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가 시사하는 실용정부의 앞날

'전기충격기'가 시사하는 실용정부의 앞날

앞으로 우리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도구의 하나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른바 '공안정국'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게 된다.

한때 민주화를 열망하던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구속을 많이도 받아 본 터라
백골단이나 전경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방패같은 시위진압에는 많이도 면역되었던 탓인지
새로이 등장했던 물대포 쯤은 그래도 한번 시험삼아(?) 맞아 볼만했다는데
'전기충격기' 사용은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듣다.

시위진압용품의 진화는 시위의 양상과 다를바 없는데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난 10년만 되돌아 봐도 집회나 시위는 민주화운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과이고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늘상 벌이고 있는 '자신들의 주장'으로 보기엔 지나쳤다고 보는 것일까?

여의도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 집회에 걸려 있는 현수막

연초부터 '이명박특검'이니 '삼성비자금특검'이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실용정부 앞에 놓여진 길은 참으로 험난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으며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펴는 동안 수도 없는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의 의사는 참고하되(수렴이 아니다) 정책에 반영은 되지 않는 '불도저식' 나라경영이 가져다 줄것은
결국 '집회와 시위 문화'의 다변화 내지 다양화일텐데
이런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수단으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겠다니 참으로 그 발상이 가당찮다.

구랍 14일,폴 프리차드란 여행객이 지칸스키의 사망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하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제기된적이 있는데 저항의사가 없던 지칸스키가 사망한 원인은
경찰이 쏜 전기충격기 때문이었고 그 총을 맞은 지칸스키는 5만볼트가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충격으로 곧 사망하고 말았다.

관련 경찰당국은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사건을 덮어 두고 말았는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고박종철군의 죽음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죽음을 은폐하려했던 당시 '안기부'는 군정종식을 앞당긴 일등공신이었고
집회시위에 가담했던 한 학생의 죽음은 우리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 바꾸어 놓을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턱 하니깐...탁하더라!..."

아마도 그를 고문했던 수사관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를 고문했던 것인데
앞으로 집회와 시위 진압을 위해서 사용될 전기충격기는 어떤 사건을 불러올지 모르겠다.  
예상컨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또 다른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것이며
전기충격기에 적응한 집회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할지 모른다.

여의도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 집회에 사용되고 있는 확성기

집회와 시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기충격기와 같은 위험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최고로 강력한 집회시위를 잠재우는 무기다.

국민들을 기망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집단이나 정부가 존재하는 한 집회와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 질것이고
그 집회를 제어하는 무기는 점차 더 강력해 질것인데
전기충격으로 국민들을 다스리겠다는 발상자체가 전근대적이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다.  

전기충격을 통해서라도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30%지지율로 70%의 말없는 다수를 잠재울 수단으로 등장한 전기충격기가 아니길 바란다. 
전기충격기의 발생음을 들으니 소름이 돋는다.
벌써 공안정국이 시작된 것일까?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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