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논의 핵심은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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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논의 핵심은 '국력'이다! 나는 요즘 우리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을 보며 과연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사람들이거나 아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특히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정치인들이나 인터넷 상 논객들의 주장들을 보면 뭔가 핵심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핵심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내가 몸 담은 인터넷 블로거뉴스 속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남북관계 조차 정권 옹호용으로만 사용되는 듯 해서 몇자 끄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최근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놓고 설전이 오가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삐라'를 살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미리 결론 부터 말하면 다 정권유지 차원의 주장이자 다시금 정권을 되돌려 보자는 생각들 일 뿐이다. 따라서 '택도없는 ' 논쟁 다 집어 치우고 경제나 살려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서두에 소모적인 논쟁이라 그러니 당사자들은 기분이 떫떠름할 것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소모적 논쟁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장군의 아들'이 아니어서 할 수 없이(?)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뜻하는 게 단지 젊음을 빼앗는 몸쓸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늘 모병에 의존해야 했을 것이지만 아직도 '휴전' 상태여서 언제 개전이 이어질지 모르는 긴장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 관계없이 외세에 의존했고 외세에 의존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외세에 의해서 독립하고  우리가 자력할 힘을 미처 비축하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점이다. 이점이 우리 근.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것이며 요즘 이슈가 되는 '현대사'의 한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가 원치않았던 미군이 상주하게 되었고 지금 이순간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 이긴것 같은 한국전쟁에서 패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호시탐탐 남침을 노려봤지만 미군이 있는 한 결코 쉽지않은 게임(?)임을 알고 있고 한미동맹 또한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 60년이 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아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섣부른 주사파들도 덩달아 '미군철수'만이 남북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외쳤다. 이런 외침들은 쉬운 주장들이 아니고 결코 함부로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다. 열강들이 6자회담을 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과 포옹한번 했다고 해서 통일이 저만치 다가온 것 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나 악수한번으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그런 제스츄어는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다소 안심 시키는 일은 될지 몰라도 소위 '햋볕정책' 때문에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검토해 봐야 할 대북 접근방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나 그들의 주장을 흉내낸 일부 '민주인사'들의 주장에 동조한다.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군을 철수할 경우 재래식무기와 전투방법 등에서 우리보다 앞선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항할 아무런 여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이 없었다면 이른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군은 우리땅에서 철수되어 '자주국방'을 확립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이나 휴전후 60년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미군주둔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점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몰라서 미군을 주둔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이니 금강산관광이니 하는 작은 제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두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민주인사'로 불리는 사람으로 부터 철천지 원수인 수구꼴통인가?...    세상이 10년만에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건 천재지변에 의한 천지개벽이다. 단 한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적 이해관계속에 놓인 남북관계는 핏대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세계속에서 경제대국이 된다면 큰형님 끌어안듯 남북관계는 좋아질 테고 그때쯤 미군은 그들의 이익이 부합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불했던 방위비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림들은 지난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본 우리 국군의 위용과 늠름한 모습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투장비들이며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인데, 요즘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국방의 의무를 아는 사람들인가? 하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향수는 비단 정권의 단맛을 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광신한 꼴통들에게도 남아있다. 그들이 우리사회를 양분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극우꼴통과 극좌꼴통들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우리 국력이 커지면 이런 논의는 '택도없는 소리'일 뿐이다. 배고픈 넘은 삽질하지 않는다. 경제나 잘 살려라! 그 다음에 다시 싸움질해도 늦지 않다. Boramirang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내가 꿈꾸는 그곳. /Boramirang 팟 yookeun1221@hanmail.net 자유롭게 일하라! 그러나 진실을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