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김용판의 어두운 표정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내란음모와 김용판의 어두운 표정

-눈 감고 입 다문 김용판과 권은희의 용기있는 증언-

 

한마디만 해 주시죠?...
 

김용판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눈을 뜬둥 마는둥 입을 굳게 다문채 서울 중앙지법 서관으로  발을 옮겼다. 그는 엘리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시종 굳은 표정으로 말이없었다. 그의 현재 위상을 말해주듯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건 권력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나온 취재기자와 카메라 뿐이었다. 

지난 23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중앙지법으로 발길을 옮기는 장면이 코 앞에서 포착됐다. 이날 김용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첫 재판을 받았던 날이다. 그는 첫 공판에서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국회 증언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에 언급한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 직접 하셨고 통화해선 압수수색 영장 신청 말 것을 지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아울러 김용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측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그에 대한 국정원 보도자료 배포 시간이 11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사전에 국정원과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30일) 속개된 김용판에 대한 2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어떨까. 권은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김모 직원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임의제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하는 것을 직접 봤다"

권은희의 증언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팀 김모 직원(29.여)이, 경찰에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분석범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그동안 김용판측은 김모 직원이 확인서 등을 통해 "임의제출을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만 특정해서 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확인서에도 김모 직원이 직접 작성한 필체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댓글관련 범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권은희는 "해당 정보만 제공한다는 의미로 그 같은 글을 썼던 것이 아니다"라며 "임의제출 증거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범죄사실로 임의제출을 받는 것이라고 김 직원에게 설명했고, 김 직원이 이해했다는 뜻으로 해당 메모를 확인서에 남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판의 내용을 살펴보니 김용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 이유를 넌지시 알 것만 같다. 

희한한 일은 김용판의 재판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댓글사건>이 점차 <부정선거>로 불이 옮겨붙고 활활 타오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진보인사들을 겨냥한 점이다. 곧 김용판의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1라운드의 공방에선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의 일방적인 TKO승으로 보여진다. 권은희는 거침 없었다.

"김용판(전 청장)이 화내며 압수수색(영장신청)을 막았다"

권은희는 또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가 민주시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이유가 용기있는 증언에 실린 것이다. 권은희 수사과장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환하게 보인다. 

그러나 댓글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국정원(원세훈)과 김용판의 모습을 보면 유신독재 시절의 암울하고 퀘퀘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건 고사하고, 없던 사실까지 조작해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그게 민주사회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모습 아닌가. 

이 순간에도 국민들 몰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인터넷을 뒤지거나 사찰에 열중하며, 특정 권력과 내통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발본색원해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 그런 자들은 민주국가를 흠집내는 내란음모에 버금가거나 '현대판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실어 타인을 음해하는 '버러지같은 자'들이라 생각되는 것.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을 때 차지철을 향해 내 뱉은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권력 주변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득실 거리면, 또 그들을 무작정 방치해 두면 특정 정권은 물론 나라와 민족이 더불어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2013년 여름이 폭염으로 얼룩진 것도 우연한 일기의 변화가 아니라 필연적인 '하늘의 노하심'이 아닌지 되새겨 볼 때다. 세상 모든 일에는 징조가 따르고 인과응보로 보답된다는 거, 권력을 누리는 자들만 모르는 일이다. 김용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 건 우연한 일이 아닌 듯...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