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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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만약 죄가 없다면,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짜맞추기식수사로 엉터리 기소내용으로 기소한 이명박 장로정권의 검찰이, 100여일 간의 공판을 끝내며 한 전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이 초딩들의 일일 법정체험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기소하고 공판을 끝내며 재판부에 구하는 '구형'이라는 의미는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밝히는 입장입니다. 이를 테면 곽영욱의 횡령금액이 30억이라고 할 때 죄질 등을 참조하여 징역 3,000년에 추징금 30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하면 재판부가 그동안의 재판과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 이후 징역 300년에 추징금 30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검찰이 심장병이 있는 곽영욱을 잠재우지도 않고 고문과 다름없는 강제 조사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조사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보다 높은 구형을 할까 염려 하여)사실무근의 허위자백 등을 통해 증언자로써 위증을 하는 등 행위를 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재판부는 검찰의 최초 구형량 징역 3,000년은 물론 추징금 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를 선고하며 재판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한 징역 5년에 추징금4,600만원이라는 행동은 MB정권의 정치검찰로 불리는 이른바 '떡찰'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매우 우려할만한 막장 몸부림 모습이자, 조선일보를 대동하여 저지른 '한명숙 죽이기'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반증하는 초딩들의 '법정체험 놀이'와 다름없는 떡찰 혼자만의 생각이자 희망사항이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마지막으로 치마를 홀딱 뒤집어 까는 권력의 시녀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빤스는 입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평가조차 할 수 없는 검찰의 난잡한 모습이며 신성한 법정을 우롱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어이없게도 서해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침몰했다는 천안함 참사로 우리해군 장병 46명이나 실종되어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슬픔에 젖어 이명박정권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시선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정치검찰의 무모한 장난질에 시선을 끌어들여 보고자 하는 행태로 여겨질 뿐입니다. 못된 女 치마부터 걷어 올린다는 우리 속담 처럼(...이거 떡찰에게서 배웠음) 원화를 달러화로 계산하여 5만 달러로 부풀리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만든 5만 달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뻥튀기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는 커녕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떡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떡찰의 허황된 구형을 곽영욱에게 대입해 보니 징역 3,000년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장로정권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4대강 예산 22조 8.000억원을 범죄로 기소해보니 자그마치 징역 2억년 이상은 구형해야 할 만큼 엄청난 형량입니다. 죄질로 따지자면 안상수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모두 군대도 안 갔다 온 군미필자 내지 징집면제자이므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필하지 않은 채 국가예산을 날강도 처럼 날치기 통과 시킨 사람들은 떡찰의 논리에 따라 모두 4대강 정화를 위한 노역 2억년과 함께 4대강에 박아 둔 쇠말뚝 전부를 맨손으로 뽑게 하는 구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는 것이죠. 검찰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검찰권이라는 게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재판을 끝내놓고 장난질입니까?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와 함께, 빤스도 안입고 권력을 향해 치마를 걷어 부치는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욕먹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며, 검찰개혁 소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질이라고는 신림동 좌판의 떡볶이만도 못한 형편없는 두뇌가 안상수 처럼 군대도 안가며 도망치다가 실수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재판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웃는 모습으로 서울지법을 나섰지만, 한 총리의 최후진술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이런 어이없는 검찰 때문에 몹씨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한 전 총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전 총리가 최후진술을 끝내고 재판을 마치자 한 전 총리를 응원한 지지자들이나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거나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검찰이 잠시후면 사라질 권력에 빌붙어 함부로 놀아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가뜩에나 정치검찰에  똥 밟은듯 혐오감을 느끼고 있고, 한 전 총리에 검찰이 짜맞추기식수사로 기소한데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듯 분노에 분노를 더하게 한 것은 MB 떡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유죄로 구형한 이유 한마디 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이 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사장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죄가 없다면,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검찰의 모습이자 이성에 의지해야 할 검찰권이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사로잡혀 재판부로 부터 경고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보세요!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봐! 검찰질 그렇게 하지마!"라는 말이지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못하자 단지 한 전 총리에게 망신을 주고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칠을 하며 음해를 하자 재판부가 검찰에게 경고를 하는 망신살 뻗치는 모습인데, 권력의 시녀는 그런곳에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어 스스로 걷어 부치고 있는 치마자락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전직 국무총리에게도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검찰인데 그나마 힘도없고 빽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검찰권에 휘둘린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검찰로 부터 모진 고초를 받고 그 가족들 까지 고초를 겪는 것을 잘 아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 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두고 '유죄'라며 징역 5년을 구했다고라고라...그래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실 관계는 접어두고 언론과 정권에 휘둘리는 검찰질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하는 집단으로 낙인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며 4대강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감추며 실종된 46명의 우리 장병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음해하고 있는 MB정권이나 국방부나 해군 등에 대해서, 매일 육두문자를 써 가며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해야 죄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일까요? 검찰의 이성을 잃은 검찰권 남용과 함께 엉터리 기소사실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스스로 하는 행위를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짓으로 권력에 빌붙은 모습은, 이 땅이 검찰이나 그릇된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살 곳이 못된다는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 전 총리를 짜맞추기식수사로 기소한 검찰의 '검찰질'이자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해치고 있는 현재 검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검찰이나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권을 개혁하지 않고 4대강 바닥에 잠든 오니를 까뒤집고 쇠말뚝을 박는 일이 개혁입니까? 이런 검찰질은 우리 국민 모두로 부터 배척받아 마땅한 당면한 개혁과제 입니다. 아울러 명예로운 검찰권을 검찰질로 폄하시키는 질나쁜 검사들은 재직 중이라 할지라도 상식밖의 검찰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조계 주변을 얼씬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야 마땅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이성 잃은 검찰의 모습과 달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다운 모습이자 최초 여성 국무총리의 모습이며 따뜻한 가슴을 가진 보통 아줌마와 다를 바 없는 이웃 아줌마의 친근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가슴만 따뜻한 게 아니며 검찰 처럼 날뛰지도 않고 차분하고 냉철한 어조로, 재판부를 향하여 그동안 검찰로 부터 받은 불필요한 모욕과 함께 검찰이나 사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그릇된 기소 등에 따라 분노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기 민주정권의 대통령 취임사를 미리 들어보는 모습같지 않나요? 그 취임사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공약은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그토록 한 전총리를 흠집내기 내지 죽이기에 나선 것은, 그들 스스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물론 민주세력과 국민들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 개혁은 물론 거짓말종합세트와 다름없는 정권 까지 모두 개혁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게 금번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장난질과 다름없는 구형 모습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심경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최후진술을 보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수사의 참담한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길"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치러야 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왜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보내는 그들의 날선 적대감과 증오를, 그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보편적이고 법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를 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고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의 세계를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총리를 지냈으면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당연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정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소 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검사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무리하게 잡아넣으려 했는지, 왜 저에 대해 그토록 망신을 주고 흠집을 내려 했는지, 대체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관이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오로지 사실관계에 기초해 증거와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다투는 과정은 오로지 재판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표적수사를 벌임으로써 생겨난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게 주어진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영문도 모르고 모진 일을 겪게 된 주위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조용히 공부하며 지내는 아이가 마치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유학 생활을 하는 듯 얘기되어지고, 홈페이지까지 뒤져 집요한 모욕주기에 상처받았을 마음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한없이 미안하고, 제가 받은 모욕감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의 결백을 입증할 소명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법정에서 구현하여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믿고 변함없이 격려해 주신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변호인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무쪼록 저의 결백을 밝혀주셔서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4. 2.
한명숙

"...만약 죄가 있다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사악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뇨?"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 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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