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눈높이' 낮추지 말고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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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 문제 '눈높이' 낮추지 말고 맞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대화에서 제시한 '청년실업' 해결책?-

"...김주희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 역시 다른 학생들 처럼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전하거나 벤처창업을 하라고 얘기 하셨는데요.그런데 벤처창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고 알고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구요. 중소기업 역시 저희들이 바라는 소득이나 복지와는 수준이 많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그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시기 보다는 청년실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김주희 학생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45초) 내용 입니다>              


김주희 학생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과 이명박대통령의 답변 영상

지난주 이명박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대국민대화'는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민생문제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일방적이며 불편부당한 발언에 매우 기분이 언잖아져 있어서 자정이 넘도록 시청한데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미여행 중 만난 아마존 최상류지역(페루) '아따라야 포구'에 그려진 삽질금지 표시 

하지만 기왕에 시청한 것 끝까지 들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프로그램 마지막 까지 시청하며 마침내 정부가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김주희 학생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연출된 대국민대화였으므로 기대를 할 게 없었지만 이명박대통령의 답변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대화 속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전부를 녹취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네...많은 분들이 뭐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추라 하는데 저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나쁘드라구요. 낮추라 낮추라 하니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데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보면 큰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사실 큰 기업에 들어가면 이미 정해진 일에 같은 일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 가 보면 실망스러운 일도 많지만 영역이 넓어가지고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건 지금은 옛날 같으면 신입사원들이 많이 뽑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신입사원을 뽑지만 지금은 기업들이전부 경력사원을 뽑거든요. 어디서 다 미리미리 경험한 사람을 뽑는 기업이 많으니까 나는 이럴때 중소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경험을 많이 쌓아 경험을 가지고 사실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은 없고요. 이젠 자기가 케리어를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긴 한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쭈욱 만나보면 젊은이들이 왠만하면 급료도 괜찮고 하는데 아직 응모를 하지 안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하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킹해서 거기에 드가면(들어가면) 어느 기업은 기업에 사정이 어떻고 재정상태가 어떻고 처우는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하는 거를 전부 알려서 선택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저 전공이 맞지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정부가 교육기관을 준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 이내의 코스가 있어가지고 6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면서 무료로 그 교육을 받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다.   그러고 밴처에 대해서 많이 실패했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남의 말만 듣는 거 거든요. 벤처는 문자 그대로 도전해야 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벤처가 다 성공했다면 전부가 벤처하겠다고 그러죠. 하지 않겠습니까? 벤처는 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면 평생 경험을 못쌓죠. 실패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경험을 쌓고 나면 성숙해 질 수 있다. 그러고 젊으니까 실패를 해도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에 다녔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내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회사에 가느냐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소기업에 가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 회사가 크면서 나 자신도 성장하고 기업도 살았습니다.<김주희 학생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 질문(45초)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답변(180초,3분) 내용 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그냥 흘려 듣는 것 보다 이렇듯 그의 발언을 녹취해 놓고 보면 말 뜻이 보다 명료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비판이나 비난을 늘어놓는 것 보다, 대통령의 발언 속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절박한 질문자가 바라는 해결책 등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사실 졸업을 앞둔 김주희 학생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질문은 대한민국에 청년실업 인구가 1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지 대책 등을 들어보면 마치 인문학강좌를 듣거나 자서전 출판기념회 강연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에 파란색으로 칠해가며 해결책을 찾아 보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년실업자들 내지 취업 희망자들은 우선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실업자들 내지 취업 희망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네크웍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공을 팽개치고 정부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서 60~100만원을 받으며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100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물론 짧은 시간동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명박대통령 대국민대화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질문 하는 김주희 학생

그러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정도로 긁어 부스럼 만든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대국민대화 내지 담화 속에는 민생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수정문제 또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메세지 속에 끼워 넣은 대국민 민생문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대기업 재벌그룹에 중소기업들이 지배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벌들이 권력과 밀착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가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에 불만이라도 가지면 하루 아침에 도산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런 기업 환경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제 상황 개선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이후 경제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변수 또한 많다고 지적하며, 국내 기업들의 소극적인 경영 기조로 인한 질적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금년 상반기 GDP는 작년보다 0.4% 감소 반면 설비투자는 6.1%나 감소해 GDP 대비 설비투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점검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나마 6.1% 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안된다는 뜻이죠. 정보 네트워킹을 통해 눈 높이를 맞추고 이런 기업을 찾아봤자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지 취업생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명박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 받고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며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급한 제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언급을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무엇보다 숨겨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삽화 출처: 김용민 화백 삽화 '삽질의 달인'...5년을 3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대통령이 언급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이에 대한 해답이 약 125분에 걸쳐 이루어진 이명박대통령의 일방적인 대국민대화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아울러 자서전 읽듯 해결책을 제시한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 대다수가 실질적인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설과 개발을 통한 국부유출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3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4대강의 물만 가두어 두는 사업이어서 장차 우리 국민들은 물만 마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쓸모없는 일에 몰두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 등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여 해외로 진출하면 북해도 만한 남한땅에서 세종시가 멀다 가깝다 하는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발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자신의 청년기 때 경험인 건설사 입사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인데, 대통령이 차마 건설사에 입사하는 도전을 감행하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도,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다수의 인력들은 관련 학과 출신 아니면 건설인부와 중장비 운전자가 거의 전부며, 따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없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전공과 관련없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깃발을 들고 하루종일 차량을 통제하는 일이 전부인데, 설마 그런일에 도전하여 경험을 쌓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전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도전이 힘들때 위장 전입을 통해서 부동산에 눈을 떠 보고, 혹시라도 그런 일에 재미를 붙이면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되팔거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잘 봐 두었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이 보이면, 지자체 장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며 민간사업을 통해 정부로 부터 평생 수익을 보장받는 일에 가담하라고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삽화 출처: http://www.newjinbo.com/zbxe/?document_srl=85515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지면상 마무리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취업 대상을 대기업과 재벌그룹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무엇보다 권력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등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서민들의 생필품에 이르기 까지 재벌들이 손을 뻗고 있고 구멍가게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대형마켙의 횡포가 횡행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대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 특히 여성들은 언제 직장 다니고 언제 결혼하며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까지 도전을 계속하라는 말인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이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군들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싶은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10억톤의 물을 가두어 두겠다는 4대강 정비사업의 도전 속에는 30조원에 이르는 예산 대부분이 건설사나 부동산 매입 등에 소요될 예정이며, 이런 예산은 이명박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등 고용창출에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효용성 조차 없는 사업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30조원 짜리 물탱크를 만든 결과에 지나지 않는데 이명박대통령이이런 걸 피해 해결책을 제시 하자니, 결국 질문자나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나 청년실업자들을 공허하게 만든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효용성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부풀리는 한편, 대국민대화를 통해 기만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주입 시키며 교육하고 강제할 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이나 건설사에 편중된 무모한 개발정책을 건실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는 한편 집중 투자하여, 청춘을 바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많아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도전하라고 해야 옳아 보입니다. 정부가 청년들 내지 국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해 두지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만 앞세우면 안되거든요. 그래야 눈높이를 맞추던지 낮추던지 할 게 아닙니까? 작금의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강행과 같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하여 눈높이를 낮추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눈높이를 국민들에게 맞추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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