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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나와 우리덜

김진태발언,논란 피해는 국가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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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의 댓글정부
-김진태발언,논란 피해는 국가와 국민 몫-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망언에서 왜 댓글정부 말기의 향기가 풍길까...


간밤에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밤을 꼬박 샛다. 알려진대로 김연아는 이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 전망을 밝게했다. 남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 만큼만 보여주면 올림픽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김연아의 연기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라는 선입견을 버려도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부드럽고 강하며 또 우아하고 소박한가 하면 여성스러운면 등이 어우러져 연기를 보는 내내 연기에 몰입되는 것이다. 경직된 모습의 다른나라 선수들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연기를 펼친다고나 할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텔레비젼 앞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김연아 모르면 간첩이겠지."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로부터 "간첩도 다 알쥐!.."하며 불호령같은 반격이 이어졌다. 옳은 표현이었다. 어느나라 간첩이든 간첩질(?)을 잠시 멈추게 할 풍경이 연아가 출전하는 쇼트프로그램일 정도였다. 참 아름다운 그녀...

그러나 '연아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최상의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는 꼴불견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연아가 국위를 만방에 떨치고 있었다면, 김진태는 국격을 구겨 똥통 속으로 집어던진 이상의 망언을 통해 그들의 주군 박근혜까지 먹칠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필자는 그의 망언을 확인하는 순간 '이런 게 다 국회의원인가' 싶은 생각이 퍼뜩들었다. 동족인 연아가 무한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면 김진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잉태한 발언을 한 것일까. 어제(19일) 김진태는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힌 중국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우리 측에 제공한 것. 피고인(유우성씨)이 중국 국적이니까 자국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고, 중국과 북한은 형제국가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라는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


김진태의 주장을 보자마자 단박에 연상된 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댓글사건 수혜자 박근혜였다. 김진태가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두둔하고 나선 절체절명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김진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 외교적인 문제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상식을 뒤엎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이 저지른 댓글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자구책이 국정원과 검찰 정부가 연대한 정치조작 사건이라는 것. 심각한 정도 이상의 사건이었다. 특정 정파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종북좌빨' 덧칠을 해 온 해묵은 '빨갱이론'이 이석기 의원에게 덧 씌워진 것이라는 것. 따라서 댓글사건 수혜자로 널리 알려진 박근혜의 정체성이 여전히 오리무중을 헤메고 있는 게 엿보이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중국 당국이 발행한 문서를 허위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개의 자료는 <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심층취재해 확인한 조작된 서류.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조작된 서류로 알려져 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79346>
 


이런 일은 사전 포석에 의했던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박원순 시장) 공무원 간첩사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김진태의 망언이 나온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서울시장을 종북좌빨로 옳아맬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음모가 들통나자 이를 무마해 보고자 억지주장을 펴고 있었던 것. 관련 포스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보면 김진태가 얼마나 다급했는 지 알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경위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중국 정부에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공식 요청했다. 중국 정부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자, (검찰은)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경로로 기록을 구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2006년 5월 23일 유 씨가 북한으로 출경했고, 5월 27일 중국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입북해 6월 10일 중국에 돌아온 걸로 돼 있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전산 오류로 기록이 잘못됐다는 중국 측 확인 공문을 제시하며, 그 기간동안 유 씨가 북한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양측이 서로 '자기 자료가 맞다'며 중국 당국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자, 법원은 중국대사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됐다는 것. 중국대사관의 놀라운 답변이 통보됐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 3건은 (모두)위조됐고, 변호인 자료는 '진본'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측은 해당 공문과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 김진태 자료사진 속에 포함된 조작된 서류는 최근 <한겨례> 허재현기자로부터 심층취재돼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는 물론 새누리당과 댓글정부는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등이 가담한 것도 모자라 특정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된 문서로 '간첩만들기'에 나섰던 것이다. 김연아의 쾌보가 무색한 기막힌 나라이자 몰상식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 정부 여당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김진태의 몰상식한 발언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도발이었다. 중국 당국이 발행해준 문서를 북한과 가까운 사이라서 '허위문서'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지만, 중국을 후진국 운운하며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건 제정신이 아닐 정도. 댓글사건으로 다 쓰러져가는 국격을 김연아가 추켜 세웠다면, 김진태의 이 발언은 박근혜를 향한 먹칠이자 한국의 국격과 경제를 실추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 

대한민국의 경제는 중국을 빼고 논할 수 없을 만큼 의존도 1위 국가가 중국이고, G20의 중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세계1위의 패권을 뺏아온지 오래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경제대국을 향해 후진국 운운하는 정치후진국의 일개 국회의원을 보면, 중국이 '니 꼬라지만 봐도 박근혜는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김진태의 망언 속에 담긴 건 댓글사건에 이은 또다른 조작사건으로 조작된 권력의 말로는 보는 듯 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듣게되면 파안대소할 거 같다. (13억 중국인이 종북좌빨?!...푸헐~) 김진태의 몰상식한 발언이 알려지자 
"국익은 그냥 신경도 안쓰지? 정권에 1원어치 도움되면 나라에 천원어치 피해와도 신경도 안쓰지? 새대가리만 모여서 당 만든 건지 정말..." 등 비난댓글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국정원과 검찰 등이 행한 '간첩 조작질' 보다 더 무서운 게 민심이란 걸 곧 알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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