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도 비웃을 소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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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소도 비웃을 '4대강 예산' 날치기 만행
-개나 소도 비웃을 소행들-

오늘(8일) 뉴스를 모니터 하는 중에 정말 '개나 소도 비웃을' 소식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내용 몇을 끄적이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 동시 플레이 되는 영상속의 내용을 참조 하시면 굳이 제가 긴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아도 이명박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수구보수세력들의 음모가 얼마나 가증 스러운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영상속 <윤리강사 이현의 사라진 정의>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정치사가 곡해된 이면에는 해방이후 60년의 세월을 보내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친일 반민족적 행위자의 과거 등을 청산하지 못하여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하여 수구세력들 다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겉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채 하지만 그런 음모들은 모두 개인적 치부 내지는 그들 집단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며 정책이란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적지않은 사람들은 수구보수세력의 주장 등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이들이 내 던진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일 뿐 더도 덜도 아닌 것입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우리 남한은 북한과 달리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적 세력을 척결하지 못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승만 장로정권을 시작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등 이명박장로 정권에 이르기 까지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민주'의 맛을 본 것 외 이들의 반민족적 정치적 논리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 것이며 국부 다수를 외세에 빼앗기고 있는 억압된 정치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빈부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마침내 우리가 쓴 비용이 아닐 것 처럼 여겨지는 750조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수구보수세력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허울좋은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짧은 임기내에 원인제거 등을 할 수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처도 불분명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합법화'를 가장하여 날강도짓을 하려는 음모속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나라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초청 만찬에서 한 발언을 되짚어 보면 이들의 음모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사고방식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좀 없을 수 있어도 다음 정권이 현재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려한다", "격변하는 이 시기에 정권이, 집권 여당이 어떻게 했느냐가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3년 뒤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생각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위기 이후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단기적 처방과 함께 장기적 전략을 갖고 일해야 한다","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지,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지 등 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만 정부가 1월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럴듯 해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추종자들 뿐이겠지만, 우리는 늘 위정자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면 해방이후 6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처럼 또 다시 60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것입니다. 이명박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정권이 현재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 입니다. 우선 이명박정부의 문제점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다음정권을 걱정하는 것은 오지랖 넖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명박대통령 스스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아울러 이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는 발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화두일 뿐 세계나 우리나라는 전혀 격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세종시 문제를 들추어 내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북핵이나 신종 플루 공포간 조성과 같은 격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구보수 세력들이 처한 운명일 뿐 우리 국민들의 운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예산 30조원을 우리 국민들의 복지예산 등에 사용하는 게 낙동강 수계 등에 땅을 사 두고 있는 이명박 출신고 동문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자 750조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하는 확고한 생각이라는 사고방식이 매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그가 얼떨결에 한상률 등의 도움을 받아 비비케이 동영상 파문을 잠재우는 동시에 대국민 기만극을 통해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뿐이이라는 것이며 최시중의 도움을 받아 여론조작 의혹 까지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연론 조작등에 의해 선출되었을 뿐 자의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또한 3년 뒤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는 그가 이 시점에서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의 평가는 임기중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며 김영삼 장로가 3당 합당 당시 훗날 자신의 합당정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민주세력들로 부터 '변절자'라는 말과 IMF를 자초한 대통령이라는 말 외에 그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런 발언을 되짚어 보면 다가올 3년 후 엄청난 부정부패를 감추거나 보호 받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한 대규모 국부유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들의 입장에서 돈도 안되는 세종시 문제는 애시당초 안중에도 없는 기만극일 뿐이며 그 일에 정운찬이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그와 함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단기적 처방과 함께 장기적 전략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하는 말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챙겨줄 뿐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 건설사의 부풀려진 원가책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전력을 감안하면 국토개발을 통한 이익 챙기기 외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경제정책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청년 실업자 100만명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저 '도전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추상적인 답변만 내 놨을 뿐이며, 우리 청년들이나 후손들에 대해 개념 조차 가지지 못한 불행한 대통령일 뿐이자 법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지 등 변수라는 그의 경제관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말장난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예산 30조원이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며, 30조원을 비만 오면 되풀이 될 강물속에 빠뜨리지 않고 밴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 하면 일자리 문제나 실업문제는 투자한 만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결실은 이명박대통령이 쫏기듯 물러난 이후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경기에 설비투자 등을 하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혀 여력이 없어서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설비투자율(-6.1% 포인트)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단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은 늘 변수 속에 갇혀있는데 그 변수를 위해 강바닥을 준설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개나 소나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의 만찬 목적이 마지막 발언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만 정부가 1월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음모 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이유며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목적이자 수구보수 세력들이 노리는 날강도짓이나 다름없는 30조원에 이르는 국부유출 입니다. 겉으로는 새해 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민생고를 걱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이명박정부와 그의 추종자들은 위와 같은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명박의 포항 동지상고 동문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오늘(8일) 오후 4대강 예산을 기습처리한 사실입니다. 명명백백한 날강도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나 소도 분노할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종 플루는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에 이르도록 미디어에서만 유행하는 공포감 조성을 시도했고, 군론분열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세종시 문제를 수정한다며 연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보고자 한 것이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작업들은 건설사 등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 시공사 등이 대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사용하는 술책과 별 다를 바 없고, 아파트 등 빌딩 건축을 할 때 자금 대부분을 소비자의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돈을 빚내어 건설하는 모습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30조원이라는 4대강 예산이 그러하다고 보면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금 750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채무 위에 30조원을 더하여 1인당 부채 비용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핵심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대거 투자한 은행들의 모습이며 두바이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배경에는 비생산적인 건축물에 열을 올린 결과일 뿐인데, 이명박정부는 아무런 생산 유발 효과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4대강 물탱크 사업에 국민적 동의도 없이 날강도 짓과 다름없는 30조원을 투자 하겠다며 4대강 예산을 기습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나 소도 분노할 일이며 언급한 친일 반민족적 행위자의 과거 등을 청산하지 못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개인과 집단들은 주로 기자 등 언론과 방송이며 국민적 동의도 없이 4대강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명박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편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민주세력의 수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음해성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영상의 끝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현대사가 시작되기전 수천명 모두가 총살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3년 뒤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있고, 불과 2년 후면 다시 온 나라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부정부패 게이트에 휩싸이며 이들의 척결을 외칠 게 뻔하므로 미리 국부를 챙겨 '돈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모가 이명박정부의 허울좋은 4대강 사업이며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모습이자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미디어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KBS MBC SBS 및 조중동에서 뉴스를 열면 '땡전뉴스'와 다름없는 '이명박대통령은...'으로 시작되는 대국민 홍보전술이라할 수 있습니다. 개나 소도 비웃을 일이자 민주세력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이며 프랑스 현대사의 서곡을 울린 총성이 떠 오른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련 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208194605331&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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