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왜 나왔나?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MB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왜 나왔나?

만약!...만약에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버림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우리사회의 권력을 모두 쥔 1%이내의 부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만약이다. 어디까지나 이런 가정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행하는 나라들이 있다. 국민들이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후진국의 왕조나 대통령 등 독재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그들 나라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른바 양아치나 깡패 내지 조직폭력배 집단같은 짓을 서슴치 않는다. 그래서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고약하고 못된짓을 막기 위해 권력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삼권을 분립' 시켜 놓았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렇다.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다. 양아치나 깡패나 조폭 집단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제도는 최소한 특정 국가의 사회적 약자나 강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것이며 양아치공화국이나 깡패공화국이나 조폭공화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조의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양아치에게 있는 게 아니며 권력과 부를 가진 특정인게도 있는 게 아니며 깡패나 조폭들이 주권을 가지지 못함을 명백하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천칭 별자리'가 상징하는 것 처럼 어느곳으로 치우치는 법이 있어서는 안되며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 치우쳐서는 안되며 하위법들은 모두 헌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며 법관들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사회의 법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판단을 대법원을 중심으로 지방법원이 있고 각 법원에는 판사들이 법을 판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다 아는 이야기며 매우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권력을 쥔 양아치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양아치들이 권력을 쥐었다고?...그게 말이나 될 법 한가?...양아치라면 '거지'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 아닌가? 그 양아치들이 어떻게 권력을 쥘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다.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가 그 꼴이란 말이다. 겉으로는 금뱃지 달고 멀쩡해 보이지만 하는 짓은 영락없는 거지꼴 내지 양아치나 깡패 내지 조폭 수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습관처럼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내지 집단들인데 거짓말을 합리화 해 보려니 자꾸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며, 거짓말을 지적하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최초에 잘못된 거짓말을 덮어버리기 위해 쓸데없는 짓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잠시 언급했던 사람 내지 집단들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집단들은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 사법부 까지 그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 보자는 속셈이다. 안상수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다. 사법부를 개혁하겠단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은 '한나라당'이라는 곳이며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이다. 도곡땅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다 비비케이 주역이 이명박이다라는 세간의 의혹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명박 스스로 광운대학교에서 행한 발언에서 비비케이를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 그를 찍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 지났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다. 최소한 청년실업자가 10%나 생겼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10명 중 1명이 빈둥 거리며 놀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그래도 일제강점기 일제도 하지 못한 4대강에 쇠말뚝은 박아야 했을까?

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통 이 후보의 비리문제만 이슈되었는데 정작 감추어진 공약사항이 '경부대운하 건설'이라는 사업이다. 물류비를 줄이는 등등 취지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검증에 검증을 해 본 결과 그의 공약은 허구로 밝혀졌다. 4대강에 쇠말뚝을 박아 '강을 죽이는 사업'이었으며 자연을 훼손하는 무지막지한 범죄와 다름없는 건설사 개발사업 이었다,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홍수를 방지하며 갈수기 등 물부족을 해결 할 것 등으로 거짓말을 늘어 놓은것과 전혀 달랐다.그래서  국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따라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팥으로 팥죽을 쑨다고 해도 믿지않게 됐다. 사정이 이러니 이들 집단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마이드'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 집단은 양아치들이나 할 수 있는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미디어를 장악하며,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끝 까지 몰고 가 마침내 서거에 이르게 했다. 그들의 집단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제거한 셈이며 언론들이 이에 합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풍이 불었다. 조문정국이 그랬다. 다시 민주세력이 한데 뭉치기 시작했다.

친미 장로정권이 미국에 쫒아가 굽신거리며 문제를 만들었던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파동 때문에 촉발된 임기 초기의 촛불시위는 공권력을 통해 짓밟아 버렸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남아 있었다. 애시 당초 제17대 정권의 핵심사업은 경부대운하 건설 내지 4대강 사업이었다. 정치적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사업이자 돈 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일자리는 굴삭기 운전자 몇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업의 예산은 22조원을 웃돌았다. 일자리 만들기란 시쳇말로 뻥이었고 의무교육을 받을 우리 국민들이 이 돈으로 10년 이상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예산을 특정 집단 사람들이 집행해 보겠다며 국민들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민주당에서는 '환장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썻다. 점잖은 표현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환장한 이유는, 참여정부의 세종시 처럼 단지 우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자 하거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 4대강 살리기란 거짓 포장으로 예산 대부분을 4대강에 쇠말뚝 박는 일이나 4대강 유역에 대대로 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내쫒는 한편, 일찌감치 이들 지역에 투기해 둔 부동산 가격 등을 올리고자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거기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인 조용기의 처남 등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부운하도 파고 4대강도 파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개신교 목사들이 가세하고 있었다. 마치 개신교 전도사업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 특정 집단에 또다른 집단이 가세하고 있었던 이상한 마인드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부풀린 자료로 민자사업을 행하며 국고가 자동적으로 유출되게 만드는 등,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책사업은 특정 집단을 위한 사업이었지 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점점 들통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4대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은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인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며 문제를 터뜨렸다. 난리가 아니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 문제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슈에서 멀어져 가는듯 했다.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고수를 통해 대통령에게 일격을 날렸다. 강도라고 표현했다. 양아치도 아니며 깡패도 아니며 조폭도 아닌 강도로 변한 이명박대통령이었다. 난리 부르스였다. 4대강 사업에 이어 4대강 사업을 희석해 보려던 꼼수가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였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법이다. 전직 대통령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국민들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런 사실 등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명확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있던 노 전대통령의 적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들 집단의 눈엣가시 였을까? 마침내 대국민 이간질 내지 거짓말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한명숙죽이기'에 나섰다.

이들 집단의 검찰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무총리 한명숙에게 추악한 짜맞추기식수사로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법정 까지 재판을 몰고가며 황칠을 했다. 조선일보로 부터 시작됐다. 다시 사람들은 웅성 거렸다. 신문과 방송 등이 연일 대서 특필하며 '한명숙죽이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어 뚜껑을 열어보자 마자 언론들은 꼬리를 내렸다. 검찰의 기소사실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5만 달러의 행방은 커녕 골프채에 매달려 무수한 오버파를 날리며 개그를 양산 시키고 있었다. 이런 사실 등에 대해 언론들은 오히려 한 전 총리를 함부로 기소한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며 검찰의 무리수를 나무랐다. 곧 지방선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들 집단이 패닉상태에 빠지며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지방선거에서 '쓰나미'와 '태풍'을 동시에 맞을 것이라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고에 따라, 수도권은 백합처럼 순결과 결백의 상징으로 변한 한명숙 역풍이 불어오는 모습이었고,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나 이들 무리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 같은 기세라고 말했다. 사실 그 바람은 매우 포근하고 따뜻한 진실의 훈풍이었으나, 거짓말과 윽박지르기 마인드를 가진 무리들에게는 단 한번에 목을 베어버리는 듯한 칼날 같은 역풍이어서 여간 무서운 바람이 아니었던 것일까? 이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가히 '죄 짓고 못사는 법'이 딱 들어 맞았다.

우선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의 표정을 보니,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재경지검의 모 검찰 간부는 "최근 선·후배 검사들과 대화를 하게되면 대부분 한 전 총리 재판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최근 가진 부서 회식 및 식사자리만 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불안함이 팽배해 있음을 느낀다"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 또 다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표정은 어떤가?  법무부 한 간부는 "수사 일선에 있지 않아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과거 유사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분명 이번 수사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치질이 있나?...한마디로 좌불안석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전 총리의 훈풍을 맞고 있는 한나라당의 표정은 어떨까?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다. 네티즌들의 절대적인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사출신 나경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죄가 나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제기돼 여권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 경우 제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착각은 자유다. 그렇다면 원희룡의 말을 들어 볼 까?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 후보가 되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제가 대항마가 되어야 승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부지리를 노리는 또 한 무리들이 한나라당 내에 있었다. 모두 다 한 전 총리의 대항마로 부족하다는 위기에서 나온 말이다. 곧 다가올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이후 선거 국면이 한나라당으로선 고장난 브레이크 처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듯한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니 금번 지방선거가 MB정권의 심판날이 될 수 있고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느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거나 스스로 머슴을 자청하며 주인을 윽박지르는 양아치 같은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본능대로 다시 거짓말을 통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이쯤되면 포스트 제목을 굳이 결론 짓지 않아도 될 것이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합리화 하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고, 임기응변을 위해 위기를 묘면하려 들 것이다. 그게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MB정권의 경제적 습성일까? 이미 게 살 까 보이듯 한 거짓말을 통해 이들 무리의 속 살 까지 다 들여다 본 국민들을 다시금 혼돈 속으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미 개신교 정운찬 집사 카드는 물건너 가고 있었으므로 세종시는 국민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들을 향해 "대구 경북 X들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며 세종시를 특혜로 재분양에 나선 대행사 같은 모습이 일찌감치 들통나고 있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있다. 스스로 개혁 되어야 할 사람과 집단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던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게 MB정권의 한나라당 안상수 입에서 나온 말이자 이들 무리들이 동시에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갈 고통의 짐이었다면, 예수를 폄하하는 양아치 마인드 같은 발언이 되는 것일까?

서두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결코 양아치 무리나 건력을 쥔 무리나 부자나 깡패나 조폭으로 부터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며,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안상수 포함하여 한나라당 내지 청와대의 모습은 최소한의 권리는 고사하고 양아치 무리들로 부터 스스로 보호받으며 견제하라고 만든 삼권분립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무식하기 짝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걸 '개혁'이라고 했다. 그 무리들 속에는 율사출신 금뱃지를 단 사람들이나 나경원 처럼 판사출신들이 널려있는 집단이며, 이런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안은 법조계로 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게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 안상수는 1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들 집단의 행위에 따른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웃긴다.거짓말로 얻은 다수의석의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고 전례가 없다"고 이들 무리를 비난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우선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두 다 이들 무리들이 4대강 쇠말뚝 박기를 감추려고 나온 술수에 불과할 뿐, 있을 수도...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주장이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이명박의 독도망언과 다름없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단 한 줄의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글을 길게도 끄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을 기망하며 4대강 사업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며 일반의 관심으로 부터 돌려놓고자, 거짓말 등을 늘어 놓는 MB정권의 말잔치 속에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가끔 일반의 상식을 넘나드는 주장 등은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으며 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 국론을 합쳐도 시원찮을 정부가 세종시 수정이나 한 전 총리 기소 사건이나 사법부 개혁 같은 등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혼란 가운데서 4대강 사업을 합리화 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10년 이상을 무상급식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쓸데없는 4대강 쇠말뚝 박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 사건이 MB검찰의 뜻데로 진행되었다면 사법부 개혁 같은 짓은 애시당초 나올 리 만무했으며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치지 않았다면 사법부 개혁은 꿈도 꾸지 못했을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자 집단들이다. 짧은 글로 마무리 하면 이런 모습이다.

MB 정권 경부대운하 사업 지키기↔ 4대강 사업으로 이름 바꾸기 ↔ 4대강 홍보를 위한 언론장악 위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 검찰과 언론플레이 이용 반대파 수장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세종시 수정 문제로 국론 분열 시키며 국민들 몰래 4대강 쇠말뚝 박기 ↔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시키기 위해 MB의 대국민대화 거짓말 ↔ 정치검찰과 언론 합작 반대파의 노무현 적자 한명숙 죽이기↔ 사법부 개혁론으로 한명숙 사건과 4대강 등 들통난 거짓말 한꺼번에 덮어 버리기 ↔ 그 다음 수순은 친미 이승만장로 처럼 헌법을 통째로 바꾸고 싶을까?...

모두 돈 되는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일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MB정권의 정부들과 검찰과 언론 등이 동시에 놀아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라는 문패를 내 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헌법을 말살하기 위한 사법부 개혁 노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양아치 공화국인가? 아니면 강도공화국?...그것도 아니면 골프채공화국?... 개나 소나 양아치 마인드를 가진 집단에게 정권을 쥐어주면 안된다.  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때문이었고, 이들의 정체는 한 전 총리 사건을 통해 다시금 100일만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4대강에 환장하고 강도 소리듣는 장로정권이 사악한 평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http://blog.kbs.co.kr/boramirang /TD>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