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수사 드러난 검찰과 언론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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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드러난 MB검찰 국정조사 나서야
-짜맞추기수사 드러난 검찰과 언론 처벌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첫공판이 진행되자 마자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기소했던 이명박정부의 검찰의 짜맞추기식수가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 전 총리가 재판에서 이겨봤자 본전 밖에 안되는 사건에 검찰과 언론 등이 합작한 이른바 '한명숙죽이기'와 '민주세력죽이기'는 행위는, 지난 12월 18일 검찰이 '마패'를 앞세우며 체포영장을 제시한 이후 서울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 까지 한 전 총리 지지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너무도 흡사한 '언론플레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 첫 포문을 연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가 그림과 같은 내용의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을 1면에 톱으로 게제할 당시 정말 충격이었다. 그럴리가 없다고고 생각했지만 그건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그럴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신문은 연일 대서특필하는 한편 방송에서는 이에 질세라 의혹을 마음껏 부풀리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다시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언론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만행 때문에 살이 부르르 떨렸다. 또 누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서 죽일 셈인지 언론과 검찰은 물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의혹의 실체는 불과 100일이 지나지 않아 한 전 총리의 결백이 밝혀지고 있었다.<관련 포스팅 결백 증명 한명숙, 검찰이 만드는 서울시장?> 그래서 약 100일 전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다시 펼쳐 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대하는 마음이 100일전과 달랐다. 당시에는 기가막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보다 냉철해 졌다. 조선일보와 검찰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로 한 전 총리측 공대위에서는 민형사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한 것일 뿐 민주세력이나 국민들의 가슴에 남긴 생채기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울러 금번 한명숙죽이기 시도는 단지 조선일보와 검찰의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희희낙락하고 있었고 금원의 출처 등에 대한 허위내용과 함께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이슈되었던 이명박정권의 실정이 한명숙죽이기에 모두 묻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짓을 검찰이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일까?

지난 12월 18일, 허위 기소 내용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내민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 전 총리 앞에 대한통운 전 사장이었던 곽영욱을 대질심문차 데려왔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전 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검찰에서 그(곽영욱 전 사장)를 만났을 때, 그가 검사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병약하고 공포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검사님,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애원하는 처절한 모습을 봤습니다. 한명숙 표적수사에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했으며 얼마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진술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동정이 갔습니다.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그의 약점을 잡아 받아낸 진술 하나 만을 가지고 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허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무슨 까닭으로 곽영욱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게 한 것일까?

이에대한 일반의 시각 등은 곽영욱의 죄를 삭감해 주는 '빅딜'과 함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심장수술을 한 곽영욱의 처지에서는 자신은 물론 처자식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곽영욱이 빅딜에 응하기란 쉽지않다.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로 말한다는 건 최소한의 양심에 꺼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잠을 안재우는 고문과도 같은 강압수사에 건강이 나빴던 곽영욱은 일단 궁지에서 탈출하여 살고 싶었을 것이다. 검찰이 곽영감을 얼마나 족쳤으면 대질심문 현장에서 가뿐 숨을 몰아쉬며 검찰을 향해 죽을지 모르니 살려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은 이른바 한명숙죽이기에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무모한 집착을 보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강압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 전직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도 이렇듯 허위사실로 기소를 하고있는 검찰인데,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검찰 등에 의해 무고를 당한다면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공판을 받을 동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곽영욱의 출정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무슨 이유에서 법무부는 구치소 출정기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증폭 시키게 만들고 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곽영욱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몸이 아파서 살려고 얘기했다"며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새벽 늦게까지 남아 정치인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대화를 나눠 2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심장수술을 받은 연로한 곽영욱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모습이다. 곽영욱의 이런 진술에 대해 검찰의 해명은 궁핍했다. 검찰은 "심야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곽 전 사장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무가 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자료를 수정해 볼 여지를 남긴 것일까?

이에 따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사위에서 "구치소 출정기록조차도 못 준다는 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길 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따지는 한편,"곽영욱의 출정기록을 못 내주겠다는 건 밤 12시 이후에 검사하고 면담을 했다는 것 때문 아닌가. 그래서 못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전해진다. 참 답답하고 뻔뻔스러운 이명박정부의 모습이다.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나 박영선 의원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구치소 출정기록을 못 주겠다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 하다는 얘기냐"며 즉각적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곽 전 사장의 구치소 출정기록 제출을 지시했다. 검찰의 주장은 심야조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곽영욱이 하루 2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곽영욱이 구치소에 있는 시간 보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모습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모습일 뿐이다. 한 전 총리측 공대위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 조선일보에 흘린 것으로 전해지는 뇌물수수 의혹이 검찰의 누구로 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하며 그 동기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울러 검찰이 흘린것으로 전해진 정보 등을 게재한 조선일보 기자 등 관련자들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여는 한편, 관련자 모두를 형사처벌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하지 않다면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검찰이나 언론을 불신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사법부를 정치인들이 뒤흔드는 나쁜 관행이 계속될 게 뻔하며 대통령의 거짓말 등과 함께 국격은 심히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킨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심히 훼손되어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걸맞지 않은 언론자유 침해 국가로 낙인 찍혀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언론 자유 순위가 평가대상 175개국 중 69위로 전년도에 비해 22단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신문은 물론 방송까지 통제하고 있는 독재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명숙죽이기의 언론플레이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얼마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구경북X들 정말 문제많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에는 세종시 수정문제를 밀어부치는 이명박대통령의 의중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이동관이 언론플레이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물론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행적 등을 강간살인범 김길태의 범행과정 조사하듯 면밀히 추적하며 조사하고 다시는 한 전 총리와 같은 무모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이없는 전직 총리 기소사건에 이명박정권이 연루되었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권력에 놀아나는 검찰과 언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쇠말뚝 박기 사업과 함께 세종시 수정 문제 등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대통령의 독도망언 등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대가를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줌도 채 안되는 정치검찰과 언론 등이 무고한 국민을 음해하며 나라를 쥐락펴락 해서 되겠는가? 한 전 총리는 물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사건은 결심공판이 끝나는대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에 밝히는 한편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꺼내 본 조선일보의 머릿기사를 보니 도무지 인간이 한 짓이라 여겨지지 않고 분하고 원통한 심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 전 총리는 이렇게 심정을 피력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오늘 생애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투옥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고 법정에 섰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독재권력 앞에 목숨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명나게 일하다 잡혀왔기에
 수의를 입은 제 자신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선 저는 한없이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한 전 총리가 서울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모두발언에서 밝힌 심정이다. 이러한 심정은 나의 심정이나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 모두와 달라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선일보 등과 함께 벌인 정치공작쇼는 지난 12월 4일자 조선일보 머릿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보도되고 언론들이 달려 들어 황칠한 이후, 100일이 지나면서 재판정에서 허위사실로 짜맞추기한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자랑스러운 '마패'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언론이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며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http://blog.kbs.co.kr/boramiran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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