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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조조정' 삼성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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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조조정' 삼성에 불똥 튀나?

거대재벌 삼성은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

 3월 16일 오전 11시, 나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민주노총 본부 기자회견실로 이동하는 지하철 속에서 갖가지 추측을 떠 올리며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 부터 '양심수'로 석방된 직후 만난 이후로 세번째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를 처음 만난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본 그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의 모습과 다른곳에서 산 듯한 복장이 특이했고 그의 텁수룩한 구랫나루가 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듯 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년전의 내 모습을 재연하고 있는듯 해서 나는 그가 특별히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의 횡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당시의 우리나라 다수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끼친 불편부당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구조조정이라는 제도의 희생양이었기에 그의 투쟁이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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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한 위원장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싸움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목숨걸고 싸운 당시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 그동안 가족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은 겪지 않아 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정부가 나서서 다시금 우리 국민 다수에게 그런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치권의 그런 호소가 허울좋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도 스스로 맹세한 것과 같이 되돌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었는데, 삼성의 무노조신화에 먹칠을 가한 김성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불합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출소한 이후로도 그가 삼성으로 부터 잃은 귀중한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듯 10년전 억울하게 구조조정을 당한 같은 처지의 노동자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또 무슨일인가 하고 했지만 우리가 몰랐고 알아도 애써 피해왔던 삼성관련 소식속에 10년을 하루같이 고통속에 산 사람들이 회견장에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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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10년전 IMF 때, 그들의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구조조정된 사람이었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몸바친 회사에서 쫒겨난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명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삼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그들이 한번 지목한 사람은 끝까지 삼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계속해서 저질러온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들은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오고 있던 이른바 '삼성맨'들의 처절한 투쟁기록을 전하는 자리였고 '삼성생명'이라는 상호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할 기업이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행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폭로사건'은 10년전 삼성의 기만적이고 강제적인 퇴사 강요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압박 등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상재해가 최초로 인정'된 '대구 삼성생명해고자 이재익 씨'의 사례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위하여 현재 치료중인 대구에서 상경하여 삼성의 악랄한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게 상세하게 알려주며 관련 증거서류들을 내 앞에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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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강제 정리해고 기록이 담긴 증거물을 기자들 앞에 내놓고 설명하는 이재익씨

그는 아직도 10년전에 시작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을 더듬고 있어서 그가 최고의 실적을 올린 삼성맨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이재익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상기하기도 싫은듯 이렇게 말했다. " 이 나라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노동부도 노동위원회도 그 어느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나라다."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는데, 그를 괴롭힌 사건의 전말은 도대체 어떻길래 멀쩡하던 사람을 말을 더듬고 거동도 불편한 장애인으로 만든 것일까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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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으로 눈물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가족의 증언

그가 상경하면서 들고온 가방은 묵직했고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삼성 등과 싸우는 동안 불어난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 차 있었다. 그는 그중에 삼성이 만든 허위서류 등을 내게 복사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사건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대해서도 혀를 차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사자(삼성)와 대질을 통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요?" 라고 말하는 등 그는 공권력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었다.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상재해가 최초로 인정된 대구 삼성생명해고자 이재익 씨에 대한 사건 전말은 이랬다.

삼성생명해고자 이재익 씨 사건전말

-.1984년 1월 9일 삼성생명입사
-.1998년 5월, 10월 적자를 이유로 1,723(여성 1,200명)을 무더기로 해고
-.1998년 10월 희망퇴직 거부(제2차 구조조정)
-.2000년 관리자대상 금상,밀레니엄 대상수상,모든 고과 최상위 등급 A를 받고 2001년 3월 선임차장으로 승격
-.2001년 연봉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32,000원 삭감 당함.
-.2001년 10월 희망퇴직 거부(제4차 구조조정)
-.2001년 11월 6일 신입사원직책인 대구법인 영업국 업무담당으로 대기발령 후 모든 고유 업무수행을 강제 박탈당하고 왕따 시킴과 동시에 미행,감시,납치시도,협박,모욕,정직,징계해직 등 당함.
-.2003년 3월 10일 10시 30분뎡 당시 대구법인 영업국장이 집가지 불시에 찾아와 협박과 납치시도
-.2003년 7월 29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생명과의 다툼 등으로 '불안신경증' 등으로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음
-.2005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요양연기불승인 취소송 제기
-.2005년 12월 13일 무고죄로 인지되어 구속됨.
2006년 10월 25일 보석으로 석방 이후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음
-.2006년 10월 25일 화사를 명예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계해고됨.
-.2007년 9월 19일 '산업재해요양연기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됨.
-.2007년 12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소송 전체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음


이재익씨는 1998년 10월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되고 나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으로 부터 왕따,미행,감시,납치,위협,모욕,폭행은 물론 구속.징계해고를 당하였다. 신입사원 직책으로 대기발령 후 최하위 인사고과 부여로 인한 임금 삭감 등 온갖 부당한 차별대우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신경장애가 발생하여 삼성생명 최초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환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삼성생명 담당자가 공식 근무시간과 폭력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허위증언을 하여 이를 위증죄로 고발하였으나 적반하장으로 검사는 무고죄를 덮어씌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억울하게 77일간 감옥생활을 보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의 치료기간 중에 징계해고에 맞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나선 윤병목 씨의 해고무효 재소송과 이재익 씨의 해고무효소송의 의미는 10년전 IMF 외환위기시 삼성재벌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삼성생명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고 강압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당하여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에게 명예회복은 물론 복직의 길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그러나 금번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인 이재익 씨의 경우와 같이 삼성생명 최초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환자'로 인정받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10년전 당시 희망퇴직자로 알려진 1,700여 명퇴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구조조정과 관련한  해고무효 소송 등은 삼성측의 법적하자가 여전한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

윤명복씨가 이날 양심선언한 내용은 10년전 구조조정 당시 회사측이 미리 준비한 확인서(영수증 양식)에 서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서명이 목적하는, 진위를 가리는 양당사자간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려는 재소송이며 "회사와 퇴직자 사이에 정리해고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부제소특약 만을 인용한 과거의 판결이 '삼성생명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하기에는 오류가 있고,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각하판결'이므로 완전 승소라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가 구조조정 당사자를 기망하여 희망퇴직하게 만든 사건을 재소송하게 된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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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목씨가 제시한 부제소특약에 대한 법적하자가 담긴 녹취문

윤병목 씨는 이에 따라서 그동안 부제소특약만 인용한 판결 때문에 현재 삼성생명의 대리점 대표 김모씨와 만나 당시의 사정이 담긴 '녹취록'을 만드는 등 억울하게 자행된 정리해고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당시 회사측이 마련한 확인서가 명예퇴직과 전혀 다른 용도라고 주장했고 관련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회견장에서 이재익 씨는 '삼성생명이 무섭다! 공권력이 무섭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삼성과 싸우는 동안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심경을 고발 했다.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한 씨는 10년전, 그가 삼성의 노사협의회를 이끌때만 해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창조적인 직장인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는 회사가 두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의 한 모습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는 어둠이 드리운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가 왜 감옥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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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목 씨가 기자회견중 부제소특약에 대한 증거물을 내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재익 씨 등이 고발한 삼성에 대해서 "회사가 적자 때문에 구조조정(정리해고)한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은 이윤을 적게 냈을 뿐 8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며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임금삭감 등 고통 분담은 허울좋은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낼 때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몫은 제한된 것이어서 정부의 대노동자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양심수로 석방된 후 여전히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신분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았고 또다시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10년전 악연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금번 이재익 씨 등이 10년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조치를 한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거재재벌 삼성의 대노조관이나 대노동자관이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재익 씨는 10년간 계속돼 온 삼성과의 싸움을 몸서리치며 삼성생명이 무섭다! 공권력이 무섭다!며 우리사회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거대재벌 삼성이 아직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은 당초의 생각은 다시금 접고 말았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그저 자본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일부일 뿐이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행처럼 번졌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강제해고로 억울한 삶을 보낸 노동자들의 권익 되찾기가 거대재벌 삼성을 다시금 들여다 보게하는 불똥으로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동영상은 사정으로 편집이 미루어졌습니다. 준비되는대로 본 포스팅에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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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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