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윤진숙 해명이 더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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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명이 더 가관

-여수 기름유출,태안과 여수의 숨겨진 1인치-

사고 초기 엉터리 보고로 오염 키운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흘 전 인터넷에서 속보로 전해진 여수 앞 바다 기름유출 소식은 즉각 열어봤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선박이 접안 과정에서 실수로 얼마간의 기름이 항내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고였다. 그것으로 기름유출 소식은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나마 기름유출 소식을 눈여겨 본 이유는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한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 때문이었다.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는, 연인원 130만명 이상이 동원된 방제작업으로 우리 스스로 국민적 역량에 놀랐고 세계도 깜짝 놀랐다. 필자도 사고 당시 블로거 여러분들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방제에 참여한 적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일처럼 여겨 한 번 쯤은 사고현장을 둘러봤을 정도이다.

당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름냄새가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코를 찔렀고, 오염된 해안은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여서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 싶은 의문도 들기도 했다. 그러나 태안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이후부터 여수 앞 바다는 물론 가끔씩 크고 작은 기름유출 소식이 전해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국토가 환경재해로 만신창이가 되어 회복불능에 빠지면 후손들을 볼 면목도 없거니와, 작은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계 등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것.

그런데 이틀 전(2일) 여수 앞 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현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사고현장에서 입을 가리고 있는 윤 장관의 사진과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 또 그녀가 입을 가린 건 "냄새 때문에 막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녀는 'J티비씨'의 인터뷰(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03220609468&RIGHT_COMM=R3)에서 '현장 방문에서 입과 코를 막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독감 때문에 기침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까봐 막았다. 냄새 때문에 막았다고 이야기는 오해다. 방제는 해양수산부의 일부 업무다. 사고난 지점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북서풍이 불면서 냄새가 나긴 했다. 꼭 기름 뿐 아니라 증유가 섞여 있어 냄새가 났다. 유증 때문에도 냄새가 났다..."

냄새가 나긴 났다. 또 기름 냄새가 나서 입과 코를 막으면 어떤가. 냄새 때문에 입과 코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오해'라고 해명하면, 여수 앞 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량이 적어질까. 아니면 적게 보이려고 했을까. 문제는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보는 그녀의 사고방식이었다. 기름 '유출량이 엄청난데 초기 보고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 조차 제대로 못 받은 건지,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시 상황에 맞춰 유출량을 유추할 수 밖에 없어 명확하지 않다. 해경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다. 목안으로 유출량을 확인하면 그에 맞춰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400척이 들어와 최선을 다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사고내용을 축소하고 있는 듯 했다. 정확한 유출량을 모른다면서 400척이 투입돼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예컨데 방제선 한 척이 방제할 수 있는 량 곱하기 400척을 하면 단박에 비슷한 방제량이 나올 텐데 얼버무리고 있는 것. 뿐만 아니었다. 그녀는 일찌감치 사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빳다. 주민들의 보상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책임소재에 대해 "이번 사고는 배와 배가 부딪친 것이 아니다. 민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도선사의 실수라면 도선사 협회 측과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의 시간이 흘렀는 데 정확한 사고(싱가포르 국적 16만톤급 유조선) 경위 조차 파악하지 못한 고 있는 것. 그 사이에 언론은 앞 다투어 여수 앞 바다의 기름유출량 등에 대해 소상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여수 앞 바다 기름 유출량이 'GS칼텍스' 발표보다 200배 이상 많은 16만 4천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64,000리터의 기름이 여수 앞 바다에 유출된 것이며, 주민들은 사나흘동안 죽기살기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S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여수 앞 바다의 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유출된 기름은 80% 이상 제거했지만, 기름 막이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20km 넘게 퍼져있어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의 양식장 오염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윤진숙은 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을까. 그 해답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맨 먼저 국민들로부터 댓글정부로 인식된 정부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무리가 없을 것.

윤진숙이 사고경위와 원인 및 처리 등을 놓고 요리조리 발뺌을 하는 데는 열린 정부와 닫힌 정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열린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을 하는 반면, 닫힌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정부로 종적서열 관계를 중시하며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않고 있다. 예컨데 천안함 사건의 경우 폭침인지 좌초인지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익숙한 것.

윤진숙의 해명을 참고하면 그녀의 발언 속에서 사고 경위와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같은 사례는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주로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부르게 된다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빠지면서 나중에 책임소재 등을 흐지부지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아울러 그녀가 인터뷰에서 민사소송 문제를 언급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한국의 도선사들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사고가 났을 경우)도선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민사책임을 묻고 있는 것. 그러나 도선사들의 책임을 가려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감안하면, 정부의 으름장과 달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도선사협회)의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도선사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드물고 영국에서는 도선사 개인의 책임은 1천파운드로 제한되어 있다. 도선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선기구 조차 도선사 곱하기 1천파운드 정도로 소액일 뿐이다.<도선사 관련 출처: http://loamboy.blog.me/110164457125> 따라서 여수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도선사에게 묻고 흐지부지 시간을 떼울 게 아니었던 것. 그렇다면 사고 직후 정부나 관계당국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 포스트에 사용된 자료사진은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 방제작업에 나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모습. '구글이미지'를 사용했음.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사고내용을 정확히 보고하고 관계당국의 방제작업과 필요하다면 여수시민은 물론 군대를 동원하는 등, 전 국민의 자발적인 방제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를 해야 마땅했다.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집중적으로 사고 지역에 투입되었다면 2차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었다. 설령 호소를 한다고 해 봤자 참여정부 때처럼 국민들의 호응이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을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댓글정부는 댓글러들이 음지에서 당첨시킨 것으로 국민적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달랐다. 참여정부는 '민주시민'이 동참해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를 방제했다면, 댓글정부는 댓글러들이 댓글로만 나불대거나 방송을 통해 해명이나 늘어놓는 것이라면 억울해 할까.

한려수도를 껴 안고 있는 여수 앞 바다는 남해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같은 아름다운 바다다. 그 바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면, 먼저 사고 처리를 하고 난 뒤 책임 소재 운운해야 할테지만,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구렸는지 책임회피에 열중이었다. 윤진숙의 해명이 가관인 이유다.

태안 앞 바다의 오염과 여수 앞 바다의 오염 정도는 비교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보여준 방제모습과 댓글정부가 보여준 방제모습은 국토와 나라사랑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과 여수 앞바다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의 정체성이 만든 희한한 결과이자 눈에 잘 안 띄는 1인치 정도의 차이랄까. 당장 초.중.고는 물론 전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오염 사실을 알리고, 국민적 방제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그게 정부와 국민이 할 일이다.

참고하시라.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 사고는 사고 초기 원상회복에 최소 10년 이상, 최장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민주시민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 사고발생 2년 만인 2009년 12월에 태안국립공원의 해양 수질과 어종이 기름유출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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