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만 '헛심' 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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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만 '헛심' 섰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게 약을 먹을 식수 조차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라 함) 평택공장은 지난 8월 6일 극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화해의 길로 접어들며 공장을 정상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쌍용차는 지난 6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서울중앙법원에서 개최된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전환사채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쌍용차가 우려한대로 회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따라 쌍용차는 "회사는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의 속행기일지정 신청 건이 가결돼 다음달 11일에 회생 계획안 심의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속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쌍용차 관계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수립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조율 작업을 통해 12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쌍용차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앞날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다. 오늘(11일) 쌍용차 노조가 쌍용차사태 당시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경영진의 방만한 기업운영이 쌍용차의 부실을 불렀다는 증거가 검찰의 발표에 의해 드러났다. 쌍용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ㅈ씨(중국 체류)'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는 등 소식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6년 8월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국가정보원 정보 등을 토대로 3년여간 수사를 벌여왔고, 상하이자동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째인 금년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100일전인 지난 8월 6일 쌍용차가 이른바 ''쌍용차사태'로 불리며 쌍용차 평택공장의 노동자들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사측과 공권력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화해의 약속을 했지만, 공장문을 여는 즉시 대타협 평화적 약속은 무참히 깨어지고 노조원들에게는 대대적인 수사와 구속이 기다리고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가 줄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노사 협의를 전제로 한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배분은 회사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소식이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쌍용차지부와 독립노조인 쌍용차 노조로 분리됐다. 복수노조가 생긴 것이다.

최대 주주인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로 지난 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인력감축, 자산 매각, 복지후생 중단, 순환 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함께 살기 위해 인건비를 담보로 한 1,870억 원 대출 투자,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 원 출연, 신차개발과 긴급자금 1,000억 원을 노동조합이 담보하겠다며 쌍용차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구책을 내 놓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사실상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었고 정부의 공적자금만 노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영자들이 주요 기술을 빼돌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동안 노동자들만 헛심 쓴 꼴이된 것이다.

 
쌍용차사태가 진행되고 대타협이 진행된 이후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 합산금액은 무려 125억 원에 달하고, 77일간 모두 6명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사망했다. 쌍용차 노사간의 모습이 이러함으로 노동자들은 더욱더 사용자측에 대해 불신을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기업과 정부의 비뚤어진 노사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노사간의 합의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채 내동댕이 쳐진 모습에서 쌍용차 회생은 참으로 힘들어 보인다. 애시당초 상하이자동차 때문에 벌어진 경영진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이 모두 떠 안은 불합리한 거대기업의 구조가 노동자는 물론 우리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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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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