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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방송' 모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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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방송' 모두 고발해야


블로그를 열자 마자 치~이익 하는 잡음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잡은 소리는 아래 영상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며 한 아마추어(Ham) 방송의 수신기에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조작하던 중 나는 소리를 영상으로 담았을 뿐입니다. 잡음은 그저 잡음일 뿐 잡음 속에서 그 어떤 진실과 허위에 대한 메세지가 없이 그저 청각만 힘들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주파수가 맞추어지면 상대편 교신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아마추어 무선국의 당사자 끼리 또는 주파수를 공유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방송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은 이런 모습과 사뭇 다르며 특정 방송과 신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보를 무제한 뿌려대거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디어라 부르는 것들 중 하나며 앞으로 곧 사라질 미디어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과 방송이 그동안 인류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적지않았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촌이라는 수식어를 가능하게 만든 것도 미디어의 힘이지만, 반대로 미디어를 통한 거짓정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자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 수법들이고 오늘날은 강대국들이 정치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 제국주의 또는 독재의 한 방편이라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일보'를 통해 주로 친일 메세지를 전달하여 우리 민족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하면, 해방 이후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자에 의해 '대한늬우스'로 우리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며 세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정은 군부독재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친군부 언론과 방송 등에 의해 꾸준히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게 됐고, 어렵고 힘들게 쟁취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조선일보'와 개신교계 신문과 방송들은 친일과 친미 나팔수로 전락하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다른 보도태도를 주로 취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다시금 장로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형태로 드러났고 마침내 장로정권의 검찰과 조선일보에 의해 정적을 제거할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잡음은 잠시 청각을 힘들게 할 뿐이지만 신문과 방송이 거짓정보를 세상에 유포하면서 특정인을 죽일 수도 있는 질 나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2009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어서 이 글을 끄적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관련 소식이나 포스티을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장로정권의 '한명숙 죽이기'에 대해 알려드렸고, 이틀전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체포영장 제시에 따라 순순히 응하는 한편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시간 전부를 마치고 환한 모습으로 노무현 재단으로 다시 귀가 할 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되었던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와 다른 결과가 수사과정에서 도출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이미지 속에 남겨둔 검찰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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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로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선일보와 함께 공작한 내용 등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장소가 총리공관이었으며 시점은 2007년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뇌물은 5만 달러 라며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표현하다가  한 전 총리가 검찰로 향하기 직전에는 다시 '미화 5만 달러'라고 다시 고쳐 부르는 등 뇌물이 건네진 장소나 금액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특정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나눠 전달했다는 등 이런 내용 전부를 신문과 방송 등이 베끼고 부풀리며 보도를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명숙 전 총리의 공대위(위원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서는 이에 대응하며 장로정권의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짓는 한편 조선일보와 장로 정부에 대해 40억원에 이르는 민형사 소송과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검찰이 조작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나 신문이나 방송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신문과 방송이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도내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물론 민주세력 다수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 또한 모를 리 없을 텐데,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기전 노무현 재단에서 확인한 체포영장에는 위의 사실 등이 다르게 적혀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언론이나 방송이 보도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허위사실을 '빨대'를 통해 흘렸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 공대위 측에서 '체포영장'을 '등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마저도 검찰이 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까지만 봐도 검찰의 횡포는 가관이 아니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파렴치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위 측에서 준항고와 같은 법 절차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이쯤에서 정치공작의 당사자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문과 방송들 모두 국민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그동안 혐의사실을 확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또 석탄공사나 남동발전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라고 검찰이 언론 등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장로정권의 정치검찰은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출석한 이후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보다 더 야비한 행태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신문과 방송 또한 그러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악랄한 명예훼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분석해 보면 결국 조선일보가 출처나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을 누군가(빨대)로 부터 듣고 자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금번 '한명숙 죽이기'의 정치공작은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한 질 나쁜 행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검찰이 밝힌 "석탄공사나 남동발전 모두 공기업이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주장과 한 전 총리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힌 시점과 액수가 적힌 체포영장에는 "뇌물을 건넨 시점이 2006년으로 적혀있었고 당초 알려진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였다"는 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공대위측이 주장하는 "기소를 전제로 한 허위조작 짜맞추기식 수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곽 전 사장이 한 전총리에 대해 "청탁하는 말은 할 사이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다만 뭔가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남동발전 사장으로 갔고, 그것이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추측)이라고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조사 과정에 입회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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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총리를 지낸 사람에게도 허위조작 수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검찰이 위와 같이 돌변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한명숙 죽이기에 합세했던 신문과 방송 다수는 덩달아 하루 아침에 태도를 돌변했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음해성 부풀리기 기사나 방송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신문과 방송들은 그동안 검찰을 나름대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고 사실 확인도 안된 빈껍데기 허위내용을 누가 죽거나 말거나 그대로 기사화 하고 방송하고 있었다는 자책과 다름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하는 절차와 함께 법정에서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시금 신문과 방송들이 음해성 부풀리기에 몰두할 것으로 여겨지는 한편, 장로정권의 정치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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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포스팅을 통해 언급했지만 장로정권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국부유출이 예견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현 시키기 위해 개신교 목사 등 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공영방송 KBS 등을 장악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당위성(?)은 물론, 세종시 수정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일에 몰두 하며 임기 전부를 보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로 정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적도 없이 4대강 사업 예산 통과만 노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정치공작 실상을 알 수 있으며 신문과 방송들 다수는 이들의 공작에 따라 나팔수 처럼 나불 거리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동시에, 이들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나 정적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음해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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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위해 '운하' 파야 한다는 목사

<경제 살리기 위해 '운하'를 파야 한다는 강남교회 김성광목사, 영상 전문 녹취> 여당 야당도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특히 SOC사업, 4대강 정비를 하고 한반도 운하를 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싸움질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안되고 자금들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경제가 마치 중풍병 걸린것과 똑 같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맺어서 북한의 땅을 아예 세를 내 버려...함경도를 빌려가지고 그걸 세를 주고 돈을 주고 빌려서 공장 농장을 지어 놓고 우리 기술력하고 우리 자본 가지고 북한사람을 시키면 한반도 경제가 돌아가면요. 결국은 민주주의로 통일하게 되고 이 한반도가 서로 합치면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이십(있습)니다. 홍콩처럼 땅을 빌리면 괜찮아요. 30년 50년 100년 빌리면서 돈을 줘야죠. 아, 디제이(DJ)가 햋볕정책 한다면서 무상으로 돈을 주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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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므로 장로정권의 예상되는 추가 만행들은 정치검찰을 내세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주변 인물이나 민주세력 다수를 겨냥한 흠집내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선 이들의 노략질을 챙기는데 한 몫을 거들고 있었던 신문과 방송 등에 대해 (힘들겠지만)대대적인 개혁작업과 아울러 명예훼손 등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보도 태도를 바르게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장로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리고 있는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국부유출이 걸린 나라말아 먹는 사업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은 다시금 부동산으로 재 환원되어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36년에 이어, 미제강점기와 다름없는 해방이후 60년의 현대사를 다시금 개신교 집단 등에 의해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키며 민족적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선 4대강 예산을 철저히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와 우리 겨레를 살리는 일은 장로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신문과 방송에 의한 무차별적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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