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선 투표용지와 투표율의 함정

 

Recuerdo del   www.tsori.net 

우리가 속고 사는 투표율의 함정

-박근혜 기표 짓누른 보이지 않는 손-

"투표율 56.8%,

 민주주의의 '몰락' 예고!!..."

사흘 전 6.4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우리사회는 다시 멘붕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여당은 대참사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 선거에서 선전한 결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는 박근혜가 실실 거리는 표정이 올아왔다. 다행이라는 표정과 함께 승리했다는 안도의 한숨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서울을 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름이 깊어져 보인다. 그 가운데 진보교육감의 대약진을 놓고 난리가 아니다. 이게 모두 투표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또 울주군과 파주시에서는 박근혜를 기표한 대선 투표지가 발견돼 무효표와 함께 부정선거 이슈를 만들고 있다. 무효표의 정체를 살펴보니 대부분 기권한 후보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었고, 박근혜가 기표된 대선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됨으로 선거의 당락에는 큰 변수로 등장하지 못할 것. 그러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낙선된 데 영향을 준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속고 사는 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투표율 56.8%,

 민주주의의 '몰락' 예고!!..."

2014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이다. 투표율 56.8%를 놓고 '민주주의의 몰락 예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쉽게 수긍할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신망령의 부활 때문에 몰락을 재촉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투표일 날 노동당 김한울 사무국장이 박근혜와 악수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누군가 악수를 요구할 때 악수를 '하고 안 하는'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이다. 그러나 김 국장의 처신 하나가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 대접을 받지 못한 건 대략 '이명박근혜' 등으로부터 시작됐다. 부정부패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다 썩어자빠지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유신독재 이후 새로운 정치적 독점 형태가 정치판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 정치판은 여야가 별로 달라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필자의 경우도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지않고 그냥 푹 쉬고 싶었다. 하지만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투표소로 간 것. 그러나 45%에 가까운 사람들은 쉬고 싶은 유혹 내지 환멸감을 기권으로 표시했다. 그게 투표율 56.8%로 나타난 것.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몰락해 가고있는 것. 그렇다면 이같은 수치와 민주주의의 몰락은 어떤 속임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투표율 56.8%의 함정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그냥 통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숫자놀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볼 때 투표율 56.8%라는 건 56.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란 건 다 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의 지지를 받았을까...

56.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여야에게 돌아간 표는 박빙의 차이로 가정할 때 똑같이 나누어 가진 것. 따라서 한 후보자가 차지한 투표자 수는 28.4명이다. 여론조사 방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결론에 따르면 이같은 결론은 대략 70%가 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투표율 56.8%, 민주주의의 '몰락' 예고!!..."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 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실실 쪼개고 다니는 등 새누리당과 정치권이 민심에 대해 '겁대가리'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노동당 김한울 사무국장의 처신은 그같은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열열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기표 하나가 아니라 백이면 무슨 소용이랴. 박근혜 기표를 짓누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미 정치판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데...민주주의의 몰락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 정치판의 먹튀들 때문이란 것. 투표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하는 건 정치인들 뿐 세월호 참사 신드롬은 여전하다.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