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남북한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SensitiveMedia내가 꿈꾸는 그곳 

임진강'참사' 남북한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남한의 임진강 최상류 지역으로 군남댐이 완공되면 수몰되는 지역이다(포스팅 참조)

오늘(6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상류지역(북한지역)에서 4천만t에 달하는 물이 일시에 방류 되면서 갑자기 불어난 강물은 홍수조절용 군남댐에서 가까운 하류에서 야영을 하던 민간인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사고 당시(2시간전) 초병들에 의해 임진강물이 불어난 것이 확인됐으나 임진강 수계에 설치된 '무인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방대책은 물론 남북 정부당국간 경색된 외교정책 등으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수공水攻에 헛점을 드러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됐다.

오늘(6일) 임진강에서 맟사를 당한 지점으로 평소 누치 등을 낚시하기 위해 많이 찾는 지점이며 글쓴이가 방문할 당시(1일)에도 텐트가 곳곳에 보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지역에 '홍수조절용 군남댐'이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물폭탄과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등 '4월 5일 댐'과 '황강 댐'에서 다량으로 배출된 물은 군남댐으로 막기엔 역부족으로 느껴졌다. (물론 토목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니 참조 바란다.)

 지난 1일 촬영한 남한 최북단(남방한계선)임진강 모습

이 참사로  국토행양부장관(권도엽)은 연천군에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는 한편  "경보 시스템이 그 동안 잘 작동돼 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작동이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작동이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부 당국자의 변명은 사고가 나서 허둥지둥 외양간을 되돌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 1일 지인과 함께 답사한 임진강 상류 수몰지역을 돌아 보는 동안 현재 완공을 눈 앞에 둔 군남댐(임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일반에 알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친 댐의 규모는 홍수조절을 위한 댐으로 보기에 몇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포스팅 우리가 못지킨 임진강 '비경' 수몰 된다

군남댐이 건설되면 수몰되는 지역에 6.25 이후 교각이 댕그러니 방치되어 있는데 군남댐이 건설되면 이 정도 높이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가 유지될 것이며 선사시대 유적 등이 수몰되기도 한다.

첫 번째, 군남댐이 홍수조절용 댐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저수 용량이 방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팅 내용 '우리가 못지킨 임진강 '비경' 수몰 된다'과 같이 저수량은 주변의 지형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수몰지역) 내에서 건설될 수 밖에 없어서 임진강 수계 상류지역인 북한의 4월 5일 댐(군당국의 사정으로 북한 임진강댐으로 표기했었다.)이나 황강댐의 사정에 따라서 하류에 건설된 남한의 군남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가질 수 없게된 위치에 건설되고 있었다.

위 그림 속 원내는 군남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되는 지역과 군남댐 위치다. 이번 참사는 이곳에서 떨어진 하류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후속으로 "임진강에서 사라지는 '물고기' 그 다음은?'이라는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 포스팅의 골자는 임진강에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는 군남댐의 경우 군남댐 건설로 잃게되는 것은 환경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했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댐 건설 때문이었다.

 지난 1일 임진강에 건설되고 있는 군남댐의 모습이다. 주변에는 깊은 계곡이 없고 주변의 나지막한 산 높이에 불과한 댐 높이며 댐 높이를 더 높게 할 방법이 없기도 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세 번째, 아울러 실효성이 없는 댐 건설은 남북한의 사정에 따라서 군남댐의 경우 오히려 북한에 의한 수공 대상 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통탄한 바 있다. 소식에 의하면 금번 임진강 참사 당시 강우레이더나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8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120mm 정도의 비가 왔지만 북한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임진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의 비가 내렸다는 추정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임진강의 참사는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수몰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그림에서 보는 연천의 군자산 자락이다.

이런 일은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일반인(포스팅 참조)의 우려와 다를바 없었는데, 오늘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견지 낚시등으로 야영을 하는 동안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 사례는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경보시스템만 설치했을 뿐이지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인 남북한 상호 경보체제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오늘 참사의 경우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북한지역 '4월 5일 댐'을 방류할 당시 '핫라인' 등이 개설되어 있었드라면 수문을 개방하기전 조기에 임진강 본류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참사와 같은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1일, 완공을 앞둔 군남댐의 모습인데 주변의 나지막한 산 높이와 비교해 보면 홍수조절용 댐으로 보기엔 규모가 빈약해 보이는 모습이다.

금번에는 귀한 생명 6명이 실종되었고, 그럴리가 없지만 북한지역에 물폭탄과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등 북한의 임진강 수계 상류지역에 건설한 댐이 홍수조절 등을 위해 다량의 물을 일시에 방류할 경우, 임진강 중류에 건설되고 완공을 목전에 둔 군남댐이 두 곳의 댐에서 방류하는 물(홍수)을 어떻게 조절할지 심히 의문이 드는 것이다. 금번 참사가 북한이 고의로 다량의 물을 방출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군남댐이 완공된 이후 언급한 바 수공의 목적(?)으로 다량의 물을 방류한다면 보다 더 큰 재난이 예견되는 것이다.

오늘 참사가 일어나기 전 군남댐 앞으로 흐르는 임진강물은 여울을 드러내 놓고 흐를 정도로 자작한 모습이다.

따라서 먼저 포스팅 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진강 수계에 건설되고 있는 댐 상류에 북한의 댐들이 상존하면, 한때 우리 군사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금강산댐'과 같이 북한이 별의 별 구실을 들어 실제로 더 큰 댐을 막아 물을 가두는 일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군사분계선 이하 우리가 막은 댐들은 쓸모없는 구실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거나 비용과 노력만 들인 헛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참사는 물론 앞으로 예견되는 임진강 수계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경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다목적댐을 건설 할 수도 있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이 화해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적극적인 대북 외교자세는 북한의 핵무장 등에 대한 대북외교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지난 장마때 임진강변은 범람직전이었지만 9월 1일의 임진강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모습이었고 참사가 일어난 임진교 하류나 비룡교 상류 지역은 수심이 꽤 깊은 지역이다.

그러나 사고직후 우리 정부 당국자 등이 보인것과 같이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며 면책을 위한 '경보시스템의 작동 불능'에 두거나 홍수조절기능을 갖춘(?) 군남댐이 완성되지 않아 일어난 참사 정도로 치부하면 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릴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므로, 정부 당국자는 4대강정비사업 등으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훼손하며 밀어부치는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사고 직후 권 차관은 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 구조대책본부를 차례로 방문한 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는 소식은 당연하지만, 그 보다 먼저 국민들의 원성과 바람을 무시하고 건설되는 군남댐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재고 하며 국민들의 놀란 가슴까지 동시에 위로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연천군 임진강댐 참사를 전하는 적지않은 언론과 방송들은 임진강 수계에 숨겨진 본질 다수를 외면하며 사고사실(북한지역에서 다량의 물 방류 추정)에만 촛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 의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다시금 되살아 났고, 혹 그 결과가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미필적 고의가 될까 참으로 우려되었다.

관련 포스팅 우리가 못지킨 임진강 '비경' 수몰 된다/임진강에서 사라지는 '물고기' 그 다음은?

Boramirang 

SensitiveMedia

MB583 미디어 블로그 - 1인 미디어 연합	MEDIA BLOG
네이버에서 구독        ※ 마우스를 올려놓고 휠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http://carlog.enclean.com/843295엔크린닷컴
내가 꿈꾸는 그곳./Boramirang팟

http://blog.kbs.co.kr/boramirang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