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아프간파병 오바마 '장로정부'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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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프간파병' 장로정부에 압박?
-주한미군 철수 할 수도 있다?-

그림의 MRAP(Mine-Resistant,Ambush-Protected vehicle) 장갑차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도로매설폭탄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에 의한 미군의 희생이 크게 늘자, IED에 의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미군이 110억 달러를 들여 특수 장갑차 MRAP 7700여 대를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명동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조선일보의 이른바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 등에 대해 범 야권이 똘똘뭉쳐 정치공작분쇄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굵직한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뉴스 등에 따르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지시간인 14일,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월터 샤프는 한.미 양국 군의 동시 해외파병 가능성을 거론하여 향후 아프간 등에 대규모 한국군 파병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우리 군의 파병 문제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군철수 입장 등에 자세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날 준비를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 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는 한편, "(해외배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며, 한국으로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있고, 배치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어째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몇자 끄적이고자 합니다. 관련 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744

얼마전 방한한 미합중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하루도 안되는 만 22시간 정도를 한국에 체류하며 청와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줍잖은 태권도 품새 폼 한번 잡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당시 오바마나 이명박의 회동에서 전해진 소식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핵관련 이명박대통령의 '그랜드바겐'과 함께 '한미 FTA'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그랜드바겐은 미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자 등으로 부터 '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쟁으로 무기를 팔아 먹고 살다시피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제안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미국의 제3세계 전쟁의 빌미를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속으로 '우방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허우적 거리는 미국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전쟁비용이나 군대파견 같은 협조와 함께 주변국의 눈치를 살폈는데 가장 만만한 나라는 일본도 중국도 싱가포르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혈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오바마가 오기전에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오바마에게 선물할 '태권도복'이 아니라 전투병이 포함된 우리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선물이었습니다. 당초 비전투병 파병 약속과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전투병 포함하여 우리 군을 파견하겠다는 선물 보따리를 전달했지만 막상 선물 뚜껑을 열어본 오바마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에게게...고작 이정도로 한미 FTA 어떻게 해 보자고?...그럴수는 없지!) 따라서 오바마는 이런저런 핑게로 한미 FTA을 살짝 유보한 채 기분이 별로 였던지 단 하루도 체류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보면 참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태도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며, 이런 일을 두고 세간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측은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정의로운 전쟁'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이렇듯 급박한 모습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저는 두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적으로 친미에 의존하고 있는 이명박 장로정부에 대한 한미FTA 등에 관한 협박과 다름없는 모습이며, 두 번째 이유는 오바마의 미국이 파병반대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야당 등을 향하여 '미군철수'가 갖는 의미를 보수세력에 알려 대규모파병을 정당화 하거나 유도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죽는줄 아는 보수세력들로 보면 깜짝놀랄만한 소식이며 주한미군의 횡포에 대해 매우 불편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진보세력 등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군철수에 관한 입장차는 다르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작전권이양' 시기와 함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군사.정치적인 이유 등에서 발을 빼 주었으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장로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야권이나 국민들이 아프간 파병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반군들의 도로매설폭탄 등에 의해 수백명의 미군이 나자빠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가하게 농사를 가르치는 등 주로 비전투 파병에 무게를 싣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겨우 시청자 일부를 설득해 두었지만, 오바마의 미국은 그런 정도에 전혀 성이차지 않는 모습인 것이며 아예 미군을 통째로 '빼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공갈 협박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흥!...뺄 테면 빼 보라지!...)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展,(Seoul Int'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약칭 Seoul ADEX 2009)에서 만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이렇듯 공갈 협박과 다름없는 소식을 흘려도 이명박대통령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장로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더니 방송을 장악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죽이기와 같은 일이 검찰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불과 2~3년 만에 국가예산 30조원을 하루 빨리 투입해서 '물일'을 끝내야 한다고 하나 국민들과 야당에 의해, 부풀려지고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나 4대강을 황폐화 시키는 등 환경피해만 극심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세계최고 최첨단 도시로 알려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수정문제를 만들며 국민적인 비판과 비난 속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친이명박계의 공성진 의원이 나라돈인 국가보조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의 현경병 의원과 보좌관은 1억원이 든 종이상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직을 지낸 골프장 공 대표라는 사람의 1,600억원에 이르는 대출외압 의혹에 대한 대가성 수수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두고 있는 등, 한마디로 장로정권은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명박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째로 빼 가겠다고 하니 도대체 나라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미국의 돌변한 태도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어서 신경쓸 거리도 안되지만, 미국의 돌변한 태도를 이명박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처럼 지나친 상상이나 무모한 상상으로 정작 우리 국민들이 불편부당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니 차라리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전부를 이번 기회에 아예 빼 버렸으면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의 미군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장 장로정부는 이런 탓을 국민들과 야권 등에 돌려 '정치적탄압' 빌미로 삼으며 나라을 소란스럽게 한 야당 등 재야 정치권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다며 다시한번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소탕에 나설 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엊그제 이명박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 당시 CF촬영장소와 모델로 사용한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간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치나 경제의 실패 모두를 야권이나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광분하며 '독재'를 향한 남은 임기기간을 다시금 '미군철수' 문제 등에 옭아매며 '한미FTA'가 경제살리기의 주요 핵심이라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숫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전투병을 공식적으로 파병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말려야 한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 딱한 모습의 장로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바마의 미국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로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 처럼 무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프간 전에서 출구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면에서 비추어 보면 이명박 장로 정권에 불어닥친 주한미군철수 화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택하여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정책들 모두는 원점으로 돌리고 친미에 의존하고 있는 지지기반을 국민다수가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미군이 철수해도 우리의 가상 적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이명박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하는 태도를 취하면,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해 가면서 까지 달라붙을 미국이므로, 제발 오바마의 속임수(The Obama Deception )에 속아넘어가지 말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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