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종부세' 고지서 이렇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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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종부세' 고지서 이렇게 생겼다! 말로만 듣던 종부세 고지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빌어먹을!...나도 그런 고지서 한번 받아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 고지서는 그림과 같이 생겼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고지서를 본적도 없을 것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우리국민들 중  재산보유 서열이1%이내에 들던지 최소한 5%내에 드는 선택받은 사람들일 게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고지서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 때문에 덜 가진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고 부자들만 위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와 여당에 속해있는 사람들 대부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구성하고 있는 '종부세 표본 추출방법'과 같은 것은 애시당초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을 알아본들  일반에겐 너무도 추상적인 이야기다. 그런 용어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므로 '소득구간별 보유세 부담율(종부세부담율)'과 같은 용어 등도 알아봤자 별 소용이 없다. 괜히 열만 날 뿐이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 중 다수는 생전 종부세 고지서와 같은 서류뭉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부세 대상자 평균소득이 1억 7천만원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런 수치도 종부세 대상자를 평균하여 계산한 수치일 뿐이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 다수가 그런 수입을 올릴 리 만무한 것이다. 어쩌다 목 좋은 땅에 살다가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 연탄을 때며 자신이 살고 있던 재래식 아파트가 재개발 되면서 값이 치솟았을 뿐이고 그들은 여전히 서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동산투기자들 입장에서는 한숨 놓을 것이지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 전부를 딴나라 사람으로 몰고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다만, 이런 고지서를 받아든 적지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들은 그동안 치솟았던 부동산 가치로 인하여 수성하는 입장에서 종부세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 지인들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세계경제 파탄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투기나 투자가 부른 화근인 셈이다. 거기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고객들이 맡긴 자금으로 펀딩을 하여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은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고지서를 처음 본 사람들 다수는 요즘 하루가 10년 같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들은 재고하는 편이 낫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종부세 대상자가 몰려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여러채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식솔 수대로 하나씩 사주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너무 많다고 하는 엄살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종부세의 실체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세상이 힘들때에는 제발 몇푼 안되는 재산으로 거들먹 거리는 사람들이 적었으면 좋겠다. 다수의 사람들 입에서 이런 고지서 한장 받아보는 게 소원이어서야 되겠는가? Boramirang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내가 꿈꾸는 그곳. /Boramirang 팟 yookeun1221@hanmail.net 자유롭게 일하라! 그러나 진실을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