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 보다 더 나쁜 언론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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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찰 보다 더 나쁜 언론의 고문

우리나라 경찰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일본국 순사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며칠째 뉴스를 모니터 하면서 포털의 대문에 버젓이 걸려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경찰관들의 소식을 접하며 참 답답하고 갑갑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아직 까지 고문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고문정황을 발견했다는 등의 소식이다. 고문정황이란,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정황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 정치검찰에 의한 허위기소 사실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힘들게 한 곽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의 모습이 금새 머리를 스쳐지나 갔다. 당시 곽영욱은 검사를 향하여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는데 정황을 참조하니 심장이 허약한 곽영욱 영감을 검사가 잠을 재우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것 또한 고문의 일종으로 '잠 안재우기' 고문기술 중 하나였다.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위자백' 내지 '강제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고문경찰관들이 근무한 양천경찰서에는 CCTV조차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나, 양천서에 설치된 전체 CCTV 31대의 녹화기록이 3월9일 부터 4월2일 까지 25일 동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간(3월 9일)이  피의자 3명이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차량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고, 4월2일은 이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 양천서 유치장 감찰에 나선 날이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명박 정부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이 눈에 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목사'의 행적이 그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고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노예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된 기록이 있고 고문으로 인한 자백만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도 사람들은 가혹한 행위를 가하지 않으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전통은 로마시대 때도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통하여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있다. 신앙은 자백을 방해하는 일종의 정신세계였던 것일까?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가 고문을 반대하면서 고문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모습 등은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순교자'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문은 거짓말 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고문은 법제화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6~18세기에 유럽 전역에 나타난 '계몽주의' 바람을 타고 고문 반대운동은 사라지게 되었다. 고문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 思惟' 등을 강제하고 제한하는 비이성적인 동물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까?

 
계몽주의가 바람을 탄 잠시 고문은 사라지는듯 했지만 20세기 들어 나치에 의한 고문과 함께 우리 선조님들을 지긋지긋하게 했던 일제의 고문이나 제3세계로 부터 고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마침내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 당시 희대의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문 소식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이근안이 10년 10개월 동안 도피생활 끝에 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하기 전 까지 이근안의 수사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될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의 눈부신 수사활동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등을 받아낸 결과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 슬픈 일은 이런 고문경찰관에게 대통령 표창이 16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던 김근태(열린우리당) 민청학련 의장도 이근안의 고문에 치를 떨어야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일반인들이 잘 알 수도 없는 고문의 종류도 다양해서 이근안은 전기고문이나 물고문은 물론 날개꺽기나 볼펜심 꼽기, 통닭구이 등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이를 테면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받아낼 때 까지 갖가지 방법의 고문을 통하여 자백을 받아냈으므로 기소 즉시 구속수감되는 일은 시간문제였던 것이다.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악랄했던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11월 만기출소를 하며 수감중에 접한 기독교로 인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악랄한 고문기술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목사로 거듭난 것일까? 이근안이 10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경찰간부들이었다. 범죄자를 찾아내야 할 경찰들이 범죄자의 은닉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권인숙 성고문 사건'과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후 실로 오랜만에 이명박 장로정권 하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참 씁쓸한 소식이자 사실이 그러하다면 관련자들은 엄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도 없지않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경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CCTV에 의존한 수사방법이었는데 초동수사에 실패한 이후 CCTV만 바라보고 있거나 제보에 의존하는 모습은 결국 경찰 스스로 과학적인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강도강간살인범으로 체포된 김길태를 향해 자장면을 사주든지 담배를 줘 가며 피의자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 마치 영화를 보는듯 개그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를 다루는 언론을 보면 더더욱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길태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금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또한 눈여겨 본 이유는 보다 큰 정치적 이슈를 가려보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데 있었다.

정황상으로 보면 양천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피의자 고문 사건이 그럴듯 해 보이지만 정황일 뿐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모습에서 유야무야 사건을 덮고만 '스폰서 검사' 사건을 떠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가적 이슈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문제 또는 천안함 침몰 참사의 원인 규명 등에 쏠려있는데 ,언론이 주요 이슈를 다루지 않고 수사의지도 없는 사건을 다루며 이슈를 숨겨보고자 하는 의혹 등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고문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국익을 위한 일이든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일이든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 등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고통을 수반함으로써 고문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문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 등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사주 등에 의해 대상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될만한 모든 행위를 의민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문에 대한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형벌방지에 관한 선언> 제 1조에 규정된 바 있다. 

고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이명박 장로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창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나,국내외의 전문가들로 부터 의혹 투성이로 드러나 있는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며 다시금 국회에서 밀어부치기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대국민 고문형태가 아닌가 싶고, 이런 모습을 본받은 결과 양천서 고문사건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선조님들이 꾼 악몽을 재현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양천서의 고문 의혹 사건 보다 더 나빠 보이는 건 방송이나 보수신문들이 국익을 위한 나라살리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특정 정권편들기를 통해 국격을 심히 떨어뜨리는 보도행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둘 다 죄질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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