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박근혜와 비교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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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쿠데타와 내란음모

-이석기,박근혜와 비교되는 이유-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3일) 오후,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들이 일제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형 소식을 전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지청장을 찍어내거나 좌천시킨 이유가 이석기 의원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했던 것일까.

검찰의 구형이 곧바로 선고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을 보면 형평성을 상실한 정치적 요식절차라는 생각이 퍼뜩든다.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를 향해 '당신을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생각.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의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같은 필명을 사용한 댓글이 이중 삼중 이석기 의원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첨시킨 댓글사건을 보는 듯 흉칙한 모습. 그래서 연합뉴스의 댓글 몇 개를 골라보면 이러하다.

이석기 의원 구형에 따른 '댓글민심' 몇 개 


-.증거가 없다면서? 어떻게 20년을 구형해? 박정희나 그 딸이나 하는 짓이 정말 똑같군...어이구
-.참 내란죄 말좋다  우리나라가 여태 지금이어느땐대 거기에 휩쓸렷대 참나 ㅎㅎ 진보당 당원은 아니지만 개가봐도 짖갯다
-.국정원과 바꾸네 합작복수조작극이란걸 검찰 니네들이 더잘고 있을터 !!! 그 가짜정권 오래안간다.
-.검찰이 20년을 때렸다는거지, 법정에서 판결난건 아니잔어.... 확판짖고 정희도 들어 가야지 ㅎㅎ
-.징역20년 구형... 20년이 뭐냐 ! 사형을 구형해야지. 정권 바뀌면 도 사면 되지않나. 사형시켜라 사형을...
-.이석기가 20년이면  이명박은 참수형이고 박근혜는 부관참시해야 하는건가?
-.일베충,국정원,어버이연합,검찰 알바 총출동이구나 ㅋㅋㅋ
-.헐.. 20년이 말이 됨..? 북한에서는 일가 친척 추종세력까지 몽땅 총살인데...
-.민주주의도 죽고, 언론도 죽고, 자유도 죽었다... 정말 대한민국 대박이다...
-.국정원 댓글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내란음모 사건은?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03131607179> 

이석기 의원의 구형 관련 댓글을 살펴보면 양념처럼 등장하는 게 국정원 댓글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의 비교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아예 블랙코미디로 여기는 한편 법의 형평성을 따져 묻는 것. 그래서 어떤 댓글러는 아직 죽지도 않은 '박근혜를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의원을 '사형 시키라'고 주장하는 댓글러로 있었다. 2014년판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댓글민심에 녹아든 것이다. 이들 댓글러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방귀 뀐 년이 더 성질내는 듯'한 형국.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이석기 구형은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동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켜보면 검찰 등에 의해 조작된 정치공작 냄새가 짙게 풍기는 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석기 의원 같은 민간인이 내란을 음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그럴 리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설령 그런 작당(?)을 재미삼아 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은 흔치않다. 예컨데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정치군인 아니면 정부기관이 저지른 신종 댓글 쿠데타가 전부일 정도. 따라서 현대판 내란음모 내지 실행이 가능한 건 '댓글 쿠데타'가 전무후무할 게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 의사와 의지에 반하여 음지에서 행한 댓글사건 음모가 오히려 내란음모가 아닌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댓글로 당첨된 박근혜와 댓글사건에 가담한 내란음모자 전부를 법정에 세워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 게 옳지않은가. 최근 국정원 등이 대한민국에 퍼뜨리고 있었던 북한의 장성택 일가의 처형 소식을 남한에 대비하면, 안타깝게도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될 거라는 것. 

그런데 뭐가 두려워 부정선거를 고발한 통합진보당을 분해시키려 애를 쓰는가. 늘 말해왔지만 역사는 고자질쟁이라서 별의 별 수를 다 동원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진실을 말하게 된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총살을 당할 리 없는 것. 한 댓글러의 주장이 옳아 보인다.민주주의도 죽고, 언론도 죽고, 자유도 죽었다... 정말 대한민국 대박이다. 뒤집어 말하면 한 마디로 '미친나라 내지 미쳐 돌아가는 나라'라는 말로 들린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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