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실용정부'의 뜨거운 감자 둘!

이명박 '실용정부'의 뜨거운 감자 둘!

 누가 뭐래도 대선은 끝났다.
이제 총선만 남았다.

BBK카드를 들고 쫒던 통합신당은 자멸의 수순을 밟고 있다.
손학규선대위원장을 추대 하려는 움직임에 과거 열린우리당의 대표격인 인물들이 반대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총선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한가닥 희망마져 버리는 듯 하다.  

국민들 앞에 말로만 죄송하다는 것이었을까?
통합신당은 도대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은 그런 참여정부의 가신들을 한결같이 외면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현재의 정국은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기세를 잘만 이끌어 간다면 이명박실용정부의 앞날은 창창 하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이명박실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외의 난관은 외부의 적(?)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 내부의 적 때문에 적지않은 곤욕을 치뤄야 할 전망이며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다.

그 첫번째 문제는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이 공약한 '한반도대운하'의 시행여부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BBK에 묻혀서 국민들 앞에 시행여부를 놓고 한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인수위가 가동되면서 서서히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의 최측근에서는 금방이라도 대운하 건설을 시행할 작정으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고 있다.

대운하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밀어부치고 보자는 발상뒤에는
어쩌면 한 건 해 보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이에 동조하는 한 유력 교수도 질세라 대운하 건설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왜... 굳이 '건설'해 보려는 것일까?

대운하건설로 환경을 해친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혹시 대운하건설로 한 밑천 잡으려는 의도는 없는 것일까?
국토를 종으로 쪼개는 대토목공사에서 우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건설사와 관계자들이며
대운하가 건설될 강 주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이다.

대운하 건설로 물류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이미 11년전의 발상이었다.

 

낙동강과 한강을 하나의 물줄기로 이어 배를 띄우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처음 언론에 소개된 것은 1995년 11월이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그해 11월29일치 <매일경제>를 통해 "서울~부산 사이에 경부운하를 만들고 이를 수도권 운하망으로 연결하면 2000년대 우리나라 예상 물동량 40억t 가운데 6억~7억t은 내륙 운하를 통해 수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의 착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는 이명박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다.    이명박 당시 신학국당국회의원이었던 그는  1996년 7월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강 충주댐에서 낙동강 지류인 조령천을 연결하는 20.4km의 터널을 만들면 물류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현대 CEO 출신' 초선 의원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로 거듭났고, 대선을 위해 '그때 그 카드'를 뽑아들고 나섰으며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은 11년전의 '착상'을 근거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착공하는 삽질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참여정부가 사사건건 한나라당에 발목을 잡혔던 것 처럼 실용정부가 무용정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러정황을 돌아 보아도 실용정부에 불리하고 한반도에 유리할 것 없는 정책을 밀어부치면
스스로 자멸을 촉발 시킬 것인데 실용정부는 이 정책을 밀어 부쳐야 하겠는가?

심각한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자료: joo2821@newsis.com

두번째 문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에 관한 처우에 관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통합신당의 BBK역풍보다 더 많은 핥킴을 박근혜로 부터 당했다.
아마 조금만 더 핥킴을 당했더라면 이명박당선인은 한나라당을 떠나서 독자 출마를 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보였다.
당시 박근혜는 BBK의혹을 가진 이명박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백전백패한다고 한 바 있으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상대를 그 정도로 깔아 뭉게 놓았으면 다시 만나자고 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텐데
정치판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데 익숙한 모양이었다.
대선이 치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박근혜의 저울질은 계속되었다.
자칫 이회창 쪽으로 붙기만해도 전세는 언제든지 불리해 질 수 있었고
실제로 이회창쪽은 박근혜를 끝까지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박근혜의 선택이 적중했던 것이다.  

정치는 늘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실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박근혜의 요구에 대해서
실용정부의 수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당선인도 우회적으로 편가르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아마도 실용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
실용적이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들 때문에 이분법이 많이도 작용할 것인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당선인은
 실용정부가 안고 있는 실용적이지 못한 게 무엇인지 속히 판단해서 결정할 일만 남았다.

별 볼일 없이 훈수를 두는 나의 판단에는 이 뜨거운 두개의 감자를
실용적으로 빨리 먹어치우던지 아니면 버릴 일이다.
그 선택을 늦추면 늦출수록 실용정부는 무용정부가 될지 모른다.

두마리 토끼를 쫒는 일...참으로 힘든일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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