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규제개혁이 부른 비극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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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권과 도둑정권의 차이

-규제개혁이 부른 비극의 주인공-

 


대통령을 댓통령 혹은 바뀐애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요즘 지구촌 곳곳은 난리가 아니다. 인터넷을 열어 국내외 이슈를 살펴보면 살인을 부르는 전쟁 뒷편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한창이다. 특히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횡포를 보면 피를 부르는 일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게 된다. 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보다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부른 화근이랄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눈여겨 본 사태현장의 모습은 위대함과 나약함이 총성 앞에서 동시에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소식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본 그들은 맨몸으로 총알에 맞서고 있었다. 총성 한 발에 맥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리질러 울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패닉상태에 빠져들며 새벽을 맞이하곤 했다.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는 위대한 시민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동안 인간의 두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 속의 설정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맥없이 쓰러져가는 민주애국 시민들. 인간의 추악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아울러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게 빵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할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 전부를 앗아간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남의 나라 일이자 타인의 일임에도 복수심이 들끓어 오르는 것. 이들에게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약속 혹은 규제 따위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던 것일까.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에 날강도질을 일삼으며 자국의 이익에 몰두했다.

머리가 똑똑하기로 유명한 인간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새삼스럽게 규범이니 규칙이니 법 따위를 말 하는 것 조차 유치할 정도 이상이다. 만약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는 규범 내지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그 현장을 우크라이나 사태 혹은 크림반도 사태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며, 독재권력으로부터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법 등에 따라 해서는 안 될 규범적 조치 내지 규제를 우습게 여긴 러시아의 행위를 통해서 '규제철폐' 혹은 '규제개혁'이 가져다 주는 사악한 행위는 결국 피를 부르게 되고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것.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6년 전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며 국민들을 경악 시켰다. 국민들과 야권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자 백주에 국민들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세 번씩이나 날치기를 통해서 혈세 22조원을 빼내 강바닥에 쏟아붓고 국토를 절단낸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강도질이었다.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 집행'이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행위가 투표로만 잘 못 인식하거나 의석수 정도로 잘 못 알고 있는 인간들의 만행이, 거수기를 통해 저질러진 규제철폐의 합법적(?) 현장이었던 것이다. 이틀 전 댓글정부의 박근혜가 생중계를 통해 규제개혁 운운하고 있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말일까.

 

규제란,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걸 말한다.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이웃이나 나라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나 통제불능의 사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두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모든 구조는 주로 규제를 통해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며, 규제의 선을 넘어서는 경우 법의 잣대 등으로 처벌하거나 계도를 받게 되는 것.

그 경우의 수는 일상에 널려있다. 주정차 단속 규정을 철폐하는 즉시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속도제한 규제를 철폐하면 한시가 멀다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일'이 일상이 될 것. 이같은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규제의 선을 넘은 건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5.16쿠데타가 손꼽힌다. 그는 결국 스스로 규제하지 못한 도덕적 규제에 따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총살 당했다. 규제개혁을 원한 또다른 세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런 것인지.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다시 그 일을 자초하고 나선 것이다. 그녀와 그녀가 몸담은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건 그 유명한 댓글사건이다. 사회적 규제를 넘어선 반칙으로 박근혜를 댓통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됐다. 무엇이든 규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여태껏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대략 1년 전쯤 유신망령의 부활이 규제의 선을 넘어 완성된 것인데, 박근혜로부터 규제개혁이란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키워드는 쿠데타,날치기,4대강,새누리당(한나라당),토건족 등이었다. 언론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규제개혁은 당장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이 요란하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고보면 4대강 사업의 부활을 보는 듯 권력과 유착한 재벌들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이다. 이들이 학습시켜준 결과가 그러했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규제의 16%를 차지해,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로 나타난 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재벌 토건족을 위한 노림수가 깃들어 보이는 것.

우리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담벼락과 자물쇠의 공통점은 이웃과의 불통스러운 모습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 규제의 필요성이다. 두 개체가 사라진다면 두 종류의 인간형으로부터 무한 공격을 당하게 된다.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무한 노출될 것. 이때 CCTV 조차 규제 개혁을 통해 철폐를 하게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소통을 중시하며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규제는 나쁜 이웃들로부터 나와 가족과 우리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 약속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내지 크림반도 사태를 보는 세계의 눈이며, 한 목격자를 한 없이 초라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박근혜의 댓글정부가 맨 먼저 해야할 일은, 타인의 옷을 함부로 벗기려 드는 규제개혁 내지 철폐의 모습이 아니다. 먼저 스스로 두른 규제철폐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5.16군사쿠데타는 몰론 댓글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흑심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규제개혁이란 말이 '도둑과 강도들을 위해 자물쇠를 풀라'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당신들이 학습시켜 준 교훈 아니었던가.

공무원 안 바뀌면 공염물이라는 소리는 박근혜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할 공직자의 상이다. 규제를 넘어온 당신, 규제개혁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긴 건 규제개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규제철폐 독점이 부른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그게 도덕적 정권과 도둑적 정권의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차이며, 사람들이 박근혜더러 바뀐애 혹은 댓통령으로 부르는 까닭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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