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할아버지의 검찰개혁 당위성 세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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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할아버지의 검찰개혁 당위성 세마디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안된다는 게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이미 정치검찰의 굴욕적인 패배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공소기각은 면한 채 선고일 까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게 대한민국의 언론이자 이명박 장로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판사출신이라는 나경원이 까지 이 사건을 정치에 이용해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럴일은 도무지 없지만 만약 이런 사건의 재판을 나경원이 맡았더라면 어쩌면 한 전 총리와 우리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재판을 숨어서 지켜봤을 텐데 선고 결과를 보며 '법률적 무죄, 도덕적 유죄'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일반인들 보다 더 못한 법률적 지식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이죠.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서울시장이 돼 보겠다는 모습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한 아줌마의 일탈이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굳이 능력을 가늠해 보면 '아파트 줄반장' 정도된다고나 할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은 결심공판이 직전 까지 한 전 총리는 물론 민주세력 다수에게 상처를 입히는 황칠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장난질은 검찰과 이명박정권 사람들만 몰랐지(?) 우리 국민들과 재판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석하고 냉철한 재판부는 이미 사건을 정리해 놓고 있었다는 게 재판 참관기<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등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사실(공소)에 따르면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 4천6백만원 상당)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정리한 한 총리 사건의 쟁점 4가지는 첫째,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둘째,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셋째, 첫번째와 두번째가 성립되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아울러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라는 게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 외 검찰은 이 사건 처음부터 제기된 '한명숙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라 곽영욱의 죄를 감해주는 대신 곽영욱과 함께 일관성 없고 무리한 주장을 감행하며 검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감행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었었던 것이라 할 수 잆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곽영욱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장면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을 억압한 일제의 순사나 앞잡이 같은 얍삽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실로 놀라운 만행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만 달러의 출처는 그렇게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곽영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을 한 모습이고, 검찰은 곽영욱의 횡령죄를 이용하여 죄를 덜어주는(감형 내지 기소사실 제외 등) 빅딜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이렇듯 권력앞에서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보면 나경원 아줌마 같은 마인드를 가진 판사가 정치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재판했으면 도무지 그럴듯 하게 속이고 있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어 '유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두뇌집단들의 '게임'과 다름없어서 검찰과 재판부의 법리공방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건이자, 검찰의 공소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굴욕적인 패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중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라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곽영욱의 증언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한 사실 등에 따라 일찌감치 향방이 갈라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실은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여 묵비권을 행사할  당시, 곽영욱이 검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모습에서 이미 강압수사가 예견되는 등 '허위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기소라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나 법원 등,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검찰과 같이 정치에 놀아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사건 결심 선고가 있는 날 서울지법 주변 풍경은 그런 쓸데없는 상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이 그랬는데 서울지법 중앙 현관 입구 계단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힘없이 계단에 앉아 계셨는데 할아버지나 저나 2시간 이상을 꼬박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땅히 앉을 곳도 없어서 선 채로 기자회견 시간 내지 결과를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류시경,79세)는 힘이 드신 나머지 계단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경 따가운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목이 마른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 보이시는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공작정치 하는...정치검찰은 퇴출시켜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 한 마디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자 재판부의 현명한 결심과 다름없는 정치검찰을 향한 선고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위한 당위성을 세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한 전 총리에게 가한 검찰의 모습은 '없는 죄'를 곽영욱을 통해 만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결심은 당연히 '무죄'로 밝혀졌지만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정치검찰은 여전히 이명박 장로정권과 함께 한 전총리와 민주세력 등 국민들을 우롱하며 황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실추된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개혁은 물론 자질이 부족한 정치검찰 모두는 퇴출시켜야 하는 숙제를 남긴 게 한 전총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터 해방 전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눈에 바라보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일성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공작정치 하는...정치검찰은 퇴출시켜야 한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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