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UAE 원전' 수주 좋아하지 마라
-UAE(아랍에미리트) 400억달러(한화 47조원대) 규모 원전 수주 남은 숙제-
어제 저녁 티비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KBS 9시 뉴스나 MBC 9시 뉴스 모두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건설 수주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을 15분 이상 할애한 엄청난 분량이었고, 마지막에는 이명박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의 의의 등에 대한 소식을 현지를 연결하여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어제 저녁 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 까지 신문과 방송 다수는 이 소식을 전하느라 저인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 다수 언론들의 평가는 이명박대통령의 원전 수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해외수주로, 이명박대통령이 막판에 UAE를 직접 방문(1박2일)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외교를 펼치면서, 앞서 나가던 '프랑스 컨소시엄'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액수는 47조원에 이르는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건설 수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 다수의 언론들은 장로정부 찬양 일색입니다. 따라서 이명박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원전수주에 따른 몇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원전 수주의 외형은 놀라울 정도의 금액이며 이 금액은 금년도 사상 최고치의 무역수지 400억불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것 처럼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1.1억 달러) 180척을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며, NF 쏘나타급 (2만 달러) 100만 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직접효과와는 별도로 원전운영과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200억 달러의 후속적인 수출효과 등 총 400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기간 10년을 고려할 때 연평균 1만 1천명 정도의 고용 효과로 연인원 1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 불과하던 원전 수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세계에서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보는듯 대단한 일이 이틀새 벌어지고 잇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대통령은 세계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원전이 각광을 받을 것이며 향후 중국시장에는 1,000 이상의 원자로가 건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돈방석에 앉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대단하고 빛나보이는 원전수주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불편한 진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선 장로 정부의 1년차 때 문제가 되었고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미FTA 속 미국산쇠고기를 떠 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컨소시엄을 따돌린 주요 골자가 적시된 '수주계약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언론들이 나팔수 처럼 떠들어 댄 원전수주에 대한 놀라운 결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옵션'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판단 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원전에 대해 후발주자인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 케나다 러시아 일본 등을 제치고 47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따 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반드시 우리의 원전기술이 이들 나라들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수주한 것으로 보지않는 이유가 게약서 내용중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미리 결론 부터 끄집어 내면 'UAE 원전' 수주 좋아하지 마라는 이야긴데 원전 선진국들이 아직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해내지 못한 방사성폐기물이 주요 문제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8.15경축사'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친화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생태계파괴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 UAE 원전 수주 의의를 밝히는 내용에서도 세계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차세대 에너지원이 원전"이라 했고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인 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이러한 선언이나 발언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만, 직접효과와는 별도로 원전운영과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200억 달러의 후속적인 수출효과 등 총 400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 중 가장 적절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원자력은 발전부문에 주로 사용되는데, 발전부문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으며, 원자력 비중을 늘려도 실제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석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원자력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의 카드로 내놓은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No이다.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라늄 채굴, 정련, 해체 등 전체 과정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자력 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현재의 439개에 더해 앞으로 2000~30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거의 50년간 1주일에 하나씩 건설해야 하는 꼴이다(Helen Caldicott, 2006). http://blog.daum.net/jongkuk600/1375652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jongkuk600%2F13756528 |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점입니다. 경주에서 건설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도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으며 이마저도 최근에 부지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경주방폐장은 중저준위폐기물이 문제였고, 가장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직 처분장소를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재처리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액체폐기물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최종처분장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하여 지질조사를 해왔지만 지층의 안정성과 관련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아직도 처분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스웨덴도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소에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처분장은 2020년경에나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한 사실만 놓고 좋아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자, 47조원이라는 돈의 크기(액수)에 놀라 장로 정부 집권시기 '경제살리기'를 외칠 때와 같은 집단최면에 빠져드는 것을 노린것은 아닐까요?
핵 폐기물이란? 핵 폐기물은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방사능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인간건강에 치명적를 주고 있다. 핵실험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 역시 바람과 물을 통해 급속히 환경에 전파됨으로서 조금만 노출되어도 인간에게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 물질은 화학변화에 의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 붕괴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단 방출되면 장기적인 오염이 불가피하다. 핵 폐기물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 수십만년 또는 수백만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밀봉하여 땅속 깊이 매장하는 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자연분해될 때까지 땅속에서 안전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핵실험은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현재 핵 폐기물은 군사적 폐기물보다 민간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양이 훨씬 많으며 누적되는 총량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선진국가에서 만든 폐기물 저장소 중 낡은 것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핵무기나 핵발전소의 불완전한 설비는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점증하게 될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효과기체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로서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확정 짓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이다.  핵 폐기물의 분류 방사능폐기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하고 남은 핵물질 연료 즉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며, 우라늄 외에도 분열되는 우라늄원자에서 생성되는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테크네튬을 포함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다.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연료는 고준위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폐기물이며, 전체 방사성 폐기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방사능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상업용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모두 420기에 달하며, 여기에서 1990년 당시까지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은 모두 8만 4천톤에 이른다. 이것은 1985년 양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8년내에는 19만톤, 21세기중반에는 45만톤이 넘을 것이다. 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나 의료기관 등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방사선구역에서 작업할 때 입은 작업복, 장갑, 덧신과 샤워나 세탁시에 나온 물, 방사선구역에서 사용된 공구 기기 등 방사능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저준위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30년 이하인 방사성 물질이지만 때때로 플루토늄, 테크네튬, 요오드 등 반감기가 긴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감기가 비교적 길거나 강한 방사능을 띤 종류는 중준위 폐기물로 분류한다. 저준위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부피를 차지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우라늄광산과 제련소에서 나오는 선광 부스러기, 우라늄찌꺼기, 오염된 액체 등과 폐쇄된 원자로시설은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며, 이들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이들을 분해하는 작업과정에서는 시설을 운용할 때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http://test2005.knef.or.kr/know/community/bank_read.asp?Ls_CateCode=4&Ls_Code=140 |
공교롭게도 이명박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갔을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망언을 하고 있을 때며, 국회회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로 정부가 '준예산' 준비 지시를 내려놓고 있을 때며, 한나라당의 안상수가 여당 단독으로 예산심의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전 수주 시기가 미묘하게 떠오르는 동시에 원전 수주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더욱 궁금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원전운영과 폐기물처리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특히 폐기물처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47조원의 원전 수주 옵션 사항중에 방사성폐기물 다수가 국내로 반입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4대강 사업에 이어 금수강산인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완전히 황폐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언급 등이 더욱더 궁금해 지는 것이며 아울러 52개월에 걸쳐 지어지는 원전 건설에 따라 47조원의 비용 다수는 최소한 4년 후에 결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47조원이라는 수주금액을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치적 수주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로 정부 임기 초기에 우리는 '미국산쇠고기' 때문에 한바탕 내홍을 겼었고 아직도 미국은 한미FTA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AE로 부터 원전 수주를 한 외형적인 모습은 '좋아라' 할 수 있습니다. 47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신문과 방송들의 일률적 찬양 모습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며 마침내 47조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부를 훼손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정부 2년차 임기기간 내내 우리가 '거짓말'에 농락 당하고 있었고 개신교 집단의 물불 안가리는 환경훼손 정책들 때문에 생몸살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 직시해야 할 때 입니다. 겉으로는 기후변화를 말하며 속으로는 4대강 훼손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 등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로 정부의 모습이자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체연료가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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