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실종 참사로 본 '국가간' 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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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실종 참사로 본 '국가간' 물 분쟁

어제 오전 6시경 경기도 연천의 임진강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로 인하여 6명이 실종되는 초유의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 까지 임진강에 물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재난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한편,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임진강에 군남댐(임진강댐)을 건설해 왔고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군남댐의 건설 목적은 '홍수조절용댐'으로 금번 참사는 이댐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사고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이 댐의 건설을 두고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댐건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미 관련 포스팅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와 같이 금번 임진강 본류에서 야영중에 실종된 어이없는 참사는 임진강 수계를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어서, 북한이 다량의 물을 방류하기 전 임진강 하류에 물이 불어날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만 했어도 초유의 실종참사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종' 차원을 넘어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던 일을 방치한 결과와 다름 없어서 '참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며, 이 참사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는 핵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나타난 대결국면에서 더 나아가 물분쟁 까지 예상되는 만큼 상호간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세계 도처의 물분쟁은 유사 이래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강 하나가 두 나라 이상의 국경을 통과할 경우 상류에 접한 국가가 댐을 건설 하면서 하류에 있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현재 물부족으로 인한 국가간 분쟁이 가장 큰 곳으로 알져진 곳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 75%를 이스라엘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지역과 함께 역사적으로 앙숙관계에 놓여져 있으므로 농업이 주요 생업수단인 팔레스타인은 생존을 위한 물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서도 멕시코 정부가 미국쪽으로 물을 보내주지 않아 상호협약에 따라 물을 보내주고 있지만, 인도와 중국을 흐르는브라마푸트라 강의 통제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2000년 상류 티베트 지역 산사태가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홍수를 유발하자 인도 정부는 산사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마치 임진강에 다량 유입된 물로 무고한 우리 국민이 희생되어 유감을 표시한 사건과 흡사하다.

<그림>으로 보는 세계의 물 분쟁 지역(바탕 그림은 Daum 자료사진)

이런 일 때문에 최근 강의 물길을 돌리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인도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양국간 갈등 조짐이 재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유프라테스 강을 둘러싼 터키와 시리아의 긴장 관계는 한때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으며 상류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가 1998년 댐 건설을 시도하자 시리아가 전쟁을 벌이겠다고 운운하면서 위기가 고조됐던 것인데, 이런 세계의 물 분쟁은 임진강에 유입된 다량의 물로 인하여 한반도에 핵문제 포함하여 또다른 물분쟁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터키는 국토의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남부 아나톨리아 프로젝트(GAP)를 추친하였는데, GAP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댐 22개소와 발전소 19개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의존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 이들 나라들은 주로 하천 수리권이나 수질오염 및 물부족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므로 우리 한반도 허리를 적시고 있는 임진강의 사정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위 <그림> 외 사진들은 지난 9월 1일 군남댐 건설로 수몰되는 남방한계선 최전선 임진강 모습

이들 국가들 외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잇고 있는 다뉴브 강이나 이집트나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로 흐르도 있는 나일강도 물부족 현상 등 때문에 일어난 분쟁들이고, 메콩강에서는 중국과 미얀마,태국,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이 같은 이유 등으로 분쟁 사례를 남겼고, 모잠비크와 앙골라,말라위 8개국도 비슷한 이유였지만, 현재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를 사이에 두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임진강 상류는 북한이 두곳(4월 5일 댐, 황강댐)에 댐을 막아두긴 했지만 세계의 물분쟁 사례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군사독재정권 당시 북한의 금강산댐의 수공전략(?)에 따라 군사정권이 금강산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 전국민이 모금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물론 이런 일은 군사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나중에 국민들을 기망한 사실로 드러나게 됐지만, 금번 임진강 실종 참사를 계기로 다시한번 임진강이 국제적인 '물 분쟁' 도마위로 오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남북한 또는 북.미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핵문제와 더불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또다른 외교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한민족이면서도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이명박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 등이 임진강 참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매우 궁금하며 정부의 '유감' 표명 이후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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