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무효표 어떻게 만들어질까

Recuerdo del   www.tsori.net 

부산시장무효표 논란

-무효표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기세 오른다고 원전 쓰는게 낫다는분들 보세요. 

원전 만드는데 막대한 세금 들여서 

한 백년 쓰면 몰라 겨우 삼사십년 억지로 쓰다가 

폐쇄할 때 비용이 진짜 천문학적입니다. 

그것도 전부 세금...

아아...오거돈... 

너무 안타깝네요. 

고리원전 어쩐대요..ㅠㅠ "

박빙의 표 차가 갈라놓은 선거 이슈는 이렇게 묻혀갔다. 무소속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가 내 건 고리원전 폐쇄 공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 새누리당 소속 부산시장이 마음을 따로 고쳐먹지 않는 한 부산은 물론 동부경남지역 대부분은 원전 피해지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지방선거기간동안 오거돈 후보가 내세운 원전폐쇄 공약은 부산의 민심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새누리당의 텃밭을 마음대로 후비고 다니며 돌풍을 일으킨 것. 그러나 뒷심이 부족했던 것인지. 오거돈 후보는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패한 부산시장 투표에 <무효표논란>이 일고있다.

"부산시장선거 무효표 5만돌파 !!  

서병수와 오거돈 차이는 2만 6천 5백여표.

표차이가 3만이 안넘는 상황에서 무효표가 5만을 넘었으니   

분명 집고 넘어가야죠 

대체 왜 이리 무효표가 많이 발생 하나요?.."

오거돈 후보 캠프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이다. 개표방송에서 본 오 후보는 목이 다 쉬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무효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내린 것. 억울할만도 했다. 그래서 6.4지방선거가 치루어지기 전(12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유.무효표가 어떤지 알아본다. 

유효투표예시

무효투표예시

위 그림 두 장만으로 유.무효투표지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2014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사전투표>에서 무효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 두시기 바란다. 오거돈 후보 등 박빙의 승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검표는 '눈에 불을 켜듯'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표시간이 늦어졌고 사전투표율이 많아짐에 따라 개봉이 지연됐다는 점 등이 검표지연 이유라고 선관위 대변인(문병길 홍보국장)이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편투표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 예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편투표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봉투의 봉함을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봉투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메모 등이 들어있는 것.

-.봉투에 타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

*봉투에 본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

-."이미 기표한 투표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봉투에 들어있는 것.

-기타 봉투 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있는 것.

다음의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지만 무효 처리

-.봉투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것.

*같은 선거의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하고, 나머지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미리 기표한 투표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봉투에 들어있는 것.

-.기타 거소투표자의 표시방법에 따른 유.무효표와 잠정투표(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등)의 유.무효.

사전투표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상은 중앙선관위가 (필자에게)제공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언급한 바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의 수에 해당돼야 한다. 아마도 오거돈 캠프에서는 이런 점 등에 대해 잘 알고 대처했을 줄 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편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이틀동안 실시된 사전투표 용지는 모두 유권자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배달과정은 사전투표소-우체국-유권자주소로 분류-개표소로 이어질 것.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은 우체부 혹은 우체국이다. 투표지가 담긴 우편봉투가 우체국으로 배달되는 과정과 분류과정(주소지)을 거치면서 다시 개표지로 갈 때까지 <우편투표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의 경우의 수(무효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과정 때문에 적지않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개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감시만 소홀하면 얼마든지 봉투(투표지)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거돈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게된 이유 등을 찾아보려면 사전투표 용지가 아닐까. 무슨 제도든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다. 그러나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장무효표 논란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까지 악용했을 경우의 수인 것 같다. 그러나 오거돈 후보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부산발전에 대한 참뜻은 충분히 나타냈다고 생각한다.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을 위한 부산발전을 위한 좋은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한다. 부산을 바꿔보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잘 받들어 주길 바란다."

목숨을 걸고 네거티브를 일삼는 후보나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뭇사람들을 교육해 보겠다는 후보 보다, 오거돈 후보가 보여준 페어플레이는 선거문화를 보다 한 차원더 끌어올리는 표본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도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 조차 고쳐매지 않는다"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 곧 7.3재보선이 다가올 텐데 그 땐 무효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잘 잠궈둔 투표함일지라도

제아무리 잘 만들어진 개표기라 할지라도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행한 개표과정 시연 동영상

"부산시장선거 무효표 5만돌파 !!  

서병수와 오거돈 차이는 2만 6천 5백여표.

표차이가 3만이 안넘는 상황에서 무효표가 5만을 넘었으니   

분명 집고 넘어가야죠 

대체 왜 이리 무효표가 많이 발생 하나요?.."

...라는 문제점 등이 발생된다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공표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제 무효표 논란 등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은 깨끗이 정리하고 지방선거 전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 이슈를 정리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부산시장무효표는 오거돈 후보가 승복함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게 됐다. 다만 그가 불러일으킨 돌풍이 찻잔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거돈 후보는 패배를 시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