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과 내란음모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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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국정원의 음모

-국정원 댓글사건과 내란음모 관전평-
 

독재자의 딸은 아버지의 과오를 모르는 것일까.

마침내 올 게 오고 말았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저울질 되고 있었지만 결국 오고 만 것. 국정원의 일탈이다. 돌이켜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실체가 드러나면 대놓고 뻔뻔스럽게 변하는 게 인지상정인지. 내란음모라고 언론사를 앞 세운 대대적인 공세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었다. 이틀 전 이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몇 년 동안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댓글을 달아 야당후보를 공격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편집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니 이제는 내란 예비 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냈다"

또 이날 이 대표의 주장사실에 따르면 금번 국정원의 내란음모 예비죄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녹취록을 왜곡 편집했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다. 이랬다.

"왜곡 편집된 녹취록에서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도 총을 잡으라는 부분은 없고, 기관을 폭파하라는 부분도, 이석기 의원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내용도 없다. 공개된 녹취록은 왜곡 편집된 것임에도 (우리에겐) 문제가 없다"

통진당 이 대표의 주장 사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수 년 동안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댓글을 달아 야당후보를 공격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편집한 범죄사실이 있다. 사실과 다른 왜곡 편집을 일삼아온 곳이 국정원이라는 것. 이 대표의 이런 주장사실이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은 분명한 어조로 '아니다'라고 말해야 옳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국정원은 내란 예비 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낸 당사자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 국기를 뒤흔들고 있는 것. 또 이 대표는 설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들이 모임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

 "대한민국이 몇몇이 장난감 총을 개조한다고 해서 통신시설이 뒤집어질 나라입니까?...통합진보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해 말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그냥 계속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금껏 색깔 논쟁에 휩싸여있다. 이를 테면 국정원과 정부는 파란색이며 파란색을 비판하면 빨간색이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만, 지난 6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 온 세력들의 성향을 참조하면 친일.친미 세력들이 파란색.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빨간색으로 덫칠된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정원와 정부의 정체성은 어떤가.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판 내지 국격을 심히 떨어뜨리고 있는 최근의 화두다. 독재자의 딸이 국정원의 댓글 등에 힘 입어 부정선거로 권력을 획득한 초유의 사건. 당사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일탈에 따르면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 그 사실을 통진당의 이 대표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 집회에서 언급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몇 년 동안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댓글을 달아 야당후보를 공격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편집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니 이제는 내란 예비 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냈다"

국정원의 음모가 이 대표로부터 명확히 드러난 것.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부정선거를 도운 것.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왜곡편집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국정원이었던 것.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가 내란 예비 음모를 꾸몄는지 또는 실행 가능한 것인지는 현행법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국정원이 저지른 과오는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단박에 오버랩 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료된다. 그 당사자가 되려 큰소리 치는 격이므로 세간의 이목이 곱지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독재자의 딸은 애비의 과오를 모르는 것인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말 했던 상대(이정희의 통진당)에게 한풀이에 나선 모양새. 또 국정원 댓글사건은 물론 5.16쿠데타와 인혁당사건 등,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숙명적 과오를 통째로 세탁해 보고 싶었을 '광주학살범 전두환'을 족쳐봤자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게, 다 지 애비의 과오 때문이라는 걸 독재자의 딸만 모르고 있는 것.

정치는 작두날 위에서 한풀이 하듯 방방 뛸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수신(修身)이 먼저 필요한 것. 그런데 웬걸 아직도 그녀는 노처녀. 가끔 테레비에 나오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히스테릭한 모습.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을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모드' 관상이다. 남 모르게 나쁜일을 꾸미는 음모 속에서 살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매마른 표정이겠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원으로부터 발현된 내란 예비 음모죄를 돌아본 관전평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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