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 무얼 노리나?
미국이 구소련에 이어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장기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 때문에 탈레반 등 무장세력의 희생자는 물론 자국군의 희생도 갈수록 늘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미군은 873명인데 비해 금년 한해만 23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보도 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매크리스털 장군'이 다급한 목소리로 4만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외 이라크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전쟁에 대해 세계인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고 18일,19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전인 오바마의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팅속 MRAP(Mine-Resistant,Ambush-Protected vehicle) 장갑차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도로매설폭탄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에 의한 미군의 희생이 크게 늘자, IED에 의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미군이 110억 달러를 들여 특수 장갑차 MRAP 7700여 대를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RAP의 실전 보급은 그동안 미군이 애용했던 '험비'가 도로 등지에 매설된 IED 공격에 전파되기 일쑤여서 미군병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새로이 개발된 장갑차 모습이며, 언제 올지 모를 미래의 전쟁보다 현재의 전쟁에 치중한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주장이 의회와 행정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방예산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1만3천대 이상의 MRAP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사보호용 장갑차인 MRAP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올해 325건의 IED공격이 있었지만 전사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전합니다. MRAP은 매우 튼튼한 장갑을 채택해 어지간한 지뢰공격에도 끄떡없다 고 전해집니다만, 미군의 이러한 모습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현재의 전쟁'과 같이, 오바마의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서 쉽게 발을 떼놓지 않으려는 모습이어서 진보성향의 오바마에게도 여전히 전쟁광 부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의 방한에 앞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생소한 미군의 MRAP 구입 소식이나 도로매설폭탄 IED는 친미 장로인 이명박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등 우리 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밀어부치는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몇자 끄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교회 선교단의 대규모 피랍사태로 동의.다산부대가 철수한 이후 2년만에 이루어지는 재파병 결정인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결정 뒤에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이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등 침략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명박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조건 밀어 부친다) 결정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며, 이번에는 오바마가 직접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미간 무슨 수작들이 오고 갈 것 일까요?
그동안 사례에 비추어 보면 언론과 방송에 흘린 한미간 접촉 사실 등은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결과물로 이어졌는데, 오바마는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한미 FTA 조차도 재협상 해야할 만큼 미국이 손해보는 입장에 있는 것이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사실 등은,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등으로 촛불정국을 경험한 이명박정부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정치적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선 직후 미국으로 보고하듯 쯔르르 달려간 이명박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곧바로 전쟁광 부시와 회동한 이후, 다시금 취임직후 오바마와 회동하며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준 동시에, 다수 국민들로 부터 이승만에 이은 친미 장로정권의 전형을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명박은 미국의 지원 아래 국내에서 조차 외면받는 지도자 이미지를 통하여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세계적 지도자'를 자처 하며 동남아 순방등 해외나들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작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문제는 뒤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국내에서 논란 가운데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불필요하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세종시 문제 등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언론을 장악한 이후 미국의 침략전쟁에 다시금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바마의 방한은 때마침 이명박정부와 여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시점이자, 최근 오바마정부의 의료보험개혁안이 하원을 통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바마에게는 부시 등 보수정권들이 남긴 설겆이가 많이 남아있어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비용 등에 대해 전통우방의 이름으로 다시금 손을 벌리러 오지 않나 하는 전망입니다. 이를테면 한미 FTA로 빚어진 무역불균형 등을 우방의 이름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있고 전쟁 장비에 대한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오갈 것이아닌가 여겨집니다. 전쟁에 미친 미국이 아니었다면 미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정에 놓였겠습니까?
방한에 앞서 지난 13일 첫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한 오바마는 이날 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양국 간 동맹이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원론 외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오키나와현 후텐마 소재 '미 해병대 비행장' 이전 문제 등 동맹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 구체적 진전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이며, 실무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낸다는데만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불거지고 있는 미일 양국 간 갈등관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오바마는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기축"이라며 "미국의 장래와 아시아의 장래는 운명공동체다.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평양을 함께 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는 희망사항만 전달한 미일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대미국 태도는 이러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오바마에 대해 선물을 준비하며 그가 한시라도 빨리 서울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안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괜히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는 북핵문제를 통해 북풍을 확산하는 모습이나 휴전중 일상화된(?) 서해안 NLL 침범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에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 등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모습이나 4대강 정비사업이나 정운찬을 앞세워 세종시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유치하기 짝이없는 발상을 정치쇼를 가려 보고자 하는 또다른 측면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위 MRAP 이미지 출처( 구글 Google)
특히 오바마의 방한에 앞서 이명박정부가 준비한 정치적 선물은 우리 젊은이들을 무모하기 짝이없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팅에 전제한 이미지와 같이 신형 MRAP 장갑차로 무장을 해도 안전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금년 한해동안 238명의 미군병사의 목숨을 잃은 주된 이유는 미군이 막강화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전으로 전환한 탈레반 등 저항세력들이 설치한 도로매설폭탄 IED에 희생되었고, 이들은 IED에 의지하여 야금야금 미군을 월남전과 닮은 전쟁의 늪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장기화에 따라 미군병사의 희생은 물론 자국민들의 의료보험혜택도 주지 못한 채 전쟁에 미친 나머지 자국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배가시키는 무모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간 미치지 않은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래 국방부에서 날아온 메일 '국방부 블로그 쪽지(군사세계)'를 잘 들여다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곧 철수하게 될 미군의 모습을 보면 '도로매설폭탄 IED'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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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인명 피해를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민간 지방재건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지만 테러집단(이거...옳은 표현인지 모르겠다)과의 교전,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위협받을 경우 자체 방어를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교전 가능성을 시인하기도 했는데, 왠지 파병을 기정 사실화 한 후 짜고치는 냄새가 나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모습입니다.
친일 혈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국에 충성하겠다고 한 박정희 군사독재가 무고한 우리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파병한 이후, 다시금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 파병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조차 파병의 당위성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바마가 방한하는 주된 목적은 한미 FTA 등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려든 친미정부의 선물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 외 달리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파병대신 MRAP 구입 비용을 내 놓아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세종시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참조하면 말이죠.
우선 월남전 파병을 결의하고 희생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들 모두 '어지간한 지뢰공격에도 끄떡없다는 MRAP'에 시승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를 한바퀴 순찰해 보시고 난 이후에 파병을 결정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도자들이 늘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우리 젊은이들이 뒤따라가던지 말던지 할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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