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박선원박사 조사로 원인규명 급물살
 세상의 어른들이나 70대 노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늘어 놓다가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에 이를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로 미화 하거나 거짓을 꾸짖는 사람에게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자로 규정하는 세상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망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닐까?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그냥 미친게 아니라 확실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듯 싶다. 특히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나라의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미혹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부나 검찰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협박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 이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첨단기기들이 속속들이 개발되면서 옛 어른들의 말씀이 속속들이 재현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른바 '대명천지'라는 말이 그것이다. 대명천지란 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이라는 말이며 어둠이 존재할 틈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드러나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만한 장소 내지 생각 따위는 아예 집어치우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괜히 어줍잖은 속임수로 거짓을 말하거나 뻥을 까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듯 백주와 같은 대명천지에도 국민들을 향하여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며 바른소리를 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이명박정부에 대해 진실 혹은 거짓의 잣대를 통해 공안사범 여부를 미리 짚어 보기로 한다. 공안사범 수사 대상자는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침몰하여 46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에 대해 이른바 '천안함 침몰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48)이고,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박선원 전 비서관 고소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 제기한 '천안함 침몰 정보'는 어떠한 것인지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바 있고, 현재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가 있는 박선원 박사는 지난 4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내용이다.
문: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답:맨 처음 사건 직후에 미국이 북한이 직접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오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 바로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그렇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많은 희생자가 나타난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어떤 우려와 또 동정을 표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 선긋기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말은 계속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그게 미국 정부가 북한 개입 가능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그러니까 직후에 3월 29일 크롤리 공보차관이 말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준 것이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1일 날 커트 캠벨 차관보가 서울에 와서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났다. 그때 그 방문목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군사적 행동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
문: 캠벨(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은 예정됐던 게 아니냐?
답:나는 4주 만에 다시 커트 캠벨이 급거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측에. 그 다음에 외교부 위성락 본부장을 만나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남과 북한이 중심이 돼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반도 평화유지의 1차적 책임은 남과 북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초기에 섣불리 어떤 북한 연루가능성을 들어서 군사적인 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
문:어떻게 확인이 된 얘기냐?
답:그것은 내가 잠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측의 어떤 실무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그러니까 (캠벨이 방한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청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들은 다음에 굉장히 화가 나고 긴장되고 격한 분위기, 이러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문:미국측 실무자의 신원에 대해선
답: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는 것)...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뭐 이런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그 다음에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적어도 사고 직전 30분 직후 30분이면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이 모든 게 미국은 알고 있는 정보. 우리 한국정부와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은 주한미군이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그런데 이게 한국정부가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 아니냐? 그렇지만 미 군당국, 주한미군 당국은 국민들에게 공개를 안 했지만 미군은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의 윤곽은 잡고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실질적인 북한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힘과 아울러서 정말 북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고 한국을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은 당연히 표시를 하는 것...하지만 이것이 그 사건이 곧 북한 때문에 됐다 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다.
이상의 글이 지난 4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 손석희의 물음에 답한 내용들이다. 이 보도 내용은 '뷰스앤뉴스'와 '프레시안'의 글을 스크랩 해 둔 내용이며 '조선닷컴'에도 글을 인용한 바 있다. 아울러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당시 합동군사훈련중이던 미군이 천안함 항적정보나 교신기록 등을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2174719&Section=05 / http://v.daum.net/link/6707657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6110&logId=4674029
따라서 전체 인터뷰 내용의 맥락을 짚어보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 참사를 정권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해, 당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주한민군 등이 가지고 있을 정보 등을 토대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천안한 침몰 원인은 북한의 소행이 아님으로 섣불리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정부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숨기고 있는 천안함 침몰원인 중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뭐 이런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과 같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을 왜곡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미리 비판 함으로써 거짓말을 들통낸 당사자를 '괘씸죄'로 처벌해 보려는 수작일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진실 혹은 거짓 공방에 대해서 판단의 몫은 모두 하루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우리 소시민에게 돌아왔다. 아울러 진실 혹은 거짓의 부메랑이 다시 이명박 정부로 되돌리거나 박선원 박사를 무고했다는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정치검찰 내지 스폰서 검찰로 낙인 찍힌 우리나라 검찰의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이 어느땐가?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고 나라는 온통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며 국민들이 난리가 아닌 시점 아닌가? 그래서 천안함 침몰 참사와 관련하여 군당국과 정부가 왜곡 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며 발생한 천안함 관련 기사등을 일부만 옮겨보니 이랬다. 이하 스크랩해 둔 자료들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최초 좌초로 침몰한 이후 4월 5일 까지 보도한 내용들이다.
위와 같이 천안함 침몰 참사 직후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이 쏟아낸 기사 내용 다수는 사실(Fact)은 전무하고 대부분이 추측기사만 난무하고 있고 그나마 군 당국과 정부가 내 놓은 조사 발표 내용 내지 중간 발표 내용 등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따라서 허위사실 등에 따른 추측이나 의혹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며 알권리에 따른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박선원 박사의 주장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 보일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박선원 박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허위사실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대국민 명예훼손 내지 대한민국의 국격에 따른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지 않았나 싶다.
참사 사고의 책임을 지는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사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 내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제넘는 짓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언론들이 천안함 침몰 참사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과 불통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핸디켑이 인터넷이라서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제해 보겠다는 수작은 아닌지 모르겠다. 제 아무리 언론들이 친정권 기사를 남발하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삼척동자와 벌거숭이 정부만 모르고 있는 천안함 침몰원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최초 좌초'라고 군 당국이 말했고, 침몰직후 천안함이 인천해경과 교신한 사실에도 '좌초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최초 좌초라는 말을 다시금 확인해 준 사람은 다름아닌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유일하게 '야당 추천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위원이었다. 그는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2010-05-04 http://bbs2.pbc.co.kr/bbs/bbs/board.php?bo_table=open&wr_id=2279)에서, 천안함이 최초 좌초 이후 군함과 충돌한 이후 함체가 세동강 났다고 주장하며 신빙성있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박선원 박사를 공안사범으로 조사하게 된 이유가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천안함 자체의 결함 내지 대한민국의 귀책사유로 인터뷰한 내용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고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깨뜨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명박 장로정권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죄(?) 때문인가?
거짓 보다 진실이 통해야 하는 세상이 보다 건강한 세상이며, 거짓을 말하며 타인을 기망하며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절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범죄행위를 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임무가 부여된 곳이 검찰이며 검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검찰이 부끄럽게도 스폰서를 두고 술대접은 물론 성상납을 받아가며 일탈한 행위는 반성하지 못한 채 나라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된 정권과 사람들을 위해 나라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둔갑 시키려는 발상은 한마디로 미친짓이거나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나 살이나 먹은 70줄 노인 또는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기 체계로 물샐틈 없는 국방력을 스스로 허물어 뜨리며 군을 이간질 하며 국민과 거리를 떼어 놓고자 하는 발상 등은, 살다가 살다가 처음 보는 해괴망측한 일이며 군을 정권에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군 당국과 이명박정부가 진실로 떳떳하다면 세간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천안함 침몰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기 바란다. 결국 이명박정부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천안함 침몰원인을 악용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 조차 시일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면,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겨냥한 낡아빠진 이념적 공세로 스스로 벼랑끝에 다가서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두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사람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말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 누가 공공의 질서를 해치며 나라를 이 모양으로 절단냈는지 말이다. 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로 부터 스스로 멀어져간 이명박 정권 내지 군 당국이나 권력의 시녀 또는 정기적,주기적 등으로 매춘부를 통한 섹스를 제공받아 '스폰서 검찰' 등으로 불리우는 곳이라면 그곳이 공안사범이며 공공의 질서를 해친 사람 내지 집단이 아닌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집단이 엉뚱하게도 생사람 잡는 범죄 조사를 하겠다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잘못 짚었다. 그래서 천안함 원인규명은 박선원 박사 조사로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으로 보인다.
최근 포스팅 순서로 본 관련 포스트 천안함,한미합동 '자작극' 아니길 바란다/ 천안함, 침몰원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천안함,지방선거에 이렇게 악용하나?/ 靑 대변인, 어쩌자고 '좌초된 배'라 말했나?/ 천안함,전군지휘관 통해 침몰원인 도출하나?/천안함, 99% 픽션과 1%의 논픽션/ 천안함, 참여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천안함,화랑무공훈장 수여 문제없나?/ 천안함 실종자 6명 안찾나? 못찾나?/ 대통령,방명록 '必死則生' 매우 심각한 발상/ 천안함, 애도기간 겉과 속 다른 정부/ 정부가 버린 '금양98호' 인간 이하의 짓 /천안함,합조단이 만든 세계 최초의 어뢰?/ 천안함,장례식 왜 이렇게 서두르나?/천안함 침몰원인 '박성균 하사'가 전했다?/천안함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걱정/천안함,속 끓는 미국의 속내는?/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대통령들? /대통령이 딴짓 하면 피곤한 국민들/대통령의 대국민 의식 심각한 수준/ 천안함 침몰원인 절대 못밝히는 이유 /천안함 침몰, 우연 VS 미필적고의/...etc  아주 가끔씩 국익을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사고 등은 나라를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감춰질 수 없으며 뻔한 사실을 거짓으로 은폐하려 든다면, 그건 나라와 국민을 오히려 욕되게 하며 공공의 질서를 해칠 뿐이다. 특정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는 그래서 사악한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개신교 장로라는 사람이 이렇듯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인다면, 누가 개신교나 장로정권을 용납하려 들겠는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국민들이 하지말라고 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집어치우던지 중단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 중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해서는 곤란하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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