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MB 차이 4대강정비 VS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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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와 MB 차이 4대강정비 VS 의료보험

이미 외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 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채택했는데요. 하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 채택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어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감동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대부분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규모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 일부를 부담해야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까지는 수주 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오바마의 개혁입법안은 무난히 상원을 통과하여 미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오바마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미국 국민의 약15%(46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멕시코 등지에서 이주한 라티노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선진국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연설에서 하나의 미합중국을 역설한 오바마로써는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취약한 복지분야를 먼저 개혁하려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최근황:오바마 대통령 의료개혁 연설 President Obama Pushes for Action on Health Care
 http://abcnews.go.com/Politics/HealthCare/obama-health-care-speech-urge-public-option/story?id=8525533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수혜자들이 있는 반면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익에 따른 부부합산 35만불에서 50만불에 이르면 1~2% 중과세를 하고, 부부합산 50만불에서 100만불에 이르면 1.5~3% 중과세를 하며, 25인이상의 직장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게 개혁입법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아울러 25인이상의 직장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750불의 벌금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가난한 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날강도'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 의해 주진된 이런 개혁입법안은 평소 까칠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저를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바마의 개혁법안을 반대한 쪽에서는 정부가 낙태 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문서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사회는 의료보험이나 교육문제와 더불어 '낙태'에 대한 사회문제 까지 떠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태시술이 의료보험 비용으로 지불될 경우   낙태를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의료보험이 없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들에 비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바마정부의 미국은 개혁입법안 하나를 통과 시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토론하여 마침내 큰 일을 해 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떠 올리며 이명박대통령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월드 대통령과 한반도 남쪽 북해도 만한 작은 땅덩어리의 대통령이라는 외형적인 모습 보다,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에 비해 이명박은 너무 뒤떨어진 후진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부끄러워지기 까지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명박 최근황: 4대강 정비사업 진통 " 빼앗긴 강 에 봄은 오지 않아…4대강 사업 막아야" 
 
오바마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우선 대선과정이 문제가 되어 대선의 이슈는 동영상 파문에 묻히고 말았고, 이 파문과 함께 미국산쇠고기 때문에 촛불정국을 겪는 한편, 촛불정국을 통해 검찰 등과 함께 좌파척결에 나섰다가 애꿎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을 잃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집권 2년차가 시작되던 금년 봄에는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문정국으로 국민들이 슬픔을 겪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였습니다. 사정이 이 정도면 용산참사와 같은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반성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금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며 헌법재판소 까지 우롱의 대상으로 만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오바마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법은 일반의 우려 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SBS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KBS나 국민의 방송이라 여겨졌던 MBC 조차 앞다투어 '땡전 뉴스'와 같은 정부의 소식을 헤드라인에 올리고 있었고, 몇 신문을 제외한 신문과 방송들의 소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국민들의 건강을 매우 우려하는 듯한 내용을 전하며 신종 플루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한편, 페스트균 이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듯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 하나 '정부의 대 신종 플루 대책이 전무하며 신종 플루는 독감 보다 더 낮은 치사율로 별로 신경쓸 것 없으니 그냥 개인위생이나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송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정국을 억지로 연출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나의 정체가 잘못 알려졌어! 국민들을 좀 먹는 독재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구!...

이런 사정은 이명박이 사용하는 라디오방송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특히 날이 쌀쌀해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더 손을 씻게 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작은 위생수칙부터 잘 지켜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내용보다 더 나을 게 없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102074607201&p=newsis

정부가 나서서 공포감을 조성해 놓고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라는 말을 태연하게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고 병주고 약주며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친이명박계의 공성진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골프장 주인으로 부터 거액 수수 혐의 소식을 듣지 말아야 하고, 한나라당 미래대응특위와 관련있는 골프장 주인에게 1억 4천만 달러 대출 외압 의혹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정부가 나서서 그토록 공포감을 조성한 신종플루 백신이나 사서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나눠주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삽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시간에 오바마는 사람도 거의 없는 라디오 방송을 붙들고 있는 이명박과 달리, 최신 첨단 소통기구인 트위터를 사용하며 저소득 빈민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전국 투어를 하며 반대자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명박은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삽질하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딴곳으로 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토당토 않은 '세종시문제'를 들고 나와 신종 플루와 함께 연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에 오바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숫자 만큼이나 되는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전국을 투어하고 있었는데, 4대강 정비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고 싶은 이명박은 수백만명도 아닌 '수백명'의 지지자들만 모아 놓고 유사이래 최대 토목공사으로 불리는 4대강 정비사업 공청회를 열고 있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단 5명의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할 만큼 미국의 여당과 야당은 이 법안을 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지 금방 짐작이 갑니다.

괜히 세종시 문제 만들어 놓고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듯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자 이명박대통령과 일본국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친일 혈서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독대 모습

그런데 우리 여야는, 아니 정확히 말해 한나라당은 친일 대통령으로 불리는 박정희의 딸과 함께 일사천리로 방망이를 두들겨 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더쥐 잡고 앉았나요. 그렇게 두들기게? 우리 국회에서는 친이명박파를 중심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고 있는 사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앉아있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차이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라 할 수 있죠. 더욱더 저를 화나게 한 건 정운찬이나 박근혜의 닳고 쪄든 쇼맨십이 아니라 이명박과 오바마의 대국민 설득 방법이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허수아비로 불리우는 정운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지역에 일자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이명박이나 정운찬과 달리 30조원의 막대한 국고가 친일 대통령 딸과 야합한 이명박과 건설사 등으로 새 나갈 것을 우려하는 한편, 강을 강 답지않게 돈 바른 하수구를 닮은 청계천 처럼 만들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중보를 만들면서 철새들을 위해 임시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철새 정치인들이 들어갈 임시 보금자리가 떠 오를 정도로 어이없더군요.

강이나 하천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여기에 '공구리'를 치거나 굴삭기로 뒤집어 모래나 자갈 등을 채취하며 물막이 공사를 하면 청계천 처럼 인공 하수구가 되고 만다. 4대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 아닌가?(사진은 양양 남대천의 8월 ) 
 
트위터를 사용하는 오바마가 미국의 미시시피강 등을 강답게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며 강이나 바다가 방치된 것으로 생각하며 삽질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된다고 떠드는 거 봤습니까? 국민들을 향해 신종플루나 세종시 문제 등으로 속여 놓고 삽질 시작한 거 봤냐구요. 오바마는 요.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로 폼만 잡고 있을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고 그 여론의 힘을 업어 의회를 흔드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트위터의 위력이자 오바마의 대국민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생존했다면 유일하게 트위터를 사용할 분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이여 트위터로 상원의원들을 압박해 주십시요."...기가 막힌 대국민 소통 방법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들의 말 안듣기로 유명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라는 극히 짧은 메세지 한줄이었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보잡' 라디오방송을 통해 신종플루나 4대강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등 존재 조차 모르고 있는데 비해, 오바마는 미국 시민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실현 시키기 위해 미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며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바마의 대국민 소통방법만 봐도 이미 그는 월드 대통령이었고 안타깝게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얼토당토 않은 세종시 문제를 띄워 놓거나 죄 없는 신종플루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60~70년대 친일 독재자의 전형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일자리와 주민(국민도 아닙니다)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까? 4대강 유역에서 농사짓는 사람 쫒아내고 땅값만 부풀리는 부동산업자에 지나지 않죠. 오바마는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 외 시민들의 열악한 의료보험 제도에 눈을 돌리는데 비해, 이명박은 멀쩡한 4대강을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 미디어법 날치기나 세종시 문제를 괜히 들고나와 신종플루 방송 등으로 대국민 사기행각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따라 오바마가 위대해 보인적도 드뭅니다.  
 
아울러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 하면서 내세운 공약을 국민과 함께 개혁하고 있는데 비해 이명박은 지난 대선에서 이슈 되었던 동영상 파문 등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무는 한편, 이슈에도 없던 4대강 정비사업(경부대운하가 옷을 갈아 입었다)을 한다 만다 할까 말까 하며 저울질 하다가 이렇듯 국민들 한눈 팔게 만들며 밀어부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표한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뽑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친일 대통령 박정희에 이어 친미 장로 대통령이 '친미인명사전'에 등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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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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