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국회통과로 남은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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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의 극치

-선행학습금지법,국회통과로 남은 정치적 배경-
 

인류의 진화는 동물의 영역을 넘 볼 정도일까.
 

자고나면 사건 사고가 눈에 띄는 인간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묘기같은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로그인 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또 한 편에서는 희희락락 거리는 표정이 난리가 아니다. 오죽하면 마눌님께옵서도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학습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일까. 사는 게 난리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관조해 보면 난리 보다 더한 블랙코미디가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인간세상에서는 다른 생물들과 달리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

필자가 빠따고니아 투어를 마치고 산티아고에 머물 때다. 여행을 끝내고 비교적 오래 머물게 된 산티아고에서 재밌는 일화가 생겼다. 상대에 따라 재미없을 수도 있고 까무라칠 수도 있는 일화는 아내로부터 나오게 됐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장기체류비자-Temporaria)을 획득하고 이민 준비에 들어갔다고나 할까. 그저 빠따고니아의 풍광에 매료되어 칠레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다. 한 두 해도 아니고 장기간 남미에서 살고 싶으면 언어학습은 기본이다. 현지 언어를 숙지 못하면 현지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쌀밥에 보리쌀처럼 따로 놀 게 뻔했다.

따라서 아내의 스페인어 개인교습이 시작됐다. 현지인을 통해 매일같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 아내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신났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거나 길거리에서도 메모지와 공책을 들여다 보며 중얼거리고 다녔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 데 어느날 현지 선생님과 만찬을 즐기던 중에 재밌는 표현을 듣게 됐다. 아내의 개인교습이 어떤가 하고 학부형(?)의 입장에서 물어봤는 데 대답 때문에 자지러지게 된 것이다.

"...까베사 데 뽀요(죠)!...(Cabeza de pollo!)"

우리는 자지러졌는 데 아내는 어리둥절했다. 아내를 놀려먹기 위해 한 이 말 뜻은 '닭대가리'라는 뜻이다. 아내의 학습진도가 느린 데 대해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뜻을 알고난 아내도 자지러졌다. 중남미에서도 우리처럼 특정인을 빗대 닭대가리란 표현을 사용하는 걸 새까맣게 잊고 살다가, 어느날 스페인어로 듣게 되니 너무 재밌는 것이다. 나이가 들게되면 어릴 때와 달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마련이어서 듣게된 진풍경이었다.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들 한테 눈이 번쩍 띌 만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심드렁해질 건 당연할 것.

블랙코미디는 스페인어 선생이 농담삼아 표현한 닭대가리가 아니었다. 이틀 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통과시켰는 데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닭대가리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사자성어가 저절로 연상된 것이다. 그 잘난 국회가 한 일이 겨우 이 정도인가 싶은 것. 우리가 잘 아는 조삼모사란 사자성어는 인간의 편견과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뜻이자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장자의 우화에서 비롯됐다. 한 번더 학습해 볼까.

어느날 원숭이를 기르는 사육사가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밤톨을 먹이로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러지 사육사가 묘안을 짜 낸다. 사육사는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설득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환호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조삼모사(朝三暮四)든 조사모삼(朝四暮三)이든 하루에 모두 7개의 먹이를 준다는 본질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바뀐 표현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뚯인 데 왜 닭대가리가 연상됐을까.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든 국회 내지 이런 발상을 한 곳은 새누리당이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원숭이들처럼 환호한 곳이 친정부 언론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박근혜가 후보 시절 공약한 게 선행학습금지법이었는 데 이 법의 주된 취지는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2012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경쟁, 입시 위주로 변질된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3가지 방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 대입 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셋째 학벌사회를 타파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특별법으로 금지된 게 선행학습금지법일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부터 사람들은 발상 자체를 의심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원숭이에 맞춘 닭대가리식 발상이라는 것. 이 법의 도입 취지를 보면 '입시 위주로 변질된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교육산업을 만든 입시제도가 낳은 병폐로부터 탈출하는 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실행하는 교육정책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학벌사회를 타파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시켜야 될 것이다. 아울러 댓글다는 일 외 할 일 없는 국가기관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과외교습 내지 개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간첩 신고하듯 포상금을 내 걸어 사교육을 근절 시켜야 할 것이다. 특목고는 또 어떻고...이게 가능한 일인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듯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조삼모사에 불과한 게 실정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생각.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교육이란 게 어느날 외국어 습득을 통해 이민을 가기 위한 게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 국격을 높히는 등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귀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통해 학습한 교육은 나라의 밑거름이 돼야 마땅할 것. 크게 장려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일선에 나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선행학습금지법이 무색해지는 걸 어쩌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습한대로라면 반칙을 일삼으면 안 되는 일이다. 나라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반칙을 일삼는 자들이 교육을 말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말살하는 반칙은 공교육의 가장 큰 적이다. 공부 잘 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될지라도 국민의 생각과 다른 판단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 따위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정한 게임에서 반칙을 가르치는 불상사가 먼저 사라져야 될 일이다. 

국회는 원숭이 무리를 가둔 곳일까...선행학습금지법을 입법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게 유신독재학습금지법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안하고 입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몰상식한 사람들의 입에서 교육을 말하는 건 조삼모사의 극치이자 교육의 대참사다. 모르거나 몰랐던 건 배우면 된다. 그러나 다 아는 상식이 무너진 사회는 그 어떤 교육정책도 필요없게 된다. 닭대가리만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최소한 30년 전부터 선행학습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통제하는 조삼모사의 참 뜻을 배웠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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