을 통하여 나라를 절단내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친다거나,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의 의혹과 빈축을 사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천안함 사건 등과 같은 몰상식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주적으로 삼은 북한을 이롭게 해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돼야 마땅한 '밥통정부'가 되는 셈이지요. 그나 저나 오늘 저녁 봉은사 앞 마당에서 펼쳐질 남아공 월드컵 대포르투갈전의 응원구호가 매우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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