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사퇴 이유 감춰진 게 더 많았다

Recuerdo del   www.tsori.net 

청와대가 연출한 인사참사

-안대희 사퇴 이유 감춰진 게 더 많았다-

안대희의 진짜 사퇴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에 연이은 화재참사 그리고 이번에는 인사참사!...언론으로부터 '국민검사'로 포장된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안대희가 맨처음 총리직 지명을 받았을 땐 박근혜에게 "가감없는 진언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는 자기 자신부터 개조해야 하는 난감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는 총리직 지명 직후 부터 수상한 재산증식이 눈에 띄면서 꼬리를 밟히게 된 것.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었던 안대희는 최근 시작한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의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돈의 출처가 '전관예우(前官禮遇,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사레를 쳤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비롯한 국가개조의 적임자로 박근혜로부터 낙점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는, 아이러니하게도 '법피아(법조마피아)'를 상징하는 '전관예우'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된 것.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5개월동안 번 돈은 무려 16억원이었는 데 이를 일일로 환산해 보면 '하루 1천만원'의 초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안대희가 총리직 지명을 받고난 직후부터였는 데, 그는 이후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매관매직'으로 비쳐지게 된 것일까. 

그는 두 차례에 걸쳐 4억원,11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이같은 '기부행위의 시점'이 문제가 되고말았다. 사람들이 그의 기부를 놓고 '정치적 기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안대희의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총리직 매수' 같은 희한한 모습으로 국민검사의 자존심은 완전히 뭉게진 모습이다. 결국 그는 총리직 지명을 받은 지 엿새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의 심경을 밝혔다.

안대희의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에 있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습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습니다.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약속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대희는 사퇴의 변을 통해 자기의 심경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크게 눈에 띄지않았다. 다만 회견문 속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부담이 컷던 게 드러나고 있고, 가족 등 그의 주변에서 '총리직 수락이 큰 부담이 될 것처럼 조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안대희가 총리직 지명을 사퇴한 배경은 무엇일까.

안대희가 사퇴한 진짜 이유는 뭘까

안대희의 초고액 수임료 등 그를 둘러싼 '전관예우'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안대희가 기부하기로 밝힌 액수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초고수익이었다. 또 각종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안대희는 물론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추천한 김기춘이나 박근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틀림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가 공언한 국가개조는 다시금 '국가개망신'처럼 비쳐질 건 불보듯 뻔한 것. 따라서 이같은 결정은 안대희 스스로 결정했다기 보다 총리직 지명 이후 불거진 문제 등으로 김기춘이나 청와대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안대희의 사퇴의 변에서 감지되는 건 가족들과 주변의 만류다. 그는 이미 수임료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변호사 수입을 참조하면 16억원에 달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할 이유도 없다. 다시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면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16억원은 다시 챙길 수 있을 것. 이같은 계산은 굳이 계산기를 두둘겨 보지않더라도 국무총리직을 수락하고 인준을 받고 난 이후에 챙길 수 있는 부와 명예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안대희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뒤적거려 봤더니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5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봉은 대략 안대희가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 수 있는 연봉의 1/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국무총리 자리는 큰 수익을 보장해 줄 공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된 다음의 안대희의 명예는 크게 달라질까.

의혹 투성이 국민검사

안대희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총리직을 만류한 건 그로부터 불거진 각종 특혜와 의혹 때문인 것 같은 판단이 든다. 안대희에게 전관예우 문제는 조족지혈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안대희는 현금과 수표 등 5억 1천만원을 보유한 데 대해 소득총액 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천만원씩을 증여한 것을 놓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회현동 아파트 가격이 실제는 12억5천만원에 샀지만, 등기부등본에 16억2천여만원이라고 기록돼 있는 점 때문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를 줄여보려는게 아니냐는 양도세 탈루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또 1978년부터 1985년까지 13차례 주소를 옮긴 것과 2001년과 2007년에는 부인이 자녀만 데리고 주소를 옮긴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또 있다. 아들의 군복무 특혜는 물론 변호사 개업 전 2012년 8월과 2013년 3월에서 7월경 모건설사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로 드러난 김기춘의 천거

의혹은 이 뿐만 아니었다. 안대희가 대법관 재직 당시 순수입 증가분이 미미한 데도 예금이 1억원이나 늘어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진 것. 카메라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침몰중인 박근혜호에 승선해 보려던 국민검사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다간 안대희 스스로는 물론 집안 전체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일가처럼 다 털리게 생긴 것. 안대희가 사퇴의 결심을 한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청와대 비서실의 김기춘 실장. 그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미룬 채 유병언 일가를 털고 있다가 아끼던(?) 후배까지 다 털어버린 것. 자기 입지만을 생각하다가 국민검사를 통째로 털어 검사하며 국민적 개망신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안대희가 사퇴의 변을 통해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속을 들여다 보니 의혹 투성이로 어느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사정이 대략 이러한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 전부를 면해보기 위해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정원장 남재준은 물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그 자리에 안대희가 앉아 챙길 명예가 어디 있겠는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바지사장과 다름없는 국무총리 자리를 대충 메꾸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명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일이다. 그같은 일에 안대희를 끌어들인 건 국민들을 우롱한 미봉책이자,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각종 화재 참사와 청와대가 자초한 인사참사가 아닌가 싶다.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o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