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은 한명숙의 날
-강금실 판사 한기택 그리워한 이유?-
 사람들의 기분은 언제 좋아질까?...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던 날 서울지법 서관 앞 포토라인 밖에서 한 전 총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한 전 총리를 태운 승용차가 도착하면서 한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수행비서 처럼 한 전 총리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환한 웃음을 머금고 한 총리 왼쪽 팔짱을 끼고 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자동차에서 내려 서관 현관 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불과 10여초도 안되는 짧은 거리였다. 한 전 총리도 환한 미소를 머금었고 강금실 장관도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 주변에는 대장 부엉이로 불리우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복지부장장관 등이 미리 한 전 총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면 마치 '참여정부'를 그대로 옮겨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 전 총리의 결심 선고가 있었던 4월 9일의 형편은 그러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10년만에 다시 친미장로정권에 자리를 넘겨주고 가혹한 정치적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혹하다기 보다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듯 싶다. 이렇듯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한곳에 모인 것도 사악한 정권이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기소한 정치검찰' 때문에 고역을 치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의 예상과 같이 한명숙 총리 사건은 '무죄'로 1막을 내렸지만 사악한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다시 '별건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산 너머 산'이라고나 해야 할까? 나는 이 사건을 쭈욱 지켜 보면서 이른바 '엘리트'라는 단어를 다시금 떠 올렸다. 대중들이 맹목적이며 자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유혹에 쉽게 이끌리거나 창조적인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데 비해 엘리트 또는 엘리트 집단은 특수한 자격을 지닌 개인들 혹은 개인들의 집단으로 일컬으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거나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들이었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을 무죄로 이끈 재판부(판사)는 우리사회가 엘리트집단으로 부르는 이른바 판.검사들의 두뇌싸움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법리를 반드시 적용하여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틈바구니는 극히 적은 것이며, 법의 논리 등에 따라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므로 판사의 능력 속에 있는 조직적 사고는 감히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고급 두뇌의 소유자인 천재로 불리는 한편, 판사 개인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그 누구의 구속이나 압력 등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환한 얼굴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한 총리와 함께 현관 앞에서 만나며 나는 그녀의 표정만 봐도 금번 재판의 결과를 기분좋게 낙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엘리트 의식만을 가진 엘리트가 아니라 사람됨됨이가 일부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검찰 등과 다른 사람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중들과 매우다른 특수한 두뇌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 등이 그러하지 못한 대중들을 지배하려고 마음먹고 행동에 옮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가지고 노는' 현상이 생겨 대중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고약한 일이 생길 것이지만, 강금실 법무장관이 재직시에는 최소한 검찰이 전직 국무총리를 허위사실로 기소하는 따위의 꼴사나운 모습은 없었다. 다른것은 차치하고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여정부가 친미장로정권 보다 뛰어났던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소한 4대강 사업이라는 망국적인 사업 하나만을 위해 엘리트집단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날치기 하며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날강도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무죄로 결론 지은 판사나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판사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홈피에서 판사를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글 전문을 그대로 옮겨봤다. 강금실 장관이 직접 쓴 이 글은 동료이자 후배였던 '한기택 판사'를 그리워 하며 쓴 내용들이지만 이 글 속에는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며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엘리트인지 단편적이나마 알 수 있을듯 해서 옮겼다. 우선 한기택 판사를 그리워한 내용을 살펴보자.  |
판사 한기택이 그립다
법원에서 일할 때 동료 중에 사법연수원 동기생 인 한기택이라는 판사가 있었다. 내 대학교 2년 후배이다. 기택이 법무관을 마치고 나서 판사로 임관하여 막 배석판사로 법원 생활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1988년에 법원에서는 제2차 사법파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4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사법 부의 독립과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전 두환 대통령 당시에 임명되어 유임이 점쳐지던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였다.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이 서명의 첫 사인은 당시 서울민사 지방법원에서 막내 배석판사로 있던 기택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했다. 성명서의 초안도 기택이 작성했다.
나중에 기택과 그 친구들 인 K, L, Y 그리고 나는‘우리법연구회’라는 작은 모임에서 같이 만나 판례와 법률 세미나도 하고, 동아리처럼 사적으로도 친하게 지냈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기택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 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뭐든 한 수 접고 들어가게 만들고, 붙잡 고 만만하게 치대기도 어려웠다. 공부는 제일 잘하여 법원에 와서 도 판사로서의 실력이 뛰어나서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고, 재판 업무에 그냥 전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몰입과 전력투구 의 자세여서 모든 일의 우선 순위는 첫째도 재판, 둘째도 재판이었다. 동료들이 같이 술 한잔 마시자고 해도 집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빠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모임을 할 때 출석률이 불성실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사람을 만나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절대로 미루거나 한 점 소홀함이 없이 치열 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 미묘한 긴장의 일상을 기택은 빈틈없 이 철저히 꾸려 나갔다.
기택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사람을 만나면 항상 미소를 지었고 그럴 때마다 양 뺨에 보조개가 살짝 패였다. 말수가 적어 조용 히 구석 자리에 있는 듯하다가, 한참들 떠들고 대화와 토론이 무르 익고 나면 나직나직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선명하게 자기 의사 를 표현했다. 항상 참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과묵했 다.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내심 고등학교 시절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 하지만 망루에 혼자 올라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 방을 관찰하고 집중하고 긴장하는 고독자 같은 기운이 서려 있으니, 부담 없고 편안한 친구라기보다는 순도 100퍼센트의 순금으로 된 법관 그 자체의 모범 답안을 옆에 두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할까.
기택이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희로애락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의지할 거처가 있는 듯 안 도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기택은 재판 속에 자신의 삶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시대의 민주 화에 걸맞은 사법부의 역할과 모양새를 고민하여 사법파동의 불길 을 일으킬 정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일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깊었고, 헌법제도로서의 법의 가치와 기능에 대하여, 사람의 소 중함과 권리에 대하여 두루 최선의 답을 찾아서 재판 실무의 절차 와 판결 속에서 그 완성태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니, 시간도 에너지도 남아날 재간이 없었다.
일전에 시각 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을 놓고서 시각 장애인들 만이 자격을 딸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는데, 기택이 한 재판 중에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있다. 군 복무중에 받은 구타와 가혹 행위로 정신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군 복무 전후하여 다른 어떠한 정신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고 한 판결도 있다. 그의 재판 내용 자체를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 하나하나를 실무 에 어김없이 철저히 해석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아주 자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과 최선 그 자체였다는 것만큼은 기택과 일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생활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을 용서하지 않아서 가족에게 관용차를 단 한 번도 태워주지 않았다고 하고, 주 위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도 판사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거절하였다. 사람으로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완벽을 추구 하는데, 그 완벽의 기준이 절대선과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 기택은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진리를 향한 과정에서 그침 없이 자기 를 비우고 겸허해지다 보니 항상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였다. 기택은 사랑에서도 ‘완전한 사랑’을 하였다.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 에게 가르쳐 주었다. 기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연인인 상연 씨와 천 통이 넘는 연서를 주고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며, 아이를 셋 낳아 대학생이 되도록 그들은 떨어져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서 로 전화하고 상대를 그리워하고 속삭였다. 그런 기택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궁극의 지점 을 향해 있어 으레 거기 있으려니 했던 기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어머니와 형제들, 그 가족들, 사랑하는 상연 씨와 자녀 모두 데리고 그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전 가족 동참 말레이시아 여름 휴가 여행을 떠나 그곳 바다에서 아이와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 쓸려 익사하였다. 그날 아침 K가 전화를 해서는 기택이가 죽었어요, 하니 나로서도 처음 맞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우리가 만난 것도 미리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홀연 떠나버리니 그 의미는 정말 알 수 없다. 다만 천재가 요절하는 이유는 정열을 너무 짧고 지극한 순간 속에 집중하여 소진하기 때문이구나 할 뿐. 기택이처럼 살면 오래 살기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하 나, 적당히 느릿느릿 살아야 하나, 기택이처럼 치열하게 매 순간 철저하게 닿을 수 있는 이상과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 적어도 나는, 그리고 기택을 아는 친구들, 주위 동료들은 기택 이 죽은 후에 죽음 속에서 더 빛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떠나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여 눌러앉아 있고, 매일 찾아오 는 사람들도 많았다. 왠지 살아 있는 것과 죽음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지점에 그의 존재가 놓여 있었다. 이 무한한 공간과 거대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과 같이, 거대한 무한 속에 놓여 있는 정말로 정말로 너무 짧은 나의 생애.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식 으로든 생명의 소중한 상태에 자연스럽고, 또 유한을 넘어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그 공간과 침묵 속에 자연스럽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내 시간들 속에 언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미진 함이 없이 담담하기를. 기택은“모름지기 판사는 목숨을 걸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 을 남겼다.
이런 말도 남겼다. “어쨌거나 저는 수축을 거쳐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잘 알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미구에 제가 생겨나던 때의 아주 작고, 여리고, 반면에 죄도 짓지 않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결국은 제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겠지요.“ 기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5년 2월 무렵, 동기 판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축하 모임을 할 때 였다. 그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같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기택은 나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누님, 아무래도 이승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저곳으로 가야지요. 2005년 7월 24일, 나이 46세, 판사 한기택이라는 사람, 이 세상 을 떠나다.
< 판사 한기택이 그립다 -강금실- http://www.kskang.org/>
이 글을 다 읽고난 분들은 서로다른 감회를 가지겠지만 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행복한 직업이 아니란 사실만을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故한기택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 하나 때문에 강금실이 고뇌한 것 처럼 '느리게 느리게' 안단테 같은 대중들의 삶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가슴이 따뜻한 엘리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엘리트적 소명'을 기꺼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시대 때 탄생한 '우리법연구회'의 태동 모습만 봐도 이들의 고민은 그들 개인들에게 주어진 엘리트 의식을 위해 사적으로 만든 동기가 아님이 분명하고 점점 부패해 가는 사법부에 산소같은 역할을 하며 재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고한기택 판사를 그리워한 이면에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후배나 법조계의 여러 판사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한기택 판사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현재를 조명해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포스트 가득한 사진과 영상들 속에 <판사 한기택이 그립다>라는 장문의 글을 옮겨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포스팅을 통해 떡찰이니 정치검찰이니 권력의 시녀니 등등 권력과 함께 놀아나는 일부 검사들 때문에 개인적인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까지 해치는 검사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며 엘리트 집단 속에도 최소한 두가지 이상의 성향을 지닌 엘리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둔 독립적인 사법 조직이 권력과 결탁할 때 승급이나 집급과 같은 당장의 이익은 엘리트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대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참혹하고 피폐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특정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트 소명을 귀하게 간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중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권위는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금실 장관이 한기택 판사를 그리워한 이유도 이러한 오늘날 사법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옳고 정의로운 길을 택하고 묵묵히 제 앞을 지나 서관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씨익 웃었습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아니라 곧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부활하며 서울지법 현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무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난 4월 9일 서울지법 서관 앞은 사람들로 술렁거리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과 함께 한명숙 지지자들이 포토라인 주변에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현수막에는 "정치검찰, 부끄러운줄 아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글귀를 보고 부끄러워할 사람들이었다면 한 전 총리를 엉터리 기소하지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필시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그들 동기들 보다 한발 앞서 승진을 하고 싶었던 이기적 엘리트였을 것이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그런 권력의 아바타 같은 사람 말이다. 그래도 현수막을 들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한점 남아있을지도 모를 정치검찰의 양심에 작은 호소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내 눈에 띈 것은 현수막 보다 우리와 친근한 농산물이었다. 깍두기 담그는 무우 말이다. 무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무우가 한 전 총리와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응원 소품으로 들고 왔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무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무~~~죄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참 재미있는 무 퍼포먼스였다. 우리 농산물이 이렇듯 판결을 한마디로 정의하며 상징하는 도구로 거듭 태어났다. 이거 잘만 사용하면 수출길이 열리겠다. 세상의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지에 무우를 쌓아두고 재판에 참여하면 혹시나 아나? 무우의 효험 때문에 무~~~죄로 판결날지 말이다. ^^
어라 그런데 무우 옆에는 또 재밋게 생긴 인형이 손에 들려있었다. '한통속-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사람들은 다 아는 인형이지만 한통속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를 같아서 한마디 하면 이렇다. 녀석의 정체는 '부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장로정권의 정치검찰과 언론 등의 모함에 의해 서거한 부엉이 바위와 관련이 있는 기막힌 사연을 간직한 부엉이라는 말이다. 부엉이를 곁에 두고 있는한 노 전대통령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니 노 전대통령의 분신 같은 마스코트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엉이 집단의 대장은 누구인가? 대장 부엉이는 따로 있었다. 한명숙 공대위 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대장 부엉이'라고 부른다. 그러고 보니 마스코트가 대장부엉이를 쏙 빼 닮았다. 바로 이 분이다. 정치 20단으로 불리우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명숙 전 총리 등 노무현 지지세력 등을 움직이는 브레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3월이면 장로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장로정권의 오리들이 헤엄치는 권력의 수영장에는 물이 급속히 빠져 나가고 있었다. 오리들이 허우적 거릴 물이 마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밑구녕은 도대체 누가 뺏다는 말인가?
정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다. 멀리 부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쓰끼야마 아끼히로만 멍~하니 몰랐던 것일까? 한 전 총리와 신부입장 하듯 팔짱을 끼고 서관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던 그 시각 "진실은 승리한다"며 오리들이 놀던 연못 내지 수영장의 물을 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조그맣게 알리고 있었다. 견인지 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중간에 "정치검찰"이라고 써 둔 걸 보면 권력의 연못 물을 빼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치검찰이 틀림없었다. 말이 정치검찰이지 엘리트라는 것을 미리 말했다. 그런데 그 엘리트가 빼낸 연못 물이 잘못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빼 낸 연못물은 그대로 도랑으로 가도 시원찮을 판국이었는데, 왠걸 봉하마을 논두렁 곁을 따라가다가 곧 모를 심을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5월이면 대장 부엉이 뿐만 아니라 왕대장 부엉이(?)의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될 봉하마을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거들면 적을 죽이려고 등뒤에서 비수를 날렸는데 하필이면 그 비수가 아군 대장의 심장을 겨누고 말았던 것이다. 한명숙죽이기로 시작된 사건이 비수를 던진 자신은 물론 지방선거와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물빼기'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윗대가리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마이크를 설치하고 데스크를 설치하여 전국에 생방을 내 보내려고 했던 KBS와 SBS의 데스크는 빛도 발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며 다음날 부터 천안함 참사 원인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특집추모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영방송이 관제방송으로 타락한 장면이니 이를 지켜본 동네 아줌마들이 가만히 놔 둘리없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과 같이 괜히 죄 없는 직원들과 기자들만 혼났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다.
"...해군 천안함도 언론하고 합작해가지고 다 죽이잖아 저 불쌍한 얘들 갖다가. 세상에.응? 자식들이 물에 빠져죽었는데 그 애미들이...방송에서 촬영했는데, 자막만...(KBS 열린음악회 방송에서 '호암 이병철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 자막을 언급)한다고 했는데 황수정이 입으로 다 불어서 이미 다 불어서 방송에 나왔는데 자막만 없앤다고 그게 되는일이냐고 그게...(이때 KBS 방송차량 직원이 왜그러세요?!라고 말하자)...왜 그러세요 소리가 나와? 어? 야! 나는 지금 KBS 시청료 내고 살거든?...응?응? 왜그러세요라니. 무식한게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어라 이거야?...아줌마가 왜그러세요라고 했잖아!...(분이 안 풀렸던지 SBS 데스크 근처를 한바퀴 돌아 다시와서)...그렇게 싫으면 KBS 나가면 되잖아. 아저씨가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해...이 아줌마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여기와서 이 지랄하고 있냐?!...똑바로 안해?!...그렇게 개념이 없냐?! 젊은애들이?!...그러고도 너네 너 XX들 한테는 KBS 근무한다고, 아버지 기자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냐?!..."
관련 포스팅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난 이 아줌마들이 항의한 사실 등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들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공정한 보도를 해도 시원찮을 KBS가 쓸데없이 특정 정권에 빌붙어서 사실을 왜곡 호도 하거나 편파방송등을 일삼으면 그건 이미 장로방송이지 KBS가 아니라는 말이다. 거기에 기자출신 김인규가 사장으로 낙하산 타고 갔다. 야들은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지 뒷구녕으로 출근했지 아마...참 별일도 다 있는 세상이다.
레임덕 이야기 하다가 잠시 딴데로 갔네. 오리들이 놀고 있는 연못에서 물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한명숙죽이기 기소놀이에 빠졌던 정치검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은 한 전 총리나 한통속도 아니고 대장부엉이도 아니었다. 이명박장로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야들 표현을 옮겨보면 가관이 아니다. 검찰이 오히려 도와줬다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열중쉬엇 하고 관망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오죽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개나 소나 다 달려들겠나 말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에서 세명 씩이나 말이다. 언론을 다 잡고 별의 별 쇼를 다 했는데 며칠새 지지율도 연못물과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얼만데? 무려 10% 포인트라는 거야. 누가 앞서고 있는데? 아직 폼만 잡고 있는 한 전 총리가 그렇다는 거야.
아마도 이런 표정을 본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돌아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야. 거울아 거울아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되겠니?라고 똥 누러 갈 때 마다 속삭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가상대결에서 나 줌마가 조금 앞서고 있었으니 법적 승리지만 도덕적 운운 하고 나선 것이다. 그 시각 서울지법 현관 앞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위풍당당 행진곡이 금방이라도 연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였다. 한 전 총리가 맨 처음 서울지법에 들어설 때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도 신문지 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서서히 봄볕을 받으며 서울지법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쳤다. 무죄다!~~~
한 전 총리가 서울지법 중앙 현관으로 걸어나오게 된 이유도 있다. 서울지법 사상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곧바로 서울지법 현관으로 빠져나간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과 카메라는 서관 앞에서 한 전 총리를 취재할 수 없었다. 도무지 복잡하여 귀가하기도 쉽지않고 북새통을 이룰 게 뻔하여 법원과 상의한 끝에 일단 한 전 총리가 서관을 빠져나간 후 다시 중앙 현관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기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한 전총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걸 기분좋은 기다림이라고 한다.그리고 마침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한 전 총리가 서울지법 현관에 나타났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코가 유난히 커 보였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렇듯 반전의 묘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인공이 죽는 것 처럼 슬픈 드라마도 없을 것이지만 모진 고초를 다 겪은 후에 어느날 생환한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슬프게도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시각에도 천안함 침몰 참사로 희생된 우리 해군장병들은 생환 소식은 없었다. 그나마 참사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장로정권의 사악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민주세력의 수장이 지금 정치검찰의 손에서 빠져나오며 만인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카메라 셔터음이 박수소리 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다.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흥분한 나머지 포토라인을 가로막으며 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들의 뒤통수 때문에 정작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한 전 총리 등이 가려졌다. 기자들이 난리가 아니었다. 이해를 해 줄만한 상황이지만 이런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 질서를 지키라는 말이며 약속을 따르라는 말이다.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법원에 응원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포스트에 등장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나 그녀의 이야기도 다 질서를 강조하는 말이며 사회적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게 민주사회가 아닌가?
그러하지 않다면 법도 필요없고 사회적 규범들도 필요없이 장로정권이 폭군처럼 저지르고 있는 전횡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특수한 사람이나 집단의 엘리트도 무지몽매한 듯한 대중들이 없는 한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도 다 소용없다는 말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명에 따라 할일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맹빠들로 부터 노빠로 불리우는 노무현 지지세력과 같은 박수부대도 있어야 하는가 하면 지지율을 끌어 올려주는 관객도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특정인들이 만들어 나가기도 하겠지만 또한 민주세력의 공동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강금실 장관이 판사 한기택을 그리워한 이유는 글 속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같이 군사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법의 가치 등 때문에, 그나마 독재정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해도 지지자들이 포토라인을 넘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나 또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더라면 이런 모습을 연출했을 것 같다. 왜? 기분이 좋아 어쩔줄 모르는 상황인데 까지껏 포토라인이 뭐 대순줄 알겠나? ^^
한 전 총리 지지자들 가운데서 '무죄 판결'을 들고 있는 저 아줌마 대단했다. 무~~~죄를 외치던 바로 그분이다. 4월 9일 서울지법의 분위기 메이커 였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한통속인 아줌마였는데,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한 총리 재판이 시작될 때 처음 들었던 백합 한송이씩을 나누어 들었다. 결백 퍼포먼스가 한 전총리를 둘러싸고 펼져지고 있었다. 마치 드라마 끝장면을 보며 엔딩 크레딧이 곧 따라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 였다.
이 포스트에 '강금실 판사 한기택 그리워한 이유?'의 부재를 단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의 입장이 못되는데 이유를 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넘는 일이다. 그러나 그녀가 쓴 글 속에는 판사내지 사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엘리트들의 고뇌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었다는 말이다. 나는 그녀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엘리트들이 엘리트 다운 의식을 소유할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의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결과가 궁금했던 방청객 누구인가가 섣불리 결심 내용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 사건 전부를 지켜보고 소상히 기록했던 한 블로거가 전하는 재판부의 판결문은 흠집하나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그저 흠집하나 잡을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죄'라는 판결 하나를 판시하기 위해 전후좌우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판결문이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난리를 피운 검찰은 비교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세심하고 논리 정연하게 재판 전과정을 또렷이 기술해 두었던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승소율이 95%도 더 된다는 검찰(검사)의 기소사유를 허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결심한 무죄라는 결론 보다 처음 부터 허위사실로 기소한 검찰이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부터 없던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허위기소한 사실인 것이다. 같은 물이라도 양이 마시면 젖이되고 뱀이 핥으면 독이되는 것일까?
똑같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등을 거치며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은 엘리트들이 故한기택 판사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법부를 지켜주기 바란다. 그 점이 강금실 전 장관이 판사 한기택을 그리워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권력에 휘둘리거나 야합하는 엘리트들을 제자리로 가게 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제 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하며, 진보성향도 아니고 보수성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혁성향도 아닌 새로운 이념으로 탄생한 '장로성향'의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그냥 놔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지난 4월 9일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엘리트 내지 엘리트 집단을 '손 좀 봐라'는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과 함께 요구가 선포된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일을 위해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이 모두 투표장으로 갔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4월 9일은 한 전 총리가 무지막지한 재판에서 승리한 날이고, 6월 2일은 서울시장 등을 뽑는 투표하는 날이다. 투표일을 잊지 말기 바라며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 바란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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