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불통의 핵' 보인다
-[르뽀]제7편,핵발전소 보다 더 두려웠던 경비초소-
핵발전소의 두려움은 언제쯤 느끼게 될까...
아니 송전탑 공사 반대 내용을 잘 살펴봐도 그들의 아픔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같은 사정은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송전탑 아래에 살지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생각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출산을 해 봐야 '출산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며, 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
핵발전소의 두려움은 언제쯤 느끼게 될까...
눈 앞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위치한 신(新)고리 핵발전소의 위용이다. 밀양의 할매 할배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경찰들이 할매 할배들을 짐짝처럼 다루었던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현장의 원흉이랄까. 적지않은 시민들은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를 지켜보면서도 왜 그분들이 송전탑 공사를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려고 들지 않는다.
아니 송전탑 공사 반대 내용을 잘 살펴봐도 그들의 아픔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같은 사정은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송전탑 아래에 살지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생각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출산을 해 봐야 '출산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며, 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
지난 18~19일, 필자 포함 11명의 시사블로거들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주최한 <시사팸투어>를 다녀오게 됐다. 길게 늘어선 부산의 도시 형태에 따라 이동한 일정은 빠듯해, 일정 속에 포함된 '고리 핵발전소'를 둘러볼 즈음 해가 뉘엿거리더니 마침내 깜깜해지고 말았다. 일행은 고리 핵발전소가 바라 보이는 기장군 장안읍 고리의 한 바닷가에서 정수희 핵발전소 멘토(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로부터 고리 핵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듣게 됐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입구까지 자동차 투어를 하며 핵발전소의 실체를 만나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투어 과정에서 차창 밖으로 보였던 경비초소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경비초소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송전탑 선로 바로 아래 지어진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24시간 지키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1인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세 사람이 3교대로 연중 핵발전소를 지켜야 할 것.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 사람 중의 누군가는, 어쩌면 세 사람 전부는 송전선로가 내뿜는 전자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밀양송전탑을 반대하는 반대 이유가 그러했기 때문에 특정인이 받을 '전자파의 해(害)'가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이유를 살펴본다.
* 자료사진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에 위치한 배내골의 만추의 모습(지난해 11월 초 다녀옴)으로 뒷산에선 밀양으로 연결되는 송전탑이 송전선 연결 작업을 앞두고 있는 모습
넷째,적절치 못한 보상문제도 한 몫 거들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상금 때문에 그런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나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송전탑 문제 때문에 분신자살한 이치우 어르신이 소유한 땅 값은 평당 20만원을 호가했다. 어르신이 소유한 전체 땅을 합하면 4억원에 달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6,000만원의 보상금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한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같은 행위가 아닌가.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땅이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데 그 대가는 한 어르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분노'를 안겨준 것. 뿐만 아니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 매수'까지 일삼았단다. 밀양 주민 중 일부에게 '합의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10억 5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한전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 1인의 입장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핵발전소 때문에 송전탑이 생기고 송전탑 때문에 죽음의 땅이 생기는 한편, 그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전혀 고통을 모른다는 말일까.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송전선로가 내뿜는 전자파 때문이었다. 핵발전소 시설 등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띈 경비초소가 안녕하지 못할 건 분명한 사실. 그게 투어 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인데 더 큰 두려움은 부산시민들의 몫이었다. 밀양이 송전탑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면, 부산은 핵발전소의 위험을 옆구리에 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리의 핵발전소를 둘러본 이유였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발전th의 위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저 남의 나라 일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며 핵발전소는 안전한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반의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오염수는 후쿠시마 앞 바다(태평양)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관련 수산물에도 방사능을 피폭 시킨 것. 따라서 일본산 고등어 등 우리나라가 수입하던 어종 다수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을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됐다. 방사능이 생물의 몸체 속에 남아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23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일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달리해도 핵발전소가 수도권에 지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놀랄 것.
핵공학자들이 제아무리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외쳐도 인구 과밀지역에 짓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안전사고' 때문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500여개의 핵발전소 중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손가락 셋에 들 정도. 하지만 피해 내용을 참조하면 핵폭탄 이상의 가공할 위력을 가진 게 핵발전소의 멜팅다운(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 사고) 모습이다. 최근 문제가 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만 해도 피해지역은 수 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 정수희 핵발전소 멘토(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로부터 고리 핵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있는 시사블로거들과 지역소셜러
고리 핵발전소 사고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지역이나 기타 지역의 핵발전소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멜팅다운이 시작되면, 30km 이내의 주민들이 1차 피해 대상자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 반경 30km 이내의 주민들 수는 15만명으로, 부산.울산. 경상남도 지역에 산재한 원전 주변의 주민 343만명과 비교도 안 될 정도. 만약 사고 직후 소개령이 발령되어 주민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면 피폭 지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방사능에 오염되고 말 정도로 도로 사정은 최악일 것.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나마 사고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어야 몇 사람 정도는 대피할지 모르겠지만, 여수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참고하면 보고과정이 축소될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한 건 최소한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핵발전소의 납품비리다. 얼마전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핵발전소의 납품비리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핵발전소 부품의 품질 보증 서류 위조, 시험 성적서 위조, 인사 청탁 등의 핵발전소 비리로 총 43명을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중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한국전력 이종찬 부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포함되어 있다.핵발전소 관련 집단은 사고 은폐 집단이자 사실상 비리 집단임이 증명된 것.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관련 집단이었던 것이다. 핵발전소에는 무서운 방사능 대신 국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인간 버러지'들이 득실 거리고 있었던 것이며, 원전이 자연재앙 외에도 멜팅다운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이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대한민국이 지진 등 자연해로부터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란 점이다. 부산 인근 지역은 지난 10년간 핵발전소 4곳의 반경 50킬로미터 내에서 총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연히 쓰나미 피해도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언제인가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란 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칠레의 로스 라고스 주 차이텐 화산은 대략 9400년 만에 일어난 화산활동이었다. 당장 몇 백년 전후의 데이터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게 차이텐 화산이 보여준 자연재앙의 실례이자 실체였다. 아울러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 문제는 이미 시작된 핵발전소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정수희 핵발전소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일행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
"핵발전소의 온배수는 1초당(1,000㎿기준으로) 50~60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7℃나 높은 물이므로 지난 20년간 다른 나라의 해수 온도는 0.7℃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1.4℃상승한 원인이 바로 이 핵발전소의 온수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23기나 가동되니 무려 1초에 2,000톤 이상의 더운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데 해수 온도가 상승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지요. 실제로 핵발전소 근처의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같은 어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어종과 달리 덩치가 큰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발전소 근처 바다로 24시간 흘러든 게 핵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였다. 핵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는 순간부터 주변 해역이 피해대상 지역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핵발전소의 문제를 감추어 왔고 폐기처분해야 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이 우리 일행이 방문한 문제의 고리 핵발전소였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2007년 현재 '30년의 수명'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10년간 재가동을 승인해 지금껏 돌아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고리 1호기는 '노후 핵발전소'도 아니고 사실상 폐기해야 할 '폐핵발전소'인데 이걸 땜질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건설 당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세 조각을 붙여 만든 이른바 용접 원자로로 전체 핵발전소 사고 및 고장 건수 659건 가운데 129건을 기록한 '공포의 핵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핵발전소 평균 수명이 19.3년에 불과한 데 수명이 30년 이상된 고리1호기는 병원에 누운 고령의 환자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듯한 희한하고 위험천만의 풍경. 지난해 7월 고리 1호기의 비상 발전기 2대가 무려 18시간 동안 멈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이마저도 또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두 달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늘 그래왔듯이 그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고리 1호기가 됐던 어떤 원자로가 되었던 뜻밖의 재앙으로 멜팅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부산광역시 주변은 재앙의 땅 내지 죽음의 땅으로 변하며 대한민국을 멈추게 할 것이란 게 이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견해다. 불행하게도 그 사고가 고리 1호기로부터 시작된다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생방 시스템 모델에 기상청 자료 등을 입력한 시물레이션 결과, 고리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규모의 사고가 날 경우, 북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면 기장군은 20분 만에, 50분이 지나면 서부산 경계 지점까지, 90분이면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덮인다고 한다. 북동풍이 잘 부는 여름엔 더 빠르게 퍼진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해운대 구민들에겐 30~40분, 부산 시민들에겐 90분 남짓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시간에 도시를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부산과 울산의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세계 5위의 부산항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재앙이 고리 1호기 등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또 장기적 사망자가 30만~80만 명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국가적 대재앙으로 이어지며 지속 불가능한 사태로 한 나라의 멸망을 부를 것이란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라와 국민 전체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게 핵발전소의 끔찍한 정체였다. 핵발전소가 원흉이 되어 부산시민이 볼모로 잡힌 격이고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선로 때문에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아무 것도 모르는(?) 한 경비 아저씨는 초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밑 경비초소에서 8시간의 근무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리 지역의 경우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1970년대 초부터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개발을 제한했다. 발전소 주변 8km지역이 대상이었다.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장안읍 전체 면적의 100%, 서생면은 96%애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또 또 장안읍,일광면,정관면,기장읍,서생면 전체의 88%가 그린벨트로 성정돼 주민들은 개발문제로 오랜 싸움을 해 왔던 것인데 그마나 1998년에 이르러서야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며 한국수자원원자력(주)과 군수를 대상으로 6년동안 싸움을 해 온 것.
그러나 정말 끔찍한 음모를 품고 있었던 건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1호기가 롤모델이었다는 것이다. 2007년 한국수자원원자력(주)이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선진국 선례를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한 곳이 바로 재앙의 모델 후쿠시마 원전이었던 것. 참 기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이다. 나라 전체에 친일파가 득실 거리는 것도 모자라 멜팅다운된 후쿠시마 원전을 롤모델로 삼았다니...
벤치마킹도 잘 해야 산다. 한 전문가는 핵이 그냥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인류와 공존이 불가능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핵발전 정책이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를 맞아 핵의 정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본 다음 기장 대변항에서 저녁 삼아 장어구이를 먹게 됐다. 그런데 자꾸만 자꾸만 사람의 흔적이 뜸한 텅빈 바닷가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바닷가에는 사람들 구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게 시사하는 바 컷던 것. 되도록 핵발전소로부터 멀어지는 게 현명한 선택이자, 서울과 수도권에 핵발전소 건설이 안 되는 큰 이유가 기장의 바닷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죽음을 무릎쓰며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는 걸 아픔으로 여기면, 이분들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될까...
그런데 투어 과정에서 차창 밖으로 보였던 경비초소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경비초소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송전탑 선로 바로 아래 지어진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24시간 지키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1인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세 사람이 3교대로 연중 핵발전소를 지켜야 할 것.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 사람 중의 누군가는, 어쩌면 세 사람 전부는 송전선로가 내뿜는 전자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밀양송전탑을 반대하는 반대 이유가 그러했기 때문에 특정인이 받을 '전자파의 해(害)'가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이유를 살펴본다.
* 자료사진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에 위치한 배내골의 만추의 모습(지난해 11월 초 다녀옴)으로 뒷산에선 밀양으로 연결되는 송전탑이 송전선 연결 작업을 앞두고 있는 모습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이유
첫째,전자파 때문에 송전탑 주변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한전은 밀양에만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을 69개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이곳에 세워지는 송전탑은 일반적인 송전탑이 아니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에 송전탑을 69개나 세운다는 것. 크기는 일반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괴물같은 송전탑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면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송아지를 낳을 수 없고, 벌이 꽃을 찾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밀양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의 희생양이 밀양의 할매 할배과 밀양땅이라는 것. 밀양에 세울 예정인 송전탑은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체이다.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울산에서 경남까지, 밀양을 포함해 76만 5000 볼트의 송전탑 161개를 세우는 것이다. 서울은 자체 공급 전력량이 전체의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고향을 빼앗아 '전기를 공급하라'고 다그치는 게 밀양의 할배 할매들이 겪는 고초다. 이쯤되면 정부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인 셈이다.
* 해질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에 위치한 송전탑이 을씨년스럽다.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우는 배냇골로 가는 길 옆에는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게 국민 대신 부조리로 행해진 '송전탑을 지키는 일'이라니...
셋째,송전탑 공사가 전력난 때문이란 것.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밀양 송전탑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한 변준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한전은 이날 "해외담당인 변 부사장이 소관 업무가 아닌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전 부사장이 사임한 이유는 단 하나. 그동안 겨울 전력수급 때문에 공사를 강행한다고 했던 한전의 입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밀양의 모든 폭력적 사태는 UAE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명박 정권의 사기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불공정계약을 한 뒤 그 모든 것을 밀양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
둘째,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의 희생양이 밀양의 할매 할배과 밀양땅이라는 것. 밀양에 세울 예정인 송전탑은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체이다.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울산에서 경남까지, 밀양을 포함해 76만 5000 볼트의 송전탑 161개를 세우는 것이다. 서울은 자체 공급 전력량이 전체의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고향을 빼앗아 '전기를 공급하라'고 다그치는 게 밀양의 할배 할매들이 겪는 고초다. 이쯤되면 정부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인 셈이다.
* 해질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에 위치한 송전탑이 을씨년스럽다.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우는 배냇골로 가는 길 옆에는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게 국민 대신 부조리로 행해진 '송전탑을 지키는 일'이라니...
셋째,송전탑 공사가 전력난 때문이란 것.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밀양 송전탑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한 변준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한전은 이날 "해외담당인 변 부사장이 소관 업무가 아닌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전 부사장이 사임한 이유는 단 하나. 그동안 겨울 전력수급 때문에 공사를 강행한다고 했던 한전의 입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밀양의 모든 폭력적 사태는 UAE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명박 정권의 사기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불공정계약을 한 뒤 그 모든 것을 밀양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
넷째,적절치 못한 보상문제도 한 몫 거들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상금 때문에 그런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나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송전탑 문제 때문에 분신자살한 이치우 어르신이 소유한 땅 값은 평당 20만원을 호가했다. 어르신이 소유한 전체 땅을 합하면 4억원에 달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6,000만원의 보상금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한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같은 행위가 아닌가.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땅이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데 그 대가는 한 어르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분노'를 안겨준 것. 뿐만 아니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 매수'까지 일삼았단다. 밀양 주민 중 일부에게 '합의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10억 5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한전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 1인의 입장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핵발전소 때문에 송전탑이 생기고 송전탑 때문에 죽음의 땅이 생기는 한편, 그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전혀 고통을 모른다는 말일까.
고리의 핵발전소 가동 멈춰야 한다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송전선로가 내뿜는 전자파 때문이었다. 핵발전소 시설 등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띈 경비초소가 안녕하지 못할 건 분명한 사실. 그게 투어 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인데 더 큰 두려움은 부산시민들의 몫이었다. 밀양이 송전탑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면, 부산은 핵발전소의 위험을 옆구리에 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리의 핵발전소를 둘러본 이유였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발전th의 위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저 남의 나라 일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며 핵발전소는 안전한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반의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오염수는 후쿠시마 앞 바다(태평양)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관련 수산물에도 방사능을 피폭 시킨 것. 따라서 일본산 고등어 등 우리나라가 수입하던 어종 다수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을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됐다. 방사능이 생물의 몸체 속에 남아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23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일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달리해도 핵발전소가 수도권에 지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놀랄 것.
핵공학자들이 제아무리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외쳐도 인구 과밀지역에 짓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안전사고' 때문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500여개의 핵발전소 중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손가락 셋에 들 정도. 하지만 피해 내용을 참조하면 핵폭탄 이상의 가공할 위력을 가진 게 핵발전소의 멜팅다운(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 사고) 모습이다. 최근 문제가 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만 해도 피해지역은 수 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 정수희 핵발전소 멘토(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로부터 고리 핵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있는 시사블로거들과 지역소셜러
고리 핵발전소 사고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지역이나 기타 지역의 핵발전소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멜팅다운이 시작되면, 30km 이내의 주민들이 1차 피해 대상자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 반경 30km 이내의 주민들 수는 15만명으로, 부산.울산. 경상남도 지역에 산재한 원전 주변의 주민 343만명과 비교도 안 될 정도. 만약 사고 직후 소개령이 발령되어 주민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면 피폭 지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방사능에 오염되고 말 정도로 도로 사정은 최악일 것.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나마 사고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어야 몇 사람 정도는 대피할지 모르겠지만, 여수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참고하면 보고과정이 축소될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한 건 최소한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핵발전소의 납품비리다. 얼마전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핵발전소의 납품비리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핵발전소 부품의 품질 보증 서류 위조, 시험 성적서 위조, 인사 청탁 등의 핵발전소 비리로 총 43명을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중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한국전력 이종찬 부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포함되어 있다.핵발전소 관련 집단은 사고 은폐 집단이자 사실상 비리 집단임이 증명된 것.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관련 집단이었던 것이다. 핵발전소에는 무서운 방사능 대신 국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인간 버러지'들이 득실 거리고 있었던 것이며, 원전이 자연재앙 외에도 멜팅다운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이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대한민국이 지진 등 자연해로부터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란 점이다. 부산 인근 지역은 지난 10년간 핵발전소 4곳의 반경 50킬로미터 내에서 총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연히 쓰나미 피해도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언제인가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란 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칠레의 로스 라고스 주 차이텐 화산은 대략 9400년 만에 일어난 화산활동이었다. 당장 몇 백년 전후의 데이터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게 차이텐 화산이 보여준 자연재앙의 실례이자 실체였다. 아울러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 문제는 이미 시작된 핵발전소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정수희 핵발전소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일행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
"핵발전소의 온배수는 1초당(1,000㎿기준으로) 50~60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7℃나 높은 물이므로 지난 20년간 다른 나라의 해수 온도는 0.7℃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1.4℃상승한 원인이 바로 이 핵발전소의 온수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23기나 가동되니 무려 1초에 2,000톤 이상의 더운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데 해수 온도가 상승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지요. 실제로 핵발전소 근처의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같은 어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어종과 달리 덩치가 큰 게 특징입니다."
어이없는 '이명박의 선택' 공포의 핵발전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발전소 근처 바다로 24시간 흘러든 게 핵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였다. 핵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는 순간부터 주변 해역이 피해대상 지역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핵발전소의 문제를 감추어 왔고 폐기처분해야 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이 우리 일행이 방문한 문제의 고리 핵발전소였다.
전 세계 핵발전소 평균 수명이 19.3년에 불과한 데 수명이 30년 이상된 고리1호기는 병원에 누운 고령의 환자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듯한 희한하고 위험천만의 풍경. 지난해 7월 고리 1호기의 비상 발전기 2대가 무려 18시간 동안 멈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이마저도 또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두 달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늘 그래왔듯이 그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고리 1호기가 됐던 어떤 원자로가 되었던 뜻밖의 재앙으로 멜팅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부산광역시 주변은 재앙의 땅 내지 죽음의 땅으로 변하며 대한민국을 멈추게 할 것이란 게 이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견해다. 불행하게도 그 사고가 고리 1호기로부터 시작된다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생방 시스템 모델에 기상청 자료 등을 입력한 시물레이션 결과, 고리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규모의 사고가 날 경우, 북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면 기장군은 20분 만에, 50분이 지나면 서부산 경계 지점까지, 90분이면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덮인다고 한다. 북동풍이 잘 부는 여름엔 더 빠르게 퍼진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해운대 구민들에겐 30~40분, 부산 시민들에겐 90분 남짓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시간에 도시를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부산과 울산의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세계 5위의 부산항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재앙이 고리 1호기 등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또 장기적 사망자가 30만~80만 명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국가적 대재앙으로 이어지며 지속 불가능한 사태로 한 나라의 멸망을 부를 것이란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라와 국민 전체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게 핵발전소의 끔찍한 정체였다. 핵발전소가 원흉이 되어 부산시민이 볼모로 잡힌 격이고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선로 때문에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아무 것도 모르는(?) 한 경비 아저씨는 초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밑 경비초소에서 8시간의 근무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가 롤모델
서두에 잠시 밀양 송전탑 선로 공사 문제를 살펴봤다. 밀양 송전탑 선로 공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의 원흉은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전직 대통령이 만들어낸 부조리가 여태껏 남아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거기에 또 하나!...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핍박한 시민들의 권익과 부당한 권력의 횡포가 숨겨져 있었다. 고리 지역의 경우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1970년대 초부터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개발을 제한했다. 발전소 주변 8km지역이 대상이었다.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장안읍 전체 면적의 100%, 서생면은 96%애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또 또 장안읍,일광면,정관면,기장읍,서생면 전체의 88%가 그린벨트로 성정돼 주민들은 개발문제로 오랜 싸움을 해 왔던 것인데 그마나 1998년에 이르러서야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며 한국수자원원자력(주)과 군수를 대상으로 6년동안 싸움을 해 온 것.
그러나 정말 끔찍한 음모를 품고 있었던 건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1호기가 롤모델이었다는 것이다. 2007년 한국수자원원자력(주)이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선진국 선례를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한 곳이 바로 재앙의 모델 후쿠시마 원전이었던 것. 참 기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이다. 나라 전체에 친일파가 득실 거리는 것도 모자라 멜팅다운된 후쿠시마 원전을 롤모델로 삼았다니...
벤치마킹도 잘 해야 산다. 한 전문가는 핵이 그냥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인류와 공존이 불가능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핵발전 정책이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를 맞아 핵의 정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본 다음 기장 대변항에서 저녁 삼아 장어구이를 먹게 됐다. 그런데 자꾸만 자꾸만 사람의 흔적이 뜸한 텅빈 바닷가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바닷가에는 사람들 구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게 시사하는 바 컷던 것. 되도록 핵발전소로부터 멀어지는 게 현명한 선택이자, 서울과 수도권에 핵발전소 건설이 안 되는 큰 이유가 기장의 바닷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죽음을 무릎쓰며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는 걸 아픔으로 여기면, 이분들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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