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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원인' 제공 누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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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원인' 제공 누가 했나?

이명박 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경찰은 노조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과 함께 철도노조는 합법 행위를 탄압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파업을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는데 맞서 노조는 적법절차를 내세우는 한편, 노조간부가 구속되어도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파업으로 인해 여객열차 운행은 평소의 60%에 미치고 있고 화물열차는 25% 정도만 운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객과 화물들의 불편과 정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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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철도파업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며 정부는 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뜬금없는 불법운운 하며 노조탄압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뷰에 송고된 글 '철도파업,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이유 '를 들어보면 철도파업의 이유가 철도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링크된 글을 읽어보면 옳은 이유로 보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철도파업의 원인을 살펴보니 매우 타당성 있는 글 같아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이랬습니다.  
 


<중략>...철도 파업에 대해 온갖 비난만 난무하는 지금 이 파업이 일어나게 된 가장큰 원인은 철도공사측에 있습니다. 올해 초 철도공사 사장으로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이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 사장에 부임해 철도발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철도에 문외한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실용정부의 모습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허준영씨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철도의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측에서 노조를 설득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노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굳게 걸어 잠근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내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사측에 대화를 제의 했으나 철도공사측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뿌리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노조를 부정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끝내 사측은 60여년을 이어온 철도의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이 취할수 있는 최후의 압박수단인 '파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발표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목적상 불법인 파업(?)을 단행해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입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막무가내식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자 복직은 이번 쟁의 목적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철도노사는 진통 끝에 철도노조가 쟁위행위를 하지 않고 철도공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노사관계발전계획 및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해고자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2009년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그러나 노사가 약속한 합의서는 회사측에 의해 헌 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원래 2009년 상반기까지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해고자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철도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노사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하략>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87981&RIGHT_DEBATE=R1
철도파업 관련 뉴스 철도파업 '불법-합법' 시각차..노동 현안 새 국면/ http://media.daum.net/?t__nil_head_right=news


위의 글을 읽어보면 철도파업의 당위성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낙하산 인사로 경찰청장 출신이 사장으로 부임했다는 내용이며 그가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임한 직후 철도노조는 인내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사측에 대화를 제의 했으나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굳게 걸어 잠근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음을 알 수 있고, 60여년을 이어온 철도의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나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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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단체협약을  헌 신짝처럼 버리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법은 지키기 위해 행하는 사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스스로 약속을 어김과 동시에 이명박정부의 경찰이 나서서 노조사무실을 수색하는 한편 불법 운운하며 노조원들을 구속조치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들이 이런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는데 철도노동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철도파업의 주요 원인이된 철도공사 사장 등의 대 '노동조합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의 대노사관과 대국민관 내지 사회관을 알고나면 시민들의 발과 화물을 묶고 있는 철도파업의 논란 주체가 누군지 의외로 쉽게 파악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뉴라이트'와 무관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도파업의 논란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뉴라이트의 등장은, 지난달 8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두레교회)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본 사실과 관련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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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는 지난 대선때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MB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더없이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김진홍은 4대강 정비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철도파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특정 종교인을 청와대로 불러 들여 종교적 마찰을 빚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명박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등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데는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대통령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기도'라 한다)은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낡아 빠지고 닳아빠진 것도 모자라 썩어 자빠진 뉴라이트 소속의 목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 한번 이라도 출석해 보신분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노동조합 내지 민주세력 다수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빨갱이'로 매도 됨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느님의 종'을 자처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사악한 무리로 규정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잣대로 우리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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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뷰 시사 코너에서 친숙한 뷰스엔뉴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227'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을 결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지지를 받고 당선되서 그런 식으로 일하라는 것 아닐 것이다,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자충수를 둔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문제나 철도파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처리할 구실을 찾은 게 지난주 전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인 '대국민대화'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어떤 주문(기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의 절대지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대통령 직을 차지하기 전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 앞에 보여준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함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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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가 청와대에서 예배는 올렸으나 조언을 한 사람이 김진홍 목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비이락과 다름없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사실과 더불어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따끔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명박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 조직과 별 다름없이 외형적으로만 성장하고 권력의 한 축으로 성장한 교회가 걱정된 게 아닐까요?

세종시 수정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든 것도 그렇지만,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도 철도공사의 사장이고, 허준영 사장은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철도공사 사장에 부임한 이후 철도레일이 '모노레일'이 아니라 평행선을 만들고 있는 두개의 레일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한편, 대노사관 또한 철도레일과 다름없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의 주특기가 만방에 과시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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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 사용된 그림들은 '코레일 명예기자'로 300m 장대레일 취재시 촬영한 모습들 입니다.
 관련 포스팅 불볕 50℃ 벌판서 '300m 장대레일' 떡주무르듯 하는 사람들!

이명박대통령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뉴라이트 등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집단에 귀를 기울이는 이상 제2, 제3의 불합리한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목격될 것이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부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여 장외로 나갈 야당 등을 미리 예상하여 '불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전초전의 성격과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철도파업의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철도공사에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 부당한 처우를 겪게되는 것도 전적으로 뉴라이트 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이명박대통령 때문이라면 뉴라이트들이나 이명박대통령이나 철도공사가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신앙인들이 우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야 도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눈을 속인 '야곱의 축복'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거짓과 위선에 앞장서면 나라는 물론 특정 종교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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