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구체적으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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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새끼는 애미 애비로부터 학습한다-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 이유는 뭔가.

한 이틀 인터넷 등지에서 들려오는 내란음모 소식을 듣고 있자니 착찹한 심정을 너머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작년 대선 이후로 필자가 느낀 심정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개입 당사자들이 내란음모를 꾸민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금의 정치판 모습은 사정이 많이도 변질되고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내란죄의 경우,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90조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정의돼 있는 것. 내란예비 또는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혐의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내란죄 처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처벌한 사례도 없으며,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울러 이러한 혐의는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 때 적용된 적이 있으며, 1980년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된 유신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비롯된 유신의 산물.

사정이 이러하므로 금번 국정원으로부터 발현된 <내란음모죄>는 벌써부터 세간의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거의 장난질 수준 내지 소설을 쓰고 자빠진 형국이란 것.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같은 혐의죄에 대해 "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간다해도 해프닝이나 장난, 또는 정신병자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내란음모 혐의는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우리 여건에서 내란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은 군인인데 그 마저도 시민사회의 감시장치가 커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장난질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시비가 한창일 때 당사자였던 국정원이 뜬금없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시킨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오늘자 <연합뉴스>발 "현 정세 무너뜨리자. 전쟁을 준비하자"란 제하의 기사 속에 나타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니 이러했다.

 "60여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남한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전시에 통신과 유류고에 타격을 주자.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초는 나와 있다", "평택 유조창 탱크는 니켈합금에 두께만 90㎝여서 총알로 뚫을 수 없다. 우리가 조사를 해놨다. 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통신의 경우 가장 큰 데가 서울 혜화와 성남 분당에 있는 전화국인데 거기는 쥐새끼 한마리 못 들어갈 정도", "총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총을 만들 것인가? 항일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손재주와 결의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 "연락체계,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가야 한다" 

뉴스도 뉴스지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 취담 수준이다. 초딩들의 전쟁놀이 시나리오 정도랄까. 이러한 사정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황당한 사정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는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설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해도 우리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닌가. 민간인들이 어느날 국가기간 시설 등을 파괴하고자 사제총을 준비하는 등 과정을 살펴보면, 한 때 유행했던 우스게 소리가 단박에 오버랩된다. 방위병들이 '적의 레이더를 교란 시키기 위해 양은 도시락을 흔들어대는 꼴' 정도로 보이는 것. 좀 더 과장해 표현하면 죽창으로 자동소총에 대항해 자멸하는 수준이랄까.

음지에서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지닌 국정원이, 댓글 사건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건 민주국가 전복을 꾀한 중대한 사건이다. 언급한 바 우리나라의 사정 상 내란음모를 꾸밀 수 있는 곳은 군을 제외하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란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특정 권력기관이 나라와 국민을 능멸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나 국정원,검찰,경찰 등의 해묵은 행태라 할 수 있다. 

그게 하필이면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암울한 그림자라니. 그게 하필이면 인혁당 사건을 촉발시킨 독재자의 딸로부터 발현되고 있다니. 그게 하필이면 검찰도 아닌 국정원에 의한 민주국가 전복 우려로 나타나다니. 그게 하필이면 변신에 변신을 꾀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어지다니.

새끼는 애미 애비로부터 학습한다. 보고 듣고 행한 것 그대로 따라한다. 머리 속에 돌 밖에 안 들어 있어도 보고 듣고 행한 것 그대로 따라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 사람들. 그들은 민주국가 따윈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제아무리 많이 벌고 떵떵 거리며 살아도 남을 업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이 그 어느때 보다 초라해 보인다. 워터게이트 당사자는 제 발로 사퇴했는데 국정원게이트 당사자는 되려 국민들께 큰소리치는 나라다. 역사는 덮을수록 뚜렷해 지는 법이다. 이게 나라냐...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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