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뽀]새누리당과 토건족에 잡아먹힌 부산의 명물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난개발로 사라진 옛 해운대

-[르뽀]제5편,새누리당과 토건족에 잡아먹힌 부산의 명물-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만 아는 아픔이 이런 것일까.   
 

지난 18~19일,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이의용) 주최로 시사팸투어로 살펴보게 된 내 고향 부산은 옛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하루가 달리 변모 하는 게 세상이라지만 부산은 낮설었다. 옛 기억을 더듬을 만한 흔적들 다수가 빌딩 속에 묻혀버렸거나 매립되었다. 듣보잡 공법으로 4명의 사망자를 낸 영도의 고가도로 붕괴현장에서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유지 음모가 진행되었던 롯데타워 현장. 이어서 용두산 부산타워에서 부산항을 내려다 불 땐 가슴이 답답했다.  

그곳에는 항만을 잠식한 거대한 매립지가 베트남 참전의 부끄러운 역사까지 묻어버리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바쁘게 이동한 용호만 매립지에서 조차 공유수면을 사유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수영만 매립지에는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의 이름으로 특혜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고, 동백섬에서 바라본 해운대는 딴나라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동백꽃이 피고지던 동백섬 한 쪽에서 바라본 해운대는 옛 모습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고 '경축,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부산은 한 때 다대포에서부터 해운대까지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항만도시였는 데 언제인가부터 바다가 점점 더 좁아지고 해변의 모습은 옛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왜그랬을까...    

*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어제와 오늘 모습.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해운대의 현주소이다. 
 

 

흉물로 변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초고층 빌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스카이라인은 지중해의 산토리니(Santorini Island)를 닮은 듯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고 있었다. 비록 옛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모습은, 한 해 2000만명이 찾는다는 해운대의 위상과 그런대로 어울리는 모습. 그런데 동백섬에서 해운대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멈춰 선 곳. 그곳에는 해운대를 압도하는 괴물같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부산이 고향인 필자에게도 낮선 풍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지역에 살지않으면)해운대를 잘 찾지않으므로(매력을 잃은 지 꽤 오래된 이유가 있다), 특별한 볼 일이 없는 한 해운대 근처를 얼씬도 하지 않는다. 그같은 사정은 필자를 픽업해 난개발 현장으로 데려다 준 이영희 씨(부산지역 소셜러)도 같았다. 그녀는 부산토박이 임에도 금번 시사팸투어 때문에 해운대를 두번 째 방문했을 정도. 그렇다면 달맞이 고개의 원형을 완전히 훼손한 빌딩들이 어떻게 지어졌는 지, 이날 일행을 인도해 난개발 현장을 소개한 윤일성 부산대학교 사회학 교수를 통해 (영상으로)알아보기로 한다.

 

"(달맞이 고개 꼭대기에 들어선)주상복합아파트 9개동이 들어선 지역은, 해운대주공AID아파트라고 해서 5층짜리 아파트 지역이었어요. 2006년에 재건축조합과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가 25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너무 높다. 달맞이 언덕의 경관을 버리니까 15층으로 하라'라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 데 갑자기 부산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있습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해운대주공AID아파트 재건축을 '국제건축현상공모'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거를 부산시가 또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손을 가리키며) 만들어진 게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힐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해운대 경관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얕트막한 달맞이 언덕이 저곳을 감싸고 있었는 데 해수욕장 머리 위에 침들을 꼿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잘 못 된 거죠.

저기는 시공을 현대건설이 했어요. 재건축조합의 이익과 현대건설의 이익을 부산시(새누리당 소속 시장 허남식)가 들어줬고, 그 가운데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국제현상공모의 논리가 중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위 공무원들과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유착 공모에서 이렇게(손을 가리키며) 비정상적인 정말 기형적인 저런 아파트 단지가 달맞이 언덕 위에 들어선 거죠. (몇 동이나 되지요?)53층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아홉동. 어떤 거는 40 몇 층도 있고요..."

* 해운대의 겨울은 모래 채우기 공사가 한창이다. 해운대 미포항 쪽에 들어설 예정인 트리플타워가 완성되면 타워 앞 쪽 백사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윤 교수는 달맞이 언덕 위의 힐스테이트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부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는 달맞이 언덕 위에 건축된 빌딩을 '침들을 꼿아놓은 듯' 하다고 표현했다.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금수강산 곳곳의 명당 혈에 침을 박은 듯한 모습이 달맞이 언덕 위에 건축한 빌딩들이라는 말일까.

해운대 관광리조트로 포장된 트리플스퀘어(엘시티)

 

이 건축물들은 재벌 토건족이 새누리당 소속 부산시장 허남식 등과 유착해 지어진 기형적인 건축물이자, 난개발을 시민사회 동의없이 함부로 밀어부친 결과 흉물로 탄생한 것이란 배경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토건족과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는 배가 고픈지 해운대 미포항 쪽에 다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란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번에도 윤 교수로부터 해운대의 난개발 현황을 들어봤다. 

"101층 하고 85층 짜리 건물이 세 동이 들어섭(설 예정)니다. 각 동당 약 300채 정도의 아파트가 합계 약 900채의 아파트가 들어서요.대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에 주택경기를 보며는 대형아파트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1층(411m) 건물에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1조 4~5천억 정도 되는 데 그걸 시공사를 찾지를 못했어요. 국내의 어떤 건설업체도 공사를 맡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가 중국의 건설업체를 데리고 왔어요. 씨에스씨이씨(CSCEC)라는 중국의 건설업체입니다. 중국에서 호텔을, 101층에 들어설 호텔을 중국에서 개인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 자본을 모아서 들어와서 건축비를 대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인투자이민법, 외국인들이 제주도 하고 동백섬관광단지 그 다음에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들어서는 호텔하고 콘도에 7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라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외국인 투자이민법에 포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어요. 아파트 900채가 분양이 안 되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는 국회에서 다시 외국인투자이민법을 개정을 해서 아파트까지 외국인투자이민법을 적용 대상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애요.

* 해운대에 들어설 예정인 트리플타워는 한 부동산 사이트에 호텔과 공동주택이 동시에 건축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특혜시비의 한 단면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용도변경 전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으로 땅을 팔아넘겨 지가상승 만큼의 차익(이익)을 챙기게 해 준 것.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젠데 만일 국회의원들이 단일 사업을 두고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지어지는 900채의 아파트에 외국인들이 7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며는...아, 저는 과연 건설업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국내굴지의 건설업체들은 시공을 하며는 이것도 PF자금(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며는 PF자금을 3800억원을 빌릴 계획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민간사업자들의 자본력을 신뢰를 못하니까. 혹시 부도가 나면 떼이니까.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지급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건 어느 건설업체건 보증을 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시공을 안 맡았어요. 중국업체가 들어왔는 데 중국 CSCEC가 3800억 PF에 지급보증을 서는 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한 번 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찌된 건지. 지급보증을 서지않고는 PF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림 속 자료 사진 두 장(출처:연합뉴스)은 (좌로부터) 오래 전 해운대의 모습이다. 당시의 모습을 참조하면 오늘날 해운대는 옛 모습 대부분을 잃어버린 채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해운대는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것.

중국 언론을 통해 해운대를 접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일까. 시사팸투어에 참가한 일행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동안, 윤 교수 뒷쪽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배경으로 사진찍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시공사는 중국 CSCEC로 알려졌지만 자금(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겉으로 부산시민의 자원인 해운대관광리조트를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인 것. 

이같은 일 등에 대해 '허남식 시장 토건시정 10년 시민사회 토론회(2013년 7월 개최)'에서는 '왜 부산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건설업체들이 부산발전을 내세우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가?'하고 묻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 난개발이 지속되면서 대형 재벌건설사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동안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고, 공공성이 회복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 그 주체가 새누리당 소속 허남식 시장이며, 허 시장은 재직 10년동안 동부산 서부산 할 것 없이 부산 곳곳을 파헤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 '트리플스퀘어(엘시티)'는 무엇이 문제인가.

 트리플스퀘어(엘시티) 사업 승인 무엇이 문제인가

 

일행을 인솔한 윤 교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로 포장된 '트리플스퀘어(엘시티)'의 문제점에 대해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해수욕장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와 민간 소유지를 매입 혹은 강제 수용했다고 말한다.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트리플스퀘어(엘시티)를 선정했고,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싼값에 매각했다.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없었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부산시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한국콘도 부지를 편입시키면서 사업규모가 커졌다.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사업자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해운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본래 이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부지 절반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용도변경'이라는 수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면 지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 부산도시공사는 용도변경 전에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용도변경을 인한 혜택 전부는 민간사업자가 누리게 된 것. 부산시민들 몰래 토건업자와 부산시와 행정관료들의 (트리플)카르텔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 카르텔에는 당연히 뒤따라야 할 환경영향 평가 등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윤교수는 이에 대해 '가장 큰 환경피해를 입게 될 곳이 해운대'라고 지적했다. 해운대 백사장의 유실 가능성이었다. 가뜩에나 수영만 매립 등으로 토사 퇴적이 어려워진 해운대 백사장은 101층 포함한 초고층 빌딩 3동이 (백사장 곁에)들어서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강풍이 빌딩에 막혀 빌딩을 타고 내려와 다시 백사장을 휩쓸어 바다로 돌아가면서 모래가 유실된다는 것. 윤 교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운대 백사장의 일부가 유실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 교수의 지적은 하나 더 있다. 교통영향평가가 생략된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약식으로 작성했고 교통대책 역시 부실하며, 부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사업 부지 인근 도로 비용 조차 사업자가 무는 게 아니라 부산시가 문다는 것. 포스트를 작성하는동안 여간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고향 땅이 아니라도 이 정도의 부조리라면 주먹이 절로 불끈 쥐어질 것. 예컨데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교통대책의 비용을 물지만, 내 고향 부산은 참 희한한 도시다. 윤 교수가 통탄해 마지않는 난개발 현장에서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

* 해운대를 돌아보는동안 눈에 띄는 게 해운대해수욕장 복원 프로젝트였다. 해운대구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경축,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시작'이라며 경사로운 일로 포장하고 있었다. 해수욕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앞 두 곳(미포항과 동백섬 앞 바다 속)에 200m 짜리 방파제(잠제)를 설치해 모래 유실을 막겠다는 복안. 그렇게 된다면 현재 백사장 폭 40m를 70m로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상식 밖의 해운대해수욕장 복원 프로젝트 아닌가. 수영만 매립 등으로 토사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을 다시 차단하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해안 모래를 사다 채우는 이유 또한 특혜 사업을 위한 것일까.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을 거부하고 '해수욕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부산시(해운대구)의 홍보가 유치함 이상의 '대시민 기망행위'로 다가온다.


부산은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토건족들과 행정관료 등이 트리플로 한 통속이 되어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윤 교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을 통해서 이같이 고발하며, 특혜로 얼룩진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아니 이미 그 피해는 시작됐다.

따라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녹색연합,해운대해수욕장살리기주민모임이 해운대관광리조트 행정소송에 착수하게 된 것.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칙과 특혜와 탈법과 편법으로 일관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 이들이 해운대는 물론 부산 앞 바다를 다 잡아먹는동안 우린 뭐 하고 있었나.

내 고향 부산 사람들아 이건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정치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며, 부산시민의 권익을 착취해간 날강도들과 다름없는 특수폭행 이상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천혜의 자연을 훼손한 반민족적 행위가 아닌가.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만 아는 아픔이 이런 건 아닐 텐데...새누리당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여러분의 고향은 안녕하신 지...

부산 시사팸투어 관련 포스트 ☞ [르뽀]가스통 할배 정체성 덮어버린 북항 매립지/[르뽀]안철수가 포기한 부산 영도의 현주소/[르뽀]롯데에 잡아먹힌 부산갈매기 어쩌나/[르뽀]부산시민 뿔난 진짜 이유/[르뽀]새누리당과 토건족에 잡아먹힌 부산의 명물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