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수정부' 도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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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복수정부' 도입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1부 2처제' 도입하면 어떨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 두사람의 아내가 한사람의 남편에게 온 몸을 다바쳐 충성을 다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두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는 혈투가 벌어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두 아내가 연합하여 이곳 저곳 제 맘데로 들락거리는 남편을 족치게 될까? 이런 가상적인 제도에 옵션을 하나 더 달면 양상은 더욱 달라진다. 두 아내 중 한 여성은 요리는 잘하지만 섹스에 대해 남편이 무관심 하고, 또 한여성은 요리는 빵점이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섹스 파트너라면 골머리 꽤나 앓겠다는 생각이 든다. 밥먹을 때만 필요한 아내와 잠자리 할 때만 필요한 아내, 그러니까 식당을 관할하는 아내와 침실을 관장하는 아내란 말이다.

이런 설정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정부의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꺼내든 정부에 의한 정부에 아부하는 기업만을 위한 노동자를 두 아내 대하듯 하는 '복수노조'에 대한 처방법이다. 정부의 이런 자신감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언급한 전자의 경우만 생각한 단순처방에 불과 하지만 아직은 정력이 남아도는 걸로 착각한 발칙한 발상이지만 후자의 경우가 적용되면 그는 밥도 못 먹고 잠자리 조차 넘 볼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어느날 쓸쓸히 자취를 감추며 '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전설이 생길법 하다.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같은 발상은 결국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족수만 많은 한국노총을 통해 잠자리를 챙겨 오다가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민주노총의 요리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내 놓은 '복수노조 허용'안은 마침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저항에 부딪친 꼴이다. 이러한 정부나 정부에 아부하는 기업들이 선택한 정책은 어용노조의 기생을 활성화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해 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삼척동자 한사람 뿐이다.

이러한 선택은 노사정 3자간에 중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정부가 그동안 해 오던 어정쩡한 태도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기업주에게 잘 보이는 노조'를 택하여 단체교섭 등 노사간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임금 등 노사간 단체교섭에 임하는 복수노조간 갈등을 일으킬 게 분명하며 노노간 반목과 대립을 부추기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전 평택 쌍용자동차사태에서 보듯 종국에는 친 사용자(기업) 쪽, 이른바 어용노조 내지 구사대가 '민주노조'로 불리는 선명한 노조와 싸우게 되는 노노갈등의 양상을 띄게 될 것이며, 선명성 싸움에 나서는 노노간의 대립과 반목은 결국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부 지각없는 기업들이나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경우 1부 2처제의 단맛에 길들여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횡포로 기업인들만의 이익만 챙기려 들고 자본만이 가치인 것으로 착각하는 꼴로 변질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가 이 모양이므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복수정부'를 만드는 것 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두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쳌크하여 월급여 등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청와대 같은 곳에 전임 대통령을 둘 필요도 없고, 스스로 골프연습장 등을 전전하며 수억원을 뜯어내어 살림을 하게 내버려 두는 등 미래위기에 대응하도록 하다가, 하는짓이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정부를 선택하여 국가를 경영하게 해야 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
 
현행 족수로 손만 드는 다수결 제도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부치는 동시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세종시 조차도 뒤집고자 하며 신종 플루와 같은 바이러스 공포로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엉망진창인 대국민서비스를 두 눈 뜨고도 응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럴때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야당이 아니라 '복수정부'라면 이명박정부의 노동부장관이라는 임태희가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정책을 입에 떠올릴 수나 있을까?

어제(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자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이고, 이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임금과 노사자율 쟁취 및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저지, 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등을 내걸고 12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 역시 같은 장소에서 오늘(8일) 오후 3시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마치 1부 2처제의 악행에 시달려온 두 아내가 단단히 토라진 모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걸어 온 그동안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양대 노총이 정부에 대해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국노총의 집회는 단순히 족수만 나열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우선 협상 대상자임을 밝히는 다수결 집회로 보였을 뿐이다. 이런 모습은 불법은 엄단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임태희가 내건 복수노조의 단맛을 선택한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착한 시위 모습일 뿐이다.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노총 여의도 집회 자료사진

그렇게 해서 문제가 관철되거나 되었다면 상반되는 민주노총의 행동양식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지만, 노동문제나 노사문제는 반드시 착하게 군다고 해서 떡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떡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의 이미지가 일반에 인식된 것과 같이 민주노총과 다른 길을 걸으며 정권들과 사이좋게 지낸 경력을 보면, 왠지 '관제시위' 냄새가 풍겨 오늘 집회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시위와 미리 비교되는 모습인 것이다.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착하게 남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며, 앙탈을 부리며 나만 봐 달라는 아내의 모습도 능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대 노총은 두 노총을 이간질 하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명박정부의 상식을 뒤엎은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일원화를 막는 길이며, 정부가 노사문제에 불편부당하게 끼어드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노총의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조합원이나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을 찾았으면 싶다. 정부는 잠시 골프장 등지에서 수억원을 챙기거나 1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을 챙겨 보려는 정치적이익에 찌든 집단에 불과할 뿐이며 호시탐탐 부정부패를 노리는 집단이어서, 복수노조 보다 우선 필요한 게 '복수정부'인지도 모른다. 상식을 뒤엎는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걸맞는 처우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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