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의 간교한 술책 '국민' 발 붙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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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간교한 술책 '국민' 발 붙드나?
-새해 예산 '98.8%' 4대강 사업 볼모로 붙든 장로 정부-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26일)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참 답답한 청와대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자료와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해 보면, 4대강에 설치할 예정인 보 높이가 당초 정부가 대운하 요건으로 제시한 5∼10m 수준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의 개수도 11개 이상  늘어났고, 하도 준설도 2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대운하 사업 또는 전 단계 사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평은 장로 정부의 간교한 술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브리핑 내용을 신문과 방송에 보도하여 예산심의절차가 민주당 등 야당들 때문에 늦어진다며 다시금 국민을 속이기 위한 브리핑에 지나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나 판단과 달리 여전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반박은 적절한 모습이며 우리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울러 장로 정부의 대변인이 내 놓은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작아 보이는 규모를 붙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자, 장로 정부가 1,2%에 불과한 국민적 반대 예산을 볼모로 삼아 98.8%에 이르는 2010년도 예산처리를 늦추고 있는 대국민 협박과 다름없는 모습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두장은 2009 성탄절에 본 청계천 발원지 모습(위)과 청계천 모습, 사람들은 인공하수구로 평가되는 청계천을 두고 4대강 사업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장로 정부가 '준예산 [準豫算, provisional budget]' 집행을 준비하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 2년차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장로 정부는 최근에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정치공작으로 규정되는 정치검찰과 조선일보의 이른바 '한명숙 죽이기'와 같이 4대강 예산을 반대하는 야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와 함께 개신교 언론들이 일제히 의혹을 부풀리며 한명숙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은 장로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국민적 불신을 더욱 추락시킨 추악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로 정부의 집권 초기 모습과 같이 국정 전반의 모습은 장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못할 만큼 거짓말쟁이 정부로 추락하여 레임덕이 시작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 '운하' 파야 한다는 목사

<경제 살리기 위해 '운하'를 파야 한다는 강남교회 김성광목사, 영상 전문 녹취> 여당 야당도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특히 SOC사업, 4대강 정비를 하고 한반도 운하를 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싸움질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안되고 자금들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경제가 마치 중풍병 걸린것과 똑 같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맺어서 북한의 땅을 아예 세를 내 버려...함경도를 빌려가지고 그걸 세를 주고 돈을 주고 빌려서 공장 농장을 지어 놓고 우리 기술력하고 우리 자본 가지고 북한사람을 시키면 한반도 경제가 돌아가면요. 결국은 민주주의로 통일하게 되고 이 한반도가 서로 합치면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이십(있습)니다. 홍콩처럼 땅을 빌리면 괜찮아요. 30년 50년 100년 빌리면서 돈을 줘야죠. 아, 디제이(DJ)가 햋볕정책 한다면서 무상으로 돈을 주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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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서 개신교 최대교회인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의 처남 김영광 의 4대강 사업 내지 한반도 대운하 관련 발언을 참조하면 개신교 집단의 간교함은 아예 드러내 놓고 백주에 코를 베 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간교한 술책 외 뭐라 더 표현할 수사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로 정부의 모습은 이미 우리 국민 다수가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괜히 1,2% 핑게 대지 말고 '4대강 죽이기'로 인식된 4대강 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연말연시 장로가 1박 2일 자리를 비워 둔 시기(전례에 비추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 꼭 무슨 일을 꾸민다) '날치기 통과'를 꿈꾸지 말고, 1.2%의 간교한 술책으로 븥들고 있는 '국민들의 새해 예산'을 하루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98.8%라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볼모로 잡고 1.2%를 버리지 못하는 장로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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