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 세대가 산출한 세종시 '100조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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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 세대가 산출한 세종시 '100조원' 낭비?
-장로 정권 안수집사의 이상한 셈법-

저는 요즘 컴 앞에 앉아 독수리 타법으로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독수리 타법이라도 배워두지 못했다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화병을 앓다가 어느날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나마 개신교 교회에서 집사나 안수집사 내지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을 얻지 못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등식에 따라 천당에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늘 보좌 옆구리에 쪼그려 앉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귀띔이라도 해 주었다면 죽자 살자 새벽기도며 철야기도는 물론이고 주일예배와 더불어 수요예배나 별의 별 제목이 다 붙어있는 기도회에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자 십일조 헌금은 물론 건축헌금에 감사헌금 등등을 해 가며 구역예배는 물론이고 지역예배 등에 얼굴을 내밀며 날이면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직분을 향한 신실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늘나라에 가서 한쪽 모퉁이에 쪼그려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얼마전 종교편향 문제 때문에 말도 많았던 뉴라이트 목사인 두레교회의 김진홍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두고 세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정작 김진홍은 "내가 뭘 잘못했어.다음에 부르면 또 가서 예배를 본다"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낸시 피어시(Nancy R. Pearcey)의 저서 '완전한 진리(Total Truth)'와 같은 책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자 오로지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한 종교인의 모습외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낸시 피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직자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했던 곳에서 당신은 정치인을 만나게될 것이다."라는 구절이죠. 책 속에서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여 남긴 기록을 인용한 말입니다.그러니까 낸시 피어스의 저서에 따르면 성직자는 정치인의 모습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결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한때 종교는 '아편'과 다름없는 '환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숙청 대상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요즘 한창 논란 가운데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두고, 이명박 장로 정권의 정운찬 안수집사 주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환상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종시 원안 대로 행정 부처가 분리될 경우 연간 수조 원의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들어서 대국민 기만을 위한 홍보용이러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내 놓으며 국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어제(14일) 오전 5차 회의를 열어 행정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민관합동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보고 받았고, 연구원 등은 우선 중앙부처가 분리되면서 '교통비 등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공무원의 출장 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 등' 연간 1,200억여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내용만 들으면 세종시를 설계한 당사자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울러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까지 합하면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향후 2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비용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미리 결론 부터 말하면 참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모아 둔 곳이 민관합동위원횐가 뭔가 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2년 후면 장로 정권의 부정부패 등이 차기 민주정부 후보에 의해 사사건건 드러날 것이며 길어봤자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까지 합하면 3년을 채 버티지 못할 정부가 20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나 통일 이후의 수도 재이전 까지 생각하는 모습에서 제 정신에서 하는 말인지 환상내지 환각상태 아니면 환청을 듣고 마음대로 주절주절 늘어놓는 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100조원이나 낭비되는 비용의 출처 까지 더하면 가히 환상적인 셈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관합동위원회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위원회 사람들 다수는 컴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의 독수리타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해 해 보고 싶어도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개신교 직분자들의 환상적인 셈법입니다. 그들은 그걸 두고 '기도의 결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공성진의 국고보조금 4억이상 등 비리 혐의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2년 후도 아니고 20년 후를 상정하여 100조원의 낭비를 운운하는 모습이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등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모습입니다. 정운찬 안수집사를 국무총리직에 앉힐 때 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듯 환상적인 결과가 빠르게 도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수집사의 100일 기도(?)가 그렇게 탄생된 것이라 믿으며 컴맹으로 보이는 위원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려 드리고 글을 맺을까 합니다.

요즘 이명박 장로 정권의 검찰과 조선일보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이른바 '한명숙 죽이기'로 대변되는 공작정치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로 부터 직접 전해들은 세종시의 모습은 정운찬 안수집사 총리의 민관합동위원회의 환상적이자 추상적인 결론과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행복도시이자 세계 최첨단 도시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세종시의 모습은 100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홈피에 접속을 하면 잘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요. 민관합동위원회가 밝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 그들 다수는 화상회의 내지 관련 솔루션 등에 대해 전혀 문외한 이거나 아니면 애써 오늘날 컴퓨터의 원조격인 '애니악 컴퓨터'와 같은 아나로그틱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위 내용과 같이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가 제출한 보고서의결론에 따르면 "연구원 등은 우선 중앙부처가 분리되면서 '교통비 등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공무원의 출장 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 등' 연간 1,200억여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까지 합하면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향후 2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비용 낭비가 발생"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뻥 이죠.

아직 이명박 장로정부의 행정 부처 등 공무원들은 과천이나 광화문 등지에서 부처간 소통을 위해 점심 시간 또는 저녁시간 등에 삼삼오오 모여서 소줏잔을 기울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포스팅 중간에 꼿아 둔 '애니악 컴퓨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의 프레임을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맨 위 그림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라도, 오늘날 컴퓨터는 활용 여하에 따라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의 모습처럼 '화상회의'를 통해 부처간의 소통 등을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일을 잘 하는 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며,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의 출장 비용이 드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를 테면 이명박정부 출범 후 광우병 논란속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한우로 둔갑되지 않았나 할 정도 또는 현장실사를 통한 업무 등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 봐야 하는 것 외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있는 통신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모니터 할 수 있게된 세상이 아니었던가요? 아마도 향후 20년 동안 100조원의 비용낭비는 벌써 부터 세종시를 재개발 하여 용적율을 늘리는 등 건설사를 통해 아파트를 지어보려는 수작외에 상상할 필요조차 없는 오지랖 넓은 헛된 보고서 일 뿐입니다.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몇 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거요?...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 사람들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전국이 다 커버 돼요. 어느 부처가 어떤일을 하고 있고 어느선 까지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아울러 직에 따라 결제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요.(마치 인터넷 카페의 기능처럼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음)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하면 헬기를 타고 30분이면 세종시에 도착해요..."

대통령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거나 현장에서 결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일이 사람을 불러 족치는(기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더 나을까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껴 두었다가 안수집사나 장로가 자신의 능력 밖 거짓말을 둘러대면 그때마다 하나씩 들추어 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땐데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교통비를 축내며 돌아다녀야 할 시댄가 말이죠. 물론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이전으로 부처간 소통이 미흡하다는 발상이나 그로 인해 정책품질이 저하된다고 하는 소리는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 부정부패를 모의하는 모습을 쉽게 떠 올리는 부분이고, 오죽했으면 이명박 장로정부의 한나라당 현경병이 골프장 공 대표에게 보좌관을 시켜 종이상자에 1억원씩이나 담아 나르며 빌린 돈이라 진술했으며, 친이명박계 공성진은 간댕이가 커도 유분수지 나라돈인 국고보조금 4억원을 가로채며 곧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돕니까? 요런 모습은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청와대 등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시쳇말로 '작당'하기 좋은 모습이며 민관합동위원회의 뜬금없는 '낭비' 결론과 같이 정책품질의 질이 매우 낮은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운찬 안수집사는 이명박 장로와 같이 국가의 요직에 앉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자적 식견은 행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현재의 행보라 할 수 있고 총리의 '도덕적 자질'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도덕적 삶의 부분들은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위장전입, 인세와 고문료, 임대수입 등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누락, 해외 출장 갈 때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 등 우연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장로정권은 마치 거짓말 종합선물세트 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 장로나 안수집사로 구성된 장로정권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치 구역예배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청와대에 빨간 십자가만 세우고 김진홍만 불러 들이면 영락없는 청와대 예배당이 된 모습입니다. 신앙인을 떠나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뻥이고 잠시 안보이면 돈상자 날으는 모습과 함께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는 모습은, 20년 후에 세종시가 100조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뻥 치는 것 보다 더 못한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한 짓들이어서, 장로정권 2년 동안 정부가 자초한 국론분열을 감안하면 100조원 보다 열배 백배나 되는 국가적 손해가 있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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