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은 표정의 철거민과 용산참사 검찰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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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은 표정의 철거민과 '용산참사' 검찰의 결론!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특공대에 의해 체포된 철거민의 겁먹은 표정이 나를 가슴아프게 했다. 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오늘 발표됐다. 검찰의 결론에 따르면 용산참사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은 농성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9103405841&p=moneytoday 아울러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논란과 관련하여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공대의 투입을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화재발생 원인이 '농성자의 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찰에게 진압작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그동안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과잉대응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와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는 듯 일방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음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한층더 심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일본 산께이 신문의 자료 용산참사 화보 우선,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낸 이유에 의할 것 같으면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대로 경찰의 발표를 뒤집어 보면 경찰특공대가 무리한 진압작전을 펴며 발화물질의 확산을 부추기는 시너에 물대포를 쏘고 불길을 확산 시키는 등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망루에 고립시키지 않고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결코 6명의 억울한 철거민과 경찰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503762?RIGHT_READ=R9 아울러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이나 시너투기' 또한 그동안 용산참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경찰이나 이른바 용역깡패들이 투입되기 전 까지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던져진 바 없고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역에는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운집해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검찰이 발표한 용산참사의 결론은 이명박정부가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는 물론 폭력진압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재발방지'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1335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한 저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이 허무해 보이는 것은 철저한 원인규명을 검찰로 하여금 미리 차단한 때문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위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특공대에 의해서 체포된 채 겁먹은 얼굴로 끌려가는 한 철거민의 모습(산께이신문 화보)을 보며 잠시 잊혀진 참사에 대해서 다시금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도시재개발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가난한 우리 이웃의 한사람이자 경제난 속 힘든 가정의 가장의 모습이며 비뚤어진 우리사회의 한 모습이며 두얼굴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검찰의 허무한 결론으로 가난한 이웃에 억울함과 비통함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러하지 않고 얼렁뚱땅 철거민에게만 사건전부의 책임을 묻고 이 사건을 묻어버릴 경우 우리사회는 또다시 반목을 거듭하며 대립과 갈등 구조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Boramirang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내가 꿈꾸는 그곳. /Boramirang 팟 yookeun1221@hanmail.net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